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시행령으로 구체적인 시행 방법이나 범위를 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소영이소영 국회의원, 2023-03-1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차관님 말씀하시는 게 제가 이해가 전혀 안 되고요.

지금 소위 조정안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시행령으로 구체적인 시행 방법이나 범위를 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토부의 시행령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지자체가 이 법안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합니까?

말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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