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국장님, 주관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22조 1항 2호에 따른 겁니다.

이소영이소영 국회의원, 2024-10-2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국장님, 주관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22조 1항 2호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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