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소영입니다.

먼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일방 처리가 아니라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은 분명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의결하는 그 합의의 내용이 헌재 결정의 취지에 온전히 부합하는 것인지는 저로서도 의문이 있다는 점을 기록에 남겨 두고 싶습니다.

오늘 통과되는 안에서는 앞서 서왕진 위원님이 말씀 주신 바와 같이 2035년 이후의 감축목표를 상한과 하한으로 별도로 정하고 실효적 규제는 하한에만 연동을 시켜서 상한은 선언적 의미만 갖도록 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