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 법안들이 위례신사선 관련한 문제의식에서 발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소영 국회의원, 2025-09-0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김태년 의원께서 발의한 이 두 법안의 취지가 민자사업이 추진되다가 중간에 취소돼서 재정사업으로 전환된 경우에 다시 예타부터 새로 거치면 사업이 너무 지연되니까 민자사업에서 받은 적격성조사로 예타를 갈음하자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들이 위례신사선 관련한 문제의식에서 발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위례신사선이 2014년에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돼서 2019년에 제삼자 제안공고 거치고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다가 최근에 계속 문제된 건설비 급등으로 논란이 이어진 끝에 작년 6월에 최종 민자사업이 좌초되고 재정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지금 예타 중에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