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의 전세사기 특별법 발언
2024
국토부 전세사기지원단장님 와 계신가요?
국토부 전세사기지원단장님 그리고 LH 사장님 같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에서 전면 개정돼서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LH가 앞으로 10년간 또 일부는 최장 20년까지도 전세사기피해자들 지원하고 적정 주거 매칭하고 이런 중차대한 어려운 임무를 맡으시게 돼서 어깨가 많이 무거우실 것 같은데요.
LH가 필요한 인력 충원 제대로 받고 있습니까, 전세사기?
그런데 그 빌라가 그렇게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센트럴푸르지오 이런 것 아니고 굉장히 평범한 주택인데, 지역에 따라서는 사실 5억 원 미만의 전세 물량이 굉장히 귀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5억 원을 조금 벗어났다는 5억 1000만 원짜리 피해자들이 조세채권 안분 말고는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대출금으로 마련한 전세자금대출을 통으로 다 떼인다, 그리고 예를 들면 공공임대에 들어가는 이런 기회도 부여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정말 이것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느낌을 너무나 가질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지난번 전세사기 특별법 때 21대 때 국토부가 7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 입장을 가져오신 적이 있습니다.
차관님 아마 아실 텐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정부의 대책이 너무 실망스럽다, 꼭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 이후에 목숨을 끊은 30대 피해자는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다가 절망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전세사기로 전 재산을 잃고 수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된 40대 남성분은 선구제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바로 그날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달 1일에 목숨을 끊은 38세의 여덟 번째 피해자는 정부로부터 피해자 인정을 받지 못해서 불안해하면서 발을 동동 굴렀고 절망감에 새벽에 목숨을 끊은 그날, 같은 날 오후에 뒤늦게 피해자로 인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부가 하루만 빨랐다면 이분은 살릴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소영 위원입니다.
지금은 퇴장하셨습니다만 조금 전 여당 간사 위원께서 한 발언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정부 여당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호소를 외면하고 나 몰라라 하는 과정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이 본회의 직회부 절차에까지 이르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김정재 위원은 벼랑 끝에 내몰린 피해자들을 위한 이 전세사기 특별법을 정쟁용 법안이라고 매도하고 심지어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토론 시간에 야당의 공천 품평이나 하는 한가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분노를 넘어 슬픔을 느낍니다.
2023
장관님, 경기 의왕․과천 이소영 위원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서 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분들한테 저금리 대출 지원되는 것 아까 맹성규 위원님도 소득기준이 부부 합산 소득 연 7000만 원 이하로 돼 있는데 너무 타이트하다, 불합리하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요.
제가 조금만 보완을 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연간 신혼부부 평균소득 통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