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왜냐하면 검사라는 직업은 법이라는 잣대를 들이대서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처벌하는 직업인데 방통위원장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증진하고 넓히는 그런 미디어 환경을 만드는 것이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이소영이소영 국회의원, 2023-12-27,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조선일보, 동아일보도 지적한 점이지요.

똑같이 문외한이어도 의사 출신이나 환경미화원 출신이라면 저는 덜 나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사라는 직업은 법이라는 잣대를 들이대서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처벌하는 직업인데 방통위원장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증진하고 넓히는 그런 미디어 환경을 만드는 것이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공권력 개입과 처벌의 잣대를 들이대면 언론, 방송, 통신은 위축될 수밖에 없지요.

법은 사회의 최소한이라고 하는데 방송통신 정책은 창의와 자유를 통해서 사회의 최대한을 추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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