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시행령에 따라서 그 범위가 설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쟁점은 이게 지자체의 사정을 반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어떻게 하더라도 시행령에 따라 결정되는 거니까 그것은 동일하고요.

다만 이동약자들의 지자체를 넘어선 이동에 대해서 이것을 법률에서 큰 틀을, 방향을 정할 거냐 아니면 시행령으로 할 거냐, 법률이냐 시행령이냐 이 쟁점만 논의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