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게 2015년에 만들어진 제도고요.

그러니까 전 정부에서 만들어진 제도지요.

그런데 이게 신재생에너지법 23조의2에 규정돼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연료를 수송용연료에 혼합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상한을 두지 않고 시행령에 전부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될 당시에 법안소위 위원장께서도 새누리당 전 홍일표 의원님이셨고요.

이게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 더 유연한 대응에 바람직하겠다라는 이유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