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리고 안전한 기술기준 R7 같은 것 적용하려고 하면 수조 원을 더 쏟아부어야 하는 낡디 낡은 원전이었는데, 이게 정책적으로 많은 고려에 따라서 정부도 방침을 정하고 한수원도 그 정책을 존중해서 이러한 절차가 이루어진 것인데 설사 경제성이 있었다 한들 저는 돌리면 안 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원전은, 경제성이 그렇게 중요하면 전력시장에서 경쟁을 시켰어야지요.

다양한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더 싸게 공급하는 경쟁을 했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원전은 안전성과 국민의 신뢰와 환경성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정책 전원으로 다루어져 왔기 때문에 저는 월성 1호기의 폐쇄도 정책적인 부분에 따라서 판단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옳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수원도 마찬가지로 경제성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공기업이고 또 경쟁도 없이 독점적인 사업을 해 온 독점 공기업인 데다가 그게 바로 지금 원전의 안전성, 정책적인 측면에 따라서 이루어진 어떤 정책이 제시됐기 때문에 그러면 정부의 정책 판단을 존중하고 공공성을 중요한 요소로 삼아서 경영 판단을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