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런 문제 생긴 것이 국토부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태양광․풍력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를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위임하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이소영 국회의원, 2022-10-2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지나치지요.
그런데 이런 문제 생긴 것이 국토부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태양광․풍력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를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위임하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개정이 되면서 이격거리 규제를 둔 지자체가 지금 전체의 절반이 넘는 상황이고요.
다른 곳도 비슷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