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하고 해외진출 촉진도 전기사업법 시행령 34조에 있고요.
이소영 국회의원, 2021-05-20,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전력기술관리법에도 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이 있거든요.
전기산업 전문인력 양성도 전기사업법하고 전력기술관리법에 내용이 있고요.
국제협력하고 해외진출 촉진도 전기사업법 시행령 34조에 있고요.
전기기술의 연구․개발 지원도 전기사업법 49조, 전력기술관리법 4조에 다 있거든요.
그러면 기본법을 만드시려고 한다면 다른 법은 폐지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