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절친을 꽂아서 운영할 것 같으면 방통위가 독립 합의제 기관으로 운영될 존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소영 국회의원, 2023-12-27,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이유는 대통령, 정부와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모두가 아는 유일한 후보자님 임명 사유가 윤석열 대통령님과 친한 선배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절친을 꽂아서 운영할 것 같으면 방통위가 독립 합의제 기관으로 운영될 존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가 방통위원장이 된다는 것이 법적으로, 정책적으로 옳은 일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해서는 안 되는, 나라를 망치는 일이라고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