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규제, 많은 행정법에서 이렇게 기술적이고 정책적인 비율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례는 제가 시간만 주신다면, 하루 시간만 주신다면 50건, 100건도 찾아서 회람할 수가 있습니다.
이소영 국회의원, 2020-11-17,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시장과 소비자의 요금 부담을 누가 고려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00%, 50%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가지 않았던 겁니다.
많은 규제, 많은 행정법에서 이렇게 기술적이고 정책적인 비율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례는 제가 시간만 주신다면, 하루 시간만 주신다면 50건, 100건도 찾아서 회람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