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 의미에서 그 우려는 없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이게 시행령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굳이 법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거는 법에 두면 조금 번거롭거나 하는 부분은 정부 입장에서는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시행령으로 하는 게 법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바람직한 경우는 예컨대 어떤 구체적인 요율을 정한다거나 자주 바뀌어야 되는 어떤 품목을 정한다거나 하는 것은 분명히 법에 두는 것보다 시행령에 두는 게 더 이로운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지금 이 5항 쟁점에서의 내용은 큰 방향을 정하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행령에만 맡겨 두는 것보다는 법에서 방향을 정해 주는 것이 일관되고 통합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정책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시행령에서 잘하고 있고 잘할 수 있으니까 법으로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견이 있는 이유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