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국제협력하고 해외진출 촉진도 전기사업법 시행령 34조에 있고요.

이소영이소영 국회의원, 2021-05-20,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전력기술관리법에도 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이 있거든요.

전기산업 전문인력 양성도 전기사업법하고 전력기술관리법에 내용이 있고요.

국제협력하고 해외진출 촉진도 전기사업법 시행령 34조에 있고요.

전기기술의 연구․개발 지원도 전기사업법 49조, 전력기술관리법 4조에 다 있거든요.

그러면 기본법을 만드시려고 한다면 다른 법은 폐지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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