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저는 국회법 지키는 것 적극, 당연히 저희가 준수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국회법만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률도 지켜야 됩니다.

지금 오늘 왜 굳이 여러 개의 법안 중에서 이 세 가지의 안건을 통과시키고 상정해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수처법이 7월 15일 자로 시행이 됐고요.

제3조에 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일 시점에 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은 법에 위반되는 상태이고 국회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