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74조 ‘일부가 수용됨으로 인해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해진 토지는 소유자가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시행령 39조 1항 3호 ‘공익사업 시행으로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이나 경작이 불가능해지면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소영 국회의원, 2024-10-2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슬라이드.
일단 한번 보셔요.
토지보상법 74조 ‘일부가 수용됨으로 인해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해진 토지는 소유자가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시행령 39조 1항 3호 ‘공익사업 시행으로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이나 경작이 불가능해지면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도로 없어지면 맹지가 되는 처가 땅은 당연히 토지 수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교통이 두절되니까요 당연히 보상 대상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