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거기에서 무상할당, 유상할당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국가 경제적으로 보면 수십조, 수백조 원의 임팩트를 내는 비율입니다.

그런데 2012년에 제정되고 2014년에 시행된 그 배출권 할당법 12조 3항에 보면 무상할당과 유상할당의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국가 경제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배출권의 유상할당을 100%로 할지 1%로 할지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당시에도 제정을 논의하는 회의록을 보면 배출권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상황, 시장에서의 배출권의 수요와 공급, 다양한 요인에 따라서 어떤 필요성, 유상할당 비율을 높일 필요성이 결정될 수 있는 기술적이고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이다라는 논의 사항이 있습니다.

RPS가 뭐가 다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