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이격거리 한도를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상한선을 두는 것도 방법일 것이고요.

이소영이소영 국회의원, 2022-10-2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겁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이격거리 한도를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상한선을 두는 것도 방법일 것이고요.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재생에너지법에 그런 조항을 넣고 그게 우선 적용되도록 하는 방안도 있을 텐데 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셔서 우리가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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