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 이게 특활비 제도 자체를 폐지할 게 아니라고 하면 사실은 제도를 지금보다는 좀 더 개선을 하고 정상화시키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이소영 국회의원, 2025-07-0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작년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봤지만요 기밀성 예산 자체의 존재를 부인한다기보다는, 그런 분은 제가 봤을 때는 없었던 것 같고, 그런데 이게 너무 국회의 견제든 국민들의 신뢰든 이런 것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불비 이런 부분 그리고 실제로 떡값으로 쓴다거나 그걸로 돈봉투를 나눠 준다거나 용돈을 나눠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오래전부터 사건화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불신에 기반한 문제 제기였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불신이 많으니까 특활비 제도 자체를 앞으로 아예 없앨 건지, 그러면 다른 권력기관들까지 포함해야 되겠지요, 경호처나 이런 데들까지.
아니면 이게 특활비 제도 자체를 폐지할 게 아니라고 하면 사실은 제도를 지금보다는 좀 더 개선을 하고 정상화시키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 두 가지 사이에서 국회는 의사결정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의견 있으실 거고 저희도 그런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