앞뒤 문장

몇 가지 의견도 있고 질문도 있습니다.

질의시간이 한정된 관계로 먼저 의견과 질문을 죽 말씀드리고 나중에 답변을 들으면 어떨까 하는데요.

일단 이태석 연구위원님께 질문드리는 건데 김대종 교수님께서 진술해 주신 내용, 이 자료집 7페이지에 보면 물가상승률이 2% 수준 그리고 최저임금 상승률이 2%대이기 때문에 국가예산 증가율도 그에 맞춰서 2% 정도로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 그런 원칙을 확립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말씀 주셨고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심사할 정부 예산안은 굉장히 과다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게 굉장히 현실적으로는 현실과 동떨어진 의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통상 확장재정이냐 이런 기준을 얘기할 때 여러 가지 기준으로 경제학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명목경제성장률과 비교한다거나 다양한 비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가상승률에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