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의 국정조사 발언

그런데 모두가 아시다시피 국회는 아무런 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지요.

그저 국토부에 자료 요구하고 한정된 제공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는 것 말고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국정조사도 정부 여당이 반대해서 진행하지 못했고요.

감사원이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통화 내역이라도 한번 확인하고 용역사 압수수색이라도 한번 해서 결론이 났으면 아마도 수긍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지금 수사가 없어서 어떠한 것도 실체를 확인하지 못한 미제 사건에 해당합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이런 찜찜한 사안, 많은 국민들이……

수사 방해와 외압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특검법이 제출되어 있고 국정조사 요구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후보자님, 국무위원이 되셔야 되는데 대한민국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너무 관심 없으신 것 아닙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이 조사 방해, 사건 축소, 은폐 시도, 대통령실 외압 의혹에 대해서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 생각 어떻습니까?

그러나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일주일 후인 7월 6일에는 전면 백지화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 국토부장관인 저를 고발하라, 정치 생명을 걸겠다, 민주당은 간판을 내려라, 간판을 걸고 붙자, 이런 극단적인 언행을 보이셨습니다.

저는 모든 것들이 도무지 이렇게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태까지도 국민 절반 이상이 이 특혜 의혹에 대해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응답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국민적 관심 사안에 대해서 국회가 권한이 없어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은 감사와 수사를 통해서 진전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감사원은 공익감사 청구가 접수된 지 4개월이 지나도록 감사개시 여부조차 결정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감사원장이 하셨고요.

수사기관은 과연 누가 내사라도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이고 국정조사가 성사되지 않는 한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된 증인을 불러서 직접 묻고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국정감사 시작 전부터 대한민국 국책연구기관인 KDI에서 이 고속도로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직접 담당했던 연구자를 증인으로 불러야 함을 재차 주장해 왔었고 의사진행발언으로 수차례 증인 채택을 호소드렸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예타 전문가이자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예타 당사자인 KDI 담당 팀장은 국민의힘 측의 반대로 끝내 증인으로 채택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 충분히 소명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니까 지금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 절반 이상이 동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번 국정조사는 아직 시작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국정감사에서 증인 불러서 묻고 따지고 듣고 의혹 해소하고 이런 것들을 여당 위원님들이 반대하고 방해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왜 KDI 증인을 못 부릅니까?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민주당이 계속 국정조사 요구를 했었고요.

그때 여당에서 하셨던 말씀이 ‘국정조사는 하지 말고 상임위에서 누구든지, 전문가도 부르고 증인들 불러서 얘기해 보자, 논쟁해 보자, 자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아닌가요?

제가 이번 국정조사 증인으로 KDI 담당자를 신청했었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예타를 2년 동안 수행한 담당자고요.

지금 핵심 쟁점 중의 하나가 법률에 따라서 예타를 거쳐 정해진 노선이 어느 날 갑자기 절반 이상 다 변경된 그 의혹을 규명하는 것인데 이 예타를 책임진 KDI 담당자의 증인 출석을 거부하는 이유를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위원장님, 제가 이 국정감사 증인 명단 합의안 납득이 좀 어렵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민주당이 계속 국정조사 요구를 했었고요.

그때 여당에서 하셨던 말씀이 ‘국정조사는 하지 말고 상임위에서 누구든지, 전문가도 부르고 증인들 불러서 얘기해 보자, 논쟁해 보자, 자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아닌가요?

제가 이번 국정조사 증인으로 KDI 담당자를 신청했었습니다.

두 번째, 잘 알려진 것처럼 장모 최은순 씨는 땅을 구입하겠다는 목적으로 대출을 받고자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지금 법정 구속되어 계신 분이고 또 함께 부동산 개발업을 하고 저 땅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는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사문서 위조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더해 보면 고속도로 종점 변경이 과연 우연인지, 아니면 양평군과 거기 공무원들과 대통령 처가와 그리고 누군지 모를 권력자들의 합작에 의한 필연인지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도 이상하다, 국정조사라도 해서 좀 밝혀라라고 하는 의견이 63%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정조사는 여당이 거부하고 있고 검찰과 경찰 누구도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원이라도 나서서 이런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원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 사실을 더해 보면 고속도로 종점 변경이 과연 우연인지, 아니면 양평군과 거기 공무원들과 대통령 처가와 그리고 누군지 모를 권력자들의 합작에 의한 필연인지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도 이상하다, 국정조사라도 해서 좀 밝혀라라고 하는 의견이 63%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정조사는 여당이 거부하고 있고 검찰과 경찰 누구도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원이라도 나서서 이런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원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