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결과를 가지고 그 내용을 불문하고 이것을 탈원전정책에 대한 어떤 의미로 연결하는 것은 국민들이 오도될 우려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소영 국회의원, 2020-10-22,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왜냐하면 감사원은 헌법과 법규에 따라서 정부의 정책 결정이나 정책 목적의 당부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는 기관입니다.
이것은 권력 분립의 원칙상 당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결과를 가지고 그 내용을 불문하고 이것을 탈원전정책에 대한 어떤 의미로 연결하는 것은 국민들이 오도될 우려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국회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감사 결과는 경제성 평가 부분에 대해서만 감사 의견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요청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사실상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