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의 시행령 발언
2026
아까도 지적한 것처럼 그게 상한과 하한 사이에서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면 통합의견 기준 번호로 10항에 따른 1호부터 12호까지를 고려해서, 그 모든 사항을 고려해서 시행령으로 정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앞에 여러 가지 내용을 넣기 시작하면 이 모든 11개 조항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10항에 붙어 있는 11개, 12개가 다 언급되어야 되는, 이게 완전히 조문의 구조가 꼬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는 10항에 1호부터 12호까지 들어간다고 하는 거니까 그 모든 사항을 고려해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게 이 조문의 체계입니다.
취약기관은 탄소중립기본법 41조에 ‘기후위기 영향에 취약한 시설을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이렇게 돼 있고 시행령에 열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컨대 도로·철도·지하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철도와 관련된 기관이다, 국가철도공단이다라고 했을 때 침수 위험에 대한 적응정보라고 하면 침수는 행정안전부와 관련된 업무일 수 있는데 그 상급기관은 국토교통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범자로 하여금 누구한테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지가 5항이 좀 불명확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2025
이것 이하로는 거래하면 안 돼’ 이렇게 좀 비상적인, 일시적인 명령을 발령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되고.
그런데 박지혜 의원님의 발동 요건 3호에 있는 내용은 일시적으로 가격이 너무 폭락할 때 이것을 받쳐 주는 비상조치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지금은 시장안정화 조치를 발령할 수 있는 요건이 단기간 크게 변동하는 변동성의 개념에서만 규율되고 있는데……
예컨대 계속 몇 년째 1만 원 이하다 그런 경우에도 경매를 이연하거나 유상할당 물량을 좀 많이 조정한다거나 이런 조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최저한의 매매가격을 매년 정부가 고시해서 그 이하로 떨어지면 경매 이연이나 시장안정화 조치를 하자는 취지여 가지고 지금 시행령 규정하고는 취지나 적용 요건이나 이런 게 목적이 많이 다르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영을 법으로 올리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서 제가 첨언을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②, ③번 관련해서는 저랑 박지혜 의원님이 발의자니까 제가 발의자 중에 1명인 건데 사실은 법에 명시하고 또 실질 유상할당비율 기준으로 20%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강하게 생각하지만 이 부분을 제가 고집하게 되면 오늘 처리하거나 빠른 논의가 정리되기 어렵다는 생각에서 제 기존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 무상할당·유상할당비율을 법에 명시하는 게 도저히 정부가 어렵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제가 의견을 바꿀 생각이 있습니다.
박지혜 의원님도 발의자시니까 의견 좀 들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렇게 의견이 비슷하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법에 숫자를 명시하지 않고 기존의 시행령 하는 방향으로 해서 오늘 전체적으로 보류사항까지 통과를 했으면 합니다.
사실은 이때도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갑자기 막 화재가 나서 공장 문을 닫거나 수해가 나서 잠깐 가동이 중단되거나 그랬을 때 횡재 이익을 얻으면 안 된다라는 것은 배출권거래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무료할당, 무상할당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생산량을 늘렸다고 하면 생산량을 늘린 부분에 대해서는 탄소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사실 배출권거래제의 취지인 거지요.
그게 거래제가 작동하는 방식인 건데 할당받은 양보다 가동량을 더 늘려서 더 많이 배출하게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추가 할당을 무료로 또 해 준다고 하면 거래제가 왜 존재하는가라는 의문이 사실 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공장을 새로 짓거나 증설했을 때, 그러니까 신증설에 대해서는 추가 할당 규정이 있기 때문에 38페이지에 보면 지금도 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때에는 추가 할당을 할 수 있게 해 주는데 여기에 가동실적의 증가까지 포함해서 공장이 그대로인데 가동실적 증가해서 온실가스가 늘었을 때도 추가 할당을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사실 저는 이 시행령 자체가 조금 의문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행령 규정을 그대로 법에 올린다라고 하는 취지인 건데……
저는 할당의 취소 같은 경우에는 법에 올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횡재 이익을 해도 되는 거냐, 이렇게 갑자기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가동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줄었을 때 이미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공감대가 굉장히 넓게 형성이 돼서 이 36페이지의 시행령 규정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29조의 가동실적이 감소했을 경우, 그러니까 힌남노의 경우인 거지요.
시행령 29조의 할당 취소 규정이 포스코, 힌남노 때문에 들어갔는데 가동실적이 줄었을 때 배출권을 뺏어 갈 거면 가동실적이 늘어났을 때도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반대의견이 그때 제기되면서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시행령 27조에 반대의 경우가 거울같이 미러링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때도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갑자기 막 화재가 나서 공장 문을 닫거나 수해가 나서 잠깐 가동이 중단되거나 그랬을 때 횡재 이익을 얻으면 안 된다라는 것은 배출권거래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무료할당, 무상할당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생산량을 늘렸다고 하면 생산량을 늘린 부분에 대해서는 탄소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사실 배출권거래제의 취지인 거지요.
그게 거래제가 작동하는 방식인 건데 할당받은 양보다 가동량을 더 늘려서 더 많이 배출하게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추가 할당을 무료로 또 해 준다고 하면 거래제가 왜 존재하는가라는 의문이 사실 드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법정 예산으로 이해가 됩니다.
작년에 여야 합의로 반대 한 명도 없이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시행이 됐고 그에 따라서 시행령이 올해 초에 마련이 됐고 그 시행령에 따라 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지난 5월 27일 날 피해자의 범위나 지원금 단가 같은 게 정해져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생활지원금이나 지금 여기 담겨 있는 치유휴직에 대한 고용지원금 같은 것들이 다 반영되어 있어서 이게 법과 시행령과 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단순히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것은 제가 짧게 말씀 나누고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이게 법정 예산으로 이해가 됩니다.
작년에 여야 합의로 반대 한 명도 없이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시행이 됐고 그에 따라서 시행령이 올해 초에 마련이 됐고 그 시행령에 따라 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지난 5월 27일 날 피해자의 범위나 지원금 단가 같은 게 정해져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생활지원금이나 지금 여기 담겨 있는 치유휴직에 대한 고용지원금 같은 것들이 다 반영되어 있어서 이게 법과 시행령과 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단순히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24
슬라이드.
일단 한번 보셔요.
토지보상법 74조 ‘일부가 수용됨으로 인해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해진 토지는 소유자가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시행령 39조 1항 3호 ‘공익사업 시행으로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이나 경작이 불가능해지면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도로 없어지면 맹지가 되는 처가 땅은 당연히 토지 수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교통이 두절되니까요 당연히 보상 대상이지요.
이 헌법소원은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정책이 위헌이냐 여부를 떠나서 과연 아동보호에 대한 우리의 상식적인 정서에 부합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국장님, 이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건데요.
우리가 아동권리협약에도 가입돼 있는 나라고 아동노동도 금지하는 나라인데 여덟 살 열 살 되는 아동들, 심지어는 말 못 하는 한 살짜리도 채무자가 될 수 있는 건데 이런 아이들을 주채무자로 하는 대출제도를 정부가 만들어서 강제로 빚더미에 앉게 하는 게 옳은 정책일까요?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자녀가 18세 미만의 아동이어야 하고요 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어야 하고 그리고 이 아동이 나중에 서른 살이 되면 그때부터 대출금 상환을 해야 됩니다.
사업의 취지는 좋아 보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어린 아동들이 직접 대출을 신청한 것이 아닌데 시행령상 대출 채무자는 그 아동으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동 입장에서는 본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대출을 받게 되거나 부모나 친척이 대출받아서 다른 용도로 써 버리는 상황에서도 꼼짝없이 서른 살이 되면 채무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알고 계시지요?
2023
원희룡 장관님, 장애인 콜택시요 얼마 전부터 이제 24시간 이용이랑 광역이동이 의무화됐습니다.
콜택시가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심했는데, 관내 이용만 가능한 지역도 있고 또 과천 서초 이렇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지역인데도 관할 시도가 다르면 못 가는 지역들도 있었고요.
병원이 있는 대도시 가고 싶은데 콜택시 운영구역 때문에 못 가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있어서 법률로 광역센터 설치하고 시행령으로 24시간 운영을 하도록 한 겁니다.
정부도 238억 원 올해부터 예산 지원했고 국토부가 7월에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보도자료도 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이 엄청난 혼란의 도가니입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노력을 했는데 존치를 받지 못했고 현재 이 박물관은 강제 수용으로 철거될 위기에 있습니다.
보상금 조금 받아도 인근에 이전할 곳을 찾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박물관은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21조에 공공주택지구로 지정이 되더라도 공익성이 인정되면 존치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현실에서는 존치는 검토조차 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수용으로 밀어붙여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주암지구에 있는 아해전통어린이박물관이라는 사립박물관도 마찬가지인데요.
한국의 전통 어린이 놀이문화 보존하고 있는 사립박물관입니다.
차관님 말씀하시는 게 제가 이해가 전혀 안 되고요.
지금 소위 조정안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시행령으로 구체적인 시행 방법이나 범위를 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토부의 시행령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지자체가 이 법안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합니까?
말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국토부의 시행령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지자체가 이 법안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합니까?
말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만약에 이제 와서 그 지자체들 11곳이 신중검토를 표명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곧 국토부가 시행할 예정인 그 시행령에 대해서 지자체 의견도 안 들어 봤다는 얘기랑 동일한 거고요.
‘관내 이용자들의 불편이 우려된다’, 국토부 시행령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논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소위에서 두 차례나 수 시간씩 토론해서 좁혀진 조정안은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인근 지역의 범위와 시행 기준 방법에 대해서 시행령으로 위임하자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시행령에 따라서 그 범위가 설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쟁점은 이게 지자체의 사정을 반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어떻게 하더라도 시행령에 따라 결정되는 거니까 그것은 동일하고요.
다만 이동약자들의 지자체를 넘어선 이동에 대해서 이것을 법률에서 큰 틀을, 방향을 정할 거냐 아니면 시행령으로 할 거냐, 법률이냐 시행령이냐 이 쟁점만 논의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시행령에 따라서 그 범위가 설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쟁점은 이게 지자체의 사정을 반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어떻게 하더라도 시행령에 따라 결정되는 거니까 그것은 동일하고요.
다만 이동약자들의 지자체를 넘어선 이동에 대해서 이것을 법률에서 큰 틀을, 방향을 정할 거냐 아니면 시행령으로 할 거냐, 법률이냐 시행령이냐 이 쟁점만 논의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우려는 없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이게 시행령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굳이 법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거는 법에 두면 조금 번거롭거나 하는 부분은 정부 입장에서는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시행령으로 하는 게 법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바람직한 경우는 예컨대 어떤 구체적인 요율을 정한다거나 자주 바뀌어야 되는 어떤 품목을 정한다거나 하는 것은 분명히 법에 두는 것보다 시행령에 두는 게 더 이로운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지금 이 5항 쟁점에서의 내용은 큰 방향을 정하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행령에만 맡겨 두는 것보다는 법에서 방향을 정해 주는 것이 일관되고 통합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정책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시행령에서 잘하고 있고 잘할 수 있으니까 법으로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견이 있는 이유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2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겁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이격거리 한도를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상한선을 두는 것도 방법일 것이고요.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재생에너지법에 그런 조항을 넣고 그게 우선 적용되도록 하는 방안도 있을 텐데 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셔서 우리가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나치지요.
그런데 이런 문제 생긴 것이 국토부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태양광․풍력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를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위임하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개정이 되면서 이격거리 규제를 둔 지자체가 지금 전체의 절반이 넘는 상황이고요.
다른 곳도 비슷합니다.
2021
삼성전자가 워낙 제도적인 인프라에 대해서 아쉬움을 많이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얼마나 이 제도를 활용하고 계신지를 봤습니다.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일단 재생에너지 사업자랑 직접 PPA를 체결하는 것은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아직은 하실 수 없었을 거고요.
한전이 중개하는 제삼자 PPA 같은 경우에는 몇 달 전부터 제도가 생겼는데 아직은 참여 현황이 전혀 없으시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REC 시장에 가서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구매하고 소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생겼는데도 REC 구매 현황도 없습니다.
전력기술관리법에도 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이 있거든요.
전기산업 전문인력 양성도 전기사업법하고 전력기술관리법에 내용이 있고요.
국제협력하고 해외진출 촉진도 전기사업법 시행령 34조에 있고요.
전기기술의 연구․개발 지원도 전기사업법 49조, 전력기술관리법 4조에 다 있거든요.
그러면 기본법을 만드시려고 한다면 다른 법은 폐지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2020
이게 2015년에 만들어진 제도고요.
그러니까 전 정부에서 만들어진 제도지요.
그런데 이게 신재생에너지법 23조의2에 규정돼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연료를 수송용연료에 혼합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상한을 두지 않고 시행령에 전부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될 당시에 법안소위 위원장께서도 새누리당 전 홍일표 의원님이셨고요.
이게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 더 유연한 대응에 바람직하겠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예컨대 이런이런 사항을 잘 감안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부칙이나 혹은 법률 규정에서 위임하는, 그러니까 시행령 위임규정에 넣는 경우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이주환 위원님 지적하신 것 타당하신 지적이시고요.
사실은 PPA가 허용되게 되면 보완적으로 그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나 또는 한전의 약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정비해야 될 포인트들이 몇 개 있습니다.
보니까 정부가 15페이지에서 나름대로는 이것을 잘 정리한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낮밤 간의, 밤에는 재생에너지가 충분히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또 한전이 공급해야 되는 측면에서 어떻게 요율 조정할 것이냐 하는 게 소위 말하는 보완 공급과 관련된 조건을 얘기하는 거고 그게 1번에 담겨 있고요.
거기에서 무상할당, 유상할당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국가 경제적으로 보면 수십조, 수백조 원의 임팩트를 내는 비율입니다.
그런데 2012년에 제정되고 2014년에 시행된 그 배출권 할당법 12조 3항에 보면 무상할당과 유상할당의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국가 경제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배출권의 유상할당을 100%로 할지 1%로 할지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당시에도 제정을 논의하는 회의록을 보면 배출권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상황, 시장에서의 배출권의 수요와 공급, 다양한 요인에 따라서 어떤 필요성, 유상할당 비율을 높일 필요성이 결정될 수 있는 기술적이고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이다라는 논의 사항이 있습니다.
RPS가 뭐가 다릅니까?
시장과 소비자의 요금 부담을 누가 고려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00%, 50%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가지 않았던 겁니다.
많은 규제, 많은 행정법에서 이렇게 기술적이고 정책적인 비율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례는 제가 시간만 주신다면, 하루 시간만 주신다면 50건, 100건도 찾아서 회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쇄 결정이 사실 굉장히 당연한 것이었는데 이제 와서 귀한 시간을 들여서 이것을 따지는 것이 저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크게 네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당시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에서 월성 1호기가 계속운전을 하려면 최신 기술기준을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라서 적용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5600억 원 기투자한 걸 제외하고라도 수조 원의 추가 투자가 필요한 상태였고요, 동일 노형인 캐나다 젠틀리 2호기의 경우에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해서 연장하려고 하다가 4조 원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듣고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투입해야지만 돌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사실 발전소 주변지역에 발생하는 피해가 있으니까 주민분들한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지원금이 이 법에도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보니까 이게 매년 개정되는 것은 아닌데, 최근 개정이 2017년 12월입니다.
그래서 아마 몇 년에 한 번씩은 여러 가지 요인을 좀 고려해서, 예컨대 물가상승률도 아마 고려가 당연히 될 것이고 인구의 변동이나 발전량의 변화나 유해성의 변화나 이런 것을 아마 고려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 사항들은 사실 별표에서 몇 년에 한 번씩 다양한 사항을 좀 고려해서 업데이트를 할 수도 있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유사 제도가 몇 가지 있는데 상수원 보호구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행위 제한을 많이 받기 때문에 주민 지원 사업 지원금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