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의 김건희 발언
2024
이번 김건희 특검법에는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도 대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토부는 무슨 돌림노래 부르듯이 국회가 1년 넘게 팠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다 이런 얘기만 반복해 왔었고요.
그런데 모두가 아시다시피 국회는 아무런 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지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바보 취급받는 대통령이 있고요.
그 위에는 김건희 여사가 있지만 그 위에는 이분들이 아부하고 거짓말까지 해서 기분 맞춰 주는 명태균 씨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실장님?
김영선 의원, 당시에 막 선거 당선된 5선 현역 의원, 지금 국회의장과 선수가 같습니다.
명태균 씨는 정치나 행정의 기준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분이지요.
그런데 5선 의원한테 소리를 치고 ‘왜 시키는 대로 안 하냐’, 이 음성 시간 관계상 들려 드리지 못한 부분에 ‘권력을 쥔 김건희한테 딱 붙어야 6선 한다’ 훈계를 하고 ‘잡소리 하지 말라’고 면박까지 줍니다.
요즘 알바생한테도 이렇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김건희 등판 필요.
재등판해야 58%’.
마치 국민 58%가 김건희 여사의 재등판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사는 활동을 재개합니다.
질문 선택지를 절묘하게 구성해서 만든 수치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PNR 조사가 윤석열 후보에게 필요한 여론 분위기를 조성해 주기도 한 것 같습니다.
2021년 12월 26일에 김건희 여사가 허위이력 문제로 대국민 사과를 하고 활동 중단을 하는데요.
한 달 정도 후인 1월 23일에 강신업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여사 사진을 올리면서 ‘공개 행보 임박’ 이런 기사들이 납니다.
그런데 강 변호사가 재등판 연기를 피우고 딱 6일 후인 1월 29일 PNR은 여론조사 기관 중에서 처음으로 김건희 여사의 공개 행보가 필요한지를 묻습니다.
2021년 12월 26일에 김건희 여사가 허위이력 문제로 대국민 사과를 하고 활동 중단을 하는데요.
한 달 정도 후인 1월 23일에 강신업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여사 사진을 올리면서 ‘공개 행보 임박’ 이런 기사들이 납니다.
그런데 강 변호사가 재등판 연기를 피우고 딱 6일 후인 1월 29일 PNR은 여론조사 기관 중에서 처음으로 김건희 여사의 공개 행보가 필요한지를 묻습니다.
그런데 선택지 구성이 좀 특이한데 필요하냐, 안 하냐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필요할 때 나서는 정도의 행보는 필요하다’ 이런 애매한 질문을 넣고요, 당연히 이게 제일 높게 나왔겠지요.
적극적인 공개 행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25%밖에 안 됐는데 이 2번 항목과 묶어서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냥 없는 일인 것처럼 외면하고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회피하고 이러기에 지금 너무 늦었습니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특검이든 증인이든 이런 상황까지 됐으면 다 겸허하게 수용하고 지금까지 잘못이 있었다, 그런데 앞으로 잘하겠다, 지금부터는 김건희 여사 더 이상 사고 치지 못하게 어떻게든 막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현명한 판단이고 국민에 대한 예의 아닙니까.
보상받을 토지에 가축을 키우고 있으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추가 보상을 받게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게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 가족분들은 능히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듯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줄여 보려고 지금 재판받고 계신 분들이고요.
중부내륙고속도로 보상을 받을 때 이것보다 더한 필지분할을 하고 용도변경을 해서 보상금을……
국회의장 회고록으로 인해서 드러난 대통령의 극우적인 상상력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그런 말 했다, 안 했다 정확히 말도 안 해 주면서 ‘국회의장 태도를 보면 뭐가 사실인지 알 수 있다’ 이런 장난 같은 답변만 반복하고.
전세사기 대책 발표한 지 지금 2년이 지났고 윤 정부 초동 대응 잘못해서 여덟 분이 돌아가셨는데 반성이나 성찰은 조금도 없고 아직도 전 정부 때문에 전세사기 터졌다 얘기만 2년째 반복하고 있고.
김건희 여사 관련된 명품백 수수 등등등 온갖 논란에 대해서 반성이나 부적절했다는 사과는커녕 말끝마다 ‘김정숙 여사 어쨌다’, 타임머신 같은 공격으로 응수하고.
저는 오늘 보면서 총선 전하고 무엇이 달라졌나, 혹시 달라진 게 있을까 하고 저는 기대하면서 오늘 여러 가지 몇 달 동안 쌓인 질문을 드렸는데 대통령실이나 국정기조가 달라진 것은 없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어.
우리 운영위가 오늘 현안질의를 위해서 증인 채택을 한 게 열흘 전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중요한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은 날 있었던 법사위 입법청문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김건희 여사 계좌를 관리했던 인물 이 모 씨가 채 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수혜자로 지목되는 임성근 사단장과 친분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었고요.
그로부터 나흘 후에 이 모 씨가 포함된 모임에서 임성근 사단장과 골프 회동을 추진한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건희 여사가 구명 로비 창구였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 7, 8월 당시 이 사안에 관여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지금 대통령실을 다 떠난 상태입니다.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 가까이하신다는 것은 이미 초반부터 사실 많이 지적된 얘기입니다.
아마 알고 계실 거고요.
대통령 취임식에 극우 유튜버들이 김건희 여사 추천으로 초청된 바 있고 극우 유튜버로 알려진 안 모 씨의 친누나가 대통령실에 채용됐다가 문제 되니까 사직을 했었고요.
극우 유튜버 강 모 씨 대통령실 채용 또 극우 유튜버 김채환 씨가 공무원인재개발원장으로 임명된 것도 동아일보에서조차 사설로 비판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들 때문에 국민들이 대통령실의 부인을 믿기가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023
정직과 청렴에 대한 의견을 묻겠습니다.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수수했다 이런 내용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된 상태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총리님, 십수 년 전부터 양서면 양수리의 교통정체를 해소한다고 하는 미명하에 국비 1조 8000억 원이 확정돼서 추진되게 된 이 고속도로의 종점이 작년 대선이 있고 나서 갑자기 교통정체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한적한 강상면 병산리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슬라이드 화면을 보시면, 이 병산리 고속도로 종점에서 차로 5분 정도 거리에는 대통령 처가가 상속받은 토지뿐만 아니라 개발을 위해서 2010년부터 꾸준히 매입해 온 야트막한 개발하기 좋은 예쁜 땅들이 있습니다.
이 매입토지의 소유주는 김건희 여사와 모친 그리고 형제들이 모두 임원으로 되어 있는 ESI&D라고 하는 부동산 개발 시행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가 단순한 특혜 의혹을 넘어서 교통정체와 관련된 민생 그리고 2조 가까운 국비 투입의 적절성이 다 얽혀 있는 문제라서 총리께서 직접 들여다볼 만큼 중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밝혀졌습니다.
고개가 끄덕여지시고.
제가 질문을 좀 드려 보고 싶은 게 이게 6000대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6000대.
그런데 장관님이 계속 말씀해 오신 게 원안 노선하고 변경 노선하고 종점이 차로 한 4분 거리 7㎞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 4분 거리 때문에 김건희 여사 일가가 굳이 사위 힘을 빌려서 종점을 옮겼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계속 해 오셨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지난 목요일 발표 자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핵심 쟁점 중의 하나가 법률에 따라서 예타를 거쳐 정해진 노선이 어느 날 갑자기 절반 이상 다 변경된 그 의혹을 규명하는 것인데 이 예타를 책임진 KDI 담당자의 증인 출석을 거부하는 이유를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특히 KDI는 정부 소속기관이고 예타와 관련된 최고권위 기관인데 이것을 여당이 반대해서 증인 채택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의 핵심인 양평 병산리 땅을 소유하고 있는 ESI&D의 대표이자 김건희 여사의 오빠이신 김진우 씨를 증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는 그 땅이 개발이 절대 불가능하고 또 고속도로나 이런 교통호재에도 불구하고 가치 상승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개발 시행사로서 왜 이 땅을 구입했는지를 물어보면 간단하게 해소될 수 있는 의혹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증인들은 채택하지 않고 왜, 어떤 것을 숨기고 싶어서 이런 증인들이 다 거부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더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강상면 종점이 포함된 대안노선을 작년에 국토부에 회신한 양평군 공무원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공흥지구 사건에서 대통령 처가에 이익을 주기 위해 공문서 위조를 하고 지금 기소되어 있는 양평군의 안 모 국장이다.
두 번째, 잘 알려진 것처럼 장모 최은순 씨는 땅을 구입하겠다는 목적으로 대출을 받고자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지금 법정 구속되어 계신 분이고 또 함께 부동산 개발업을 하고 저 땅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는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사문서 위조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더해 보면 고속도로 종점 변경이 과연 우연인지, 아니면 양평군과 거기 공무원들과 대통령 처가와 그리고 누군지 모를 권력자들의 합작에 의한 필연인지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도 이상하다, 국정조사라도 해서 좀 밝혀라라고 하는 의견이 63% 정도 됩니다.
정부가 정하는 거지요.
이 의혹의 애초 핵심은 고속도로 종점이 이상한 경위로 변경이 됐는데 그게 대통령 처가 때문인 건지, 대통령 처가는 왜 하필 그곳에 그렇게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답은 용역사나 전문가가 아니라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나 장모 최은순 씨나 또는 땅 명의자인 오빠 김진우 씨가 답할 수 있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장관님 말씀처럼 관련된 당사자한테는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왜 개발 가치도 없는 그 땅에, 고속도로 하나 말고는 호재가 없는데 왜 그 시점에 땅을 샀는지 물어본 적도 없다는 건데.
2010년에 이 땅을 샀어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2010년에 김건희 여사가 ESI&D의 등기이사였습니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그런데 의혹의 당사자고 그 당시에 이 회사의 등기이사였고 그 땅을 이렇게 2010년에 샀는데 왜 샀는지는 물어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당한테 괴담 선동이라고 말씀하시려면?
장관님, 아까 주질의 내용 요약해 보면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는 2010년 지방선거 때 김선교 군수와 김문수 도지사가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등장을 한 것이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 공약으로 당선되자마자 3개월 만에 김건희 여사 일가가 근처에 땅을 대거 매입했다 이렇게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땅 왜 매입했는지 제가 직접 문의해 보시라고 한 건 그게 나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이게 이른바 영끌 매수였기 때문입니다.
한강수계법은 국토부 아니고 환경부 소관 법령인데 환경부 유권해석도 받아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례에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요.
아까 장관님 주장의 문제점은 뭐였냐면 이게 특혜 의혹을 차단해야 된다는 생각 너무 강하게 하시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은 무슨 수를 써도 국회에서 법을 바꾸지 않는 한 절대 개발을 못 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무리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대한민국에서 수변구역 아니라 수변구역 할아버지라도 죽어도 절대 개발을 못 하는 곳이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래서 영원히 개발이익을 이 땅이 못 누릴 거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너무 실정을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까 그렇게 여쭤봤던 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