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 부분은 저도 그런 우려가 합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면 직무정지가 되도록 되어 있는 게 지금 헌법과 법률의 체계인 상황에서 위헌·위법의 의심을 받고 있는, 말하자면 혐의를 받고 있는 공직자가 72시간 상간에 사표를 써서 헌법적 판단을 회피하도록 허용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계속 그런 상황들의 반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니까 좀 특수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장관 탄핵의 경우에는 차관이 임무를 대리수행하거나 직무대행을 함으로써 그런 행정적인 업무의 공백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기돼 왔던, 계속해서 사표로 이 헌법적 판단을 회피해 왔던 부분들을 국회가 해결할 필요는 있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논의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