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어떻게 국토부의 시행령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지자체가 이 법안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합니까?

말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만약에 이제 와서 그 지자체들 11곳이 신중검토를 표명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곧 국토부가 시행할 예정인 그 시행령에 대해서 지자체 의견도 안 들어 봤다는 얘기랑 동일한 거고요.

‘관내 이용자들의 불편이 우려된다’, 국토부 시행령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논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소위에서 두 차례나 수 시간씩 토론해서 좁혀진 조정안은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인근 지역의 범위와 시행 기준 방법에 대해서 시행령으로 위임하자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