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의 원전 발언
2026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고 특히 중동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실제로 불안감이 커졌다는 평가들이 많고요.
‘대한민국은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다’,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 왔던 얘기인데 실제로 최근 통계 기준으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3.7% 그리고 에너지 총 수입액이 연간 한 240조 원 정도 됩니다.
유연탄도 수입, 석유도 수입, 가스도 수입, 원전에 들어가는 우라늄도 수입, 전부 연료를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우리나라는……
잠시만 멈춰 주시겠어요?
2025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어제 발표된 정부조직개편안 관련해서 저는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산업부의 에너지 업무를 떼어 내서 이관한다고 하면서 자원과 원전 수출 기능은 산업부에 존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석유, 석탄, 가스 이런 개발이나 수급 업무를 산업부에 계속 남겨 둔다는 의미일까요?
그런 거지요?
2024
슬라이드 다섯 번째 보여 주시지요.
2011년 원전이 폭발해서 처리되지 않은 방사능 오염수가 일본 후쿠시마 해역 앞바다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사고 직후를 제외하고 2011년 말부터 지금까지 세슘-137은 계속 10㏃ 이하입니다.
WHO 먹는 물 기준이 10㏃입니다.
2023
먼저 아까 일부 정정이 되기는 했는데요.
이번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서 재생에너지 3배 확대가 글로벌 이행점검의 차원에서 채택이 된 것인데 이거는 COP 차원에서, 그러니까 유엔기후변화협약 차원에서 채택이 된 것이고요.
원전을 3배 확대하기로 한 것이 마치 그것과 병행해서 채택된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 22개국이 별도로 모여서 원전을 확대하자 이런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섞어서 얘기하면 안 된다는 점을 먼저 지적을 드립니다.
오늘 전현직 탄소중립위원장이 모두 참석해 계신데요.
윤순진 자문위원장님, 초대 탄소중립위원장 맡으셨지요?
2022
에너지 믹스 조금 바뀌는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원전을 늘려서 온실가스 감축하겠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소신이라고 한다면 원전을 늘리는 것만큼 석탄화력을 더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무탄소 전원인 재생에너지 목표를 하향 조정하는 것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를 제시해 주시면요……
그런데 몇 주 전에 윤석열 정부의 첫 전력수급계획 실무안, 첫 에너지계획인데요 보니까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같이 키우는 게 아니라 원전을 늘린 것만큼 재생에너지를 줄이고, 반대로 말하면 재생에너지를 줄이면서 그 공간을 원전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핵심인 석탄발전은 그대로고요.
그러면 총리는 이것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 아닙니까?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당부를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에 대해서 큰 방향성은 공감하시는 입장이고 다만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도 활용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첫걸음이 석탄화력발전소를 감축하는 것인데 제가 스스로 솔직히 인정을 하자면 문재인 정부에서 석탄화력을 빠르게 감축하지는 못했습니다.
잘한 부분도 분명 있지만 탈석탄 정책 부분은 미흡한 점이 분명히 있었는데요.
2021
한수원 사장님, 오전에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월성원전 차수막 손상으로 인한 방사능 유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몇 분이 주신 것 같은데요.
한수원이 최근에 차수막 복구공사하면서 방사능 유출의 범위나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기존의 그 문제된 차수막을 민간조사단이 보존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제거하고 원안위에 보고도 하지 않고 거짓 보고까지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서 그 부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보여 드리는 자료는 한수원이 원안위에 제출한 자료들이고요.
2020
이 제도가 만약에 통과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 보자면, 일단 우리나라 한전이 소비자한테 공급하는 전기가 굉장히 싼 편입니다.
산업용 같은 경우에는 OECD 국가 중의 한 절반 정도 되고요 가정용은 끝에서 두 번째로 싼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현재로서는 재생에너지 전기가 일반적으로 원전이나 석탄으로 생산된 전기보다 단가가 비싸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한전이 나름대로는 어떤 구간에서는 원가 이하로 전기 공급을 해 주고 다른 구간에서도 사실은 선진국, OECD 대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하게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전기를 별도로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결국 누가 될 것이냐면 이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입하지 않고는 수출하거나 납품에 어려움이 생기는 기업들만 PPA를 어떻게 보면 울며 겨자 먹기로 체결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이 왜 지금 PPA 만들어 달라고 삼성전자가 나서서 얘기하고 있냐 하면요, 지난번 저희 산자위 10월 국감 때 제가 질의를 하기도 했고 그때 삼성전자 부사장이 나와서 ‘PPA 방식을 지지한다.
그런데 이 월성단지가 사용후핵연료,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이 이제 곧 포화 예정인 찰랑찰랑 넘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없는데 원전을 돌리고 있었고 심지어 임시화장실마저도 넘치기 직전에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경제성이 있든 없든 이것은 돌리면 안 되는 발전기였던 거지요.
그리고 더더구나 이것의 경제성을 따질 필요가 없었던 이유는 이 월성 1호기라고 하는 노후한 원전이 너무나 고장과 수리가 잦았던 나머지 그 전까지 8년 동안 매년 1000억 원씩 적자가 나고 있었던 원전입니다.
그래서 8년간 누적적자가 8000억 원이 넘는 원전이었는데 이 노후한 원전이 수명 연장을 해서 더 돌린다고 해서 갑자기 흑자 수익 원전으로 돌변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요.
또 어떻게 노후한 발전소를 삼사 년 더 돌리자고 4조 원을 투입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당시에도 이미 원자로 부벽의 콘크리트 결함이 발견돼서 멈춰 있었고 차수막 손상까지 발견되어 있는 상태여서 이것을 고치지 않고서는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더더구나 이 월성 1호기가 중수로 원전이어서 경수로에 비해 핵폐기물이 4.5배가 더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월성단지가 사용후핵연료,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이 이제 곧 포화 예정인 찰랑찰랑 넘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없는데 원전을 돌리고 있었고 심지어 임시화장실마저도 넘치기 직전에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경제성이 있든 없든 이것은 돌리면 안 되는 발전기였던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정부가 불수용한다고 하면 오늘 고집하지는 않을 거긴 한데요, 일단 차관님 아까 답변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바로잡은 것이고.
지금 이 예산이 2024년에 국제인증 취득을 목표로 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상 원전이 한두 기 정도의 수준이고 그게 2024년에 유효한 수량이 될지도 불확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제가 언급을 한 것입니다.
원전과 관련된 R&D와 관련된 답변에서 추가로 건설될 원전이 150기 정도 될 것이고 거기에 어떤 사업 기회가 있는 것으로 차관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건설 중인 게 전 세계에 50기 정도 되는데 건설 중인 원전에는 사후적으로 지금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정부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최대한으로 잡았을 때 100기 정도 되는데 그것도 매년 취소가 일부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IAEA 보고서가 매년 갱신될 때마다 신규 원전 기수의 전망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신규 원전의 대부분이 자체적인 원전 기술을 가지고 있고 자체 기술로 원전을 짓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와 인도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차관님께서 설명하시면서 마치 150기가 건설 예정이고 또 그것이 우리의 원전 수출 산업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은 명백히 부적절해 보입니다.
화장실도 없는 원전인데 심지어 간이화장실도 넘치기 직전인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을 계속 돌리겠습니까?
불가능했지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월성원전은 잦은 고장 그리고 수리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매년 1000억 원씩 적자가 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예 가동 안 했던 2개년을 빼고 8년 동안 누적 적자가 8000억 원이 넘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원전의 경제성을 논하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수명 안에 있었을 때 매년 1000억 원씩 적자가 나고 있었는데 수명 연장 이후에 갑자기 이게 수익이 난다는 말입니까?
이것을 가동하려고 하면 차수막 해결해야지요.
콘크리트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지요.
세 번째는 이게 중수로원전으로서 경수로에 비해 사용후핵연료가 4.5배 발생하는 원전인데 월성단지의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 2022년 3월에 포화 예정이었습니다.
화장실도 없는 원전인데 심지어 간이화장실도 넘치기 직전인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을 계속 돌리겠습니까?
불가능했지요.
여러모로 이상한 부분들이 있는데 다 짚기에는 시간이 없을 것 같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슬라이드 2페이지를 띄워 주시면, 일단 원전이 안전한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월성 1호기가 안전한지 그게 문제겠지요.
그래서 경제성 여부를 떠나서 일단 월성 1호기가 2018년 당시에 그 상태 그대로 돌릴 수 없었던 설비라는 게 저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고리 1호기 폐쇄 때도 두 기관이 평가를 했는데요, 동일한 시기에 했는데 차이가 700억 원이 넘게 납니다.
왜냐하면 전제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 평가와 관련해서 지금 감사원과 한수원의 결과가 다른, 이 지적이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논란인데 그 이유는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서는 이런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전 경제성 평가 표준지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용률이나 판매단가, 그것에 따라서 하면 면책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계속운전 시의 경제성 평가 기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작년에 석탄화력발전소 수명 연장에 있어서 경제성 평가를 했지요, KDI에서?
거기에서도 계속운전을 했을 때 혹은 가동 중단을 했을 때 사회적으로 미세먼지나 온실가스가 얼마가 줄어드는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느냐를 비용으로 반영하지 않았습니까?
월성 1호기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성 평가를 하려면 사고위험 비용이 가동 중단을 하면 줄어들지요.
계속 가동을 하면 늘어나고요.
20일에 발표된 월성 1호기 감사 결과에 대해서 벌써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국회가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나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하기에 앞서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먼저 20일에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는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거나 그것과 관련되는 감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사원은 헌법과 법규에 따라서 정부의 정책 결정이나 정책 목적의 당부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는 기관입니다.
이것은 권력 분립의 원칙상 당연하고요.
왜냐하면 감사원은 헌법과 법규에 따라서 정부의 정책 결정이나 정책 목적의 당부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는 기관입니다.
이것은 권력 분립의 원칙상 당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결과를 가지고 그 내용을 불문하고 이것을 탈원전정책에 대한 어떤 의미로 연결하는 것은 국민들이 오도될 우려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국회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감사 결과는 경제성 평가 부분에 대해서만 감사 의견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요청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사실상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유망한 산업 분야에 우리 스타 기업 한두 개는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신 유니슨이 지금 그런 유망 기업입니다.
원전 설비 만드는 기업만 우리가 살피지 말고 견실하게 커 온 국산 재생에너지 풍력 기업도 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국내 내수 시장 마련해 주는 노력에 이렇게 인색한 비난을 하는 이유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재생에너지에 투자된 금액이 340조 원입니다.
원전 투자액의 10배입니다.
이런 유망한 산업 분야에 우리 스타 기업 한두 개는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신 유니슨이 지금 그런 유망 기업입니다.
대표적으로 창원에 공장을 두고 있는 두산중공업이 그런 기업입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 두산중공업은 이런 흐름을 미리 읽지 못하고 원전과 석탄 설비를 만드는 데에만 의존을 하다가 지금 위태로운 운명에 처한 상황이고요.
두산중공업이 창원 전체 GRDP의 15.4%를 차지하고 있고 협력업체가 전국에는 1500개, 창원에만 300여 개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변화로 인해서 이 업체들은 다 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요.
최근 에너지산업은 스마트폰의 등장만큼이나 급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전 세계의 전기 생산을 책임지던 원전과 석탄화력에 대한 신규 투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슬라이드를 잠깐 보시면, 전 세계에서 신규 석탄발전소 투자 결정이 최근 4년 동안 무려 82%가 감소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저 곡선은 국정 운영자는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곡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 어느 국가에서나 동일하게 그려지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국가의 지리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기울기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리고 저 경제성이 역전되는 시점이 27년이냐, 25년이냐, 29년이냐, 몇 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요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는 혁신적으로 떨어지고 그게 석탄이나 원전을 추월하는 시점이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이미 왔거나 곧 오게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독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2030년 이전에 이것을 모두 폐쇄하겠다 선언하고 있고요.
프랑스는 2022년, 영국은 2025년, 독일이 가장 늦는데도 2038년까지 전부 없애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상황입니다.
독일은 특수한 상황에서 석탄발전 제로를 선언한 것이라서 주목할 만한데 원전은 2022년까지 제로로 그리고 석탄은 늦어도 2038년까지 제로로 하고 2050년에는 재생에너지를 100%로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가장 빠른 속도로 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인데 2012년에는 40%였던 석탄발전 비중이 6년 만인 2018년에는 5%대로 줄어들었고 작년에는 2%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남은 몇 기의 석탄발전기도 2025년까지는 전부 폐쇄하겠다라고 공식 발표가 돼 있는 상황이고 그 와중에 GDP는 18%가 상승하는 디커플링까지 보여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성 1호기 같은 경우에 나머지 월성 2․3․4호기 합친 것보다 불시 정지․고장이 6배 이상 많았던 원전이고, 지금 처리할 방법도 전 세계적으로 아무데도 없는 사용후핵연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4배가 넘게 발생하는 중수로 원전 아니겠습니까?
화장실도 없이 원전 돌리고 있는데 이게 뭐 경제성만 있다고 해서 돌리게 되면 나중에 그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그리고 안전한 기술기준 R7 같은 것 적용하려고 하면 수조 원을 더 쏟아부어야 하는 낡디 낡은 원전이었는데, 이게 정책적으로 많은 고려에 따라서 정부도 방침을 정하고 한수원도 그 정책을 존중해서 이러한 절차가 이루어진 것인데 설사 경제성이 있었다 한들 저는 돌리면 안 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원전은, 경제성이 그렇게 중요하면 전력시장에서 경쟁을 시켰어야지요.
다양한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더 싸게 공급하는 경쟁을 했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원전은 안전성과 국민의 신뢰와 환경성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정책 전원으로 다루어져 왔기 때문에 저는 월성 1호기의 폐쇄도 정책적인 부분에 따라서 판단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옳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전한 기술기준 R7 같은 것 적용하려고 하면 수조 원을 더 쏟아부어야 하는 낡디 낡은 원전이었는데, 이게 정책적으로 많은 고려에 따라서 정부도 방침을 정하고 한수원도 그 정책을 존중해서 이러한 절차가 이루어진 것인데 설사 경제성이 있었다 한들 저는 돌리면 안 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원전은, 경제성이 그렇게 중요하면 전력시장에서 경쟁을 시켰어야지요.
다양한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더 싸게 공급하는 경쟁을 했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원전은 안전성과 국민의 신뢰와 환경성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정책 전원으로 다루어져 왔기 때문에 저는 월성 1호기의 폐쇄도 정책적인 부분에 따라서 판단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옳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수원도 마찬가지로 경제성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공기업이고 또 경쟁도 없이 독점적인 사업을 해 온 독점 공기업인 데다가 그게 바로 지금 원전의 안전성, 정책적인 측면에 따라서 이루어진 어떤 정책이 제시됐기 때문에 그러면 정부의 정책 판단을 존중하고 공공성을 중요한 요소로 삼아서 경영 판단을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