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20일에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는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거나 그것과 관련되는 감사가 아닙니다.
이소영 국회의원, 2020-10-22,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20일에 발표된 월성 1호기 감사 결과에 대해서 벌써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국회가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나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하기에 앞서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먼저 20일에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는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거나 그것과 관련되는 감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사원은 헌법과 법규에 따라서 정부의 정책 결정이나 정책 목적의 당부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는 기관입니다.
이것은 권력 분립의 원칙상 당연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