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의 대장동 발언

이게 차관님 취임 전에,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기는 한데요.

유사한 사업들 잘 처리할 필요가 있어서 아마 이 법안도 발의되고 또 많은 의견들 듣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위례신사선, 제 지역구하고는 관계가 없는 노선인데요.

11만 명 넘게 사는 신도시의 핵심적인 교통대책이기 때문에 이게 하염없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렇게 오래 지연되다가 재정사업으로 전환된 핵심적인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김태년 의원께서 발의한 이 두 법안의 취지가 민자사업이 추진되다가 중간에 취소돼서 재정사업으로 전환된 경우에 다시 예타부터 새로 거치면 사업이 너무 지연되니까 민자사업에서 받은 적격성조사로 예타를 갈음하자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들이 위례신사선 관련한 문제의식에서 발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위례신사선이 2014년에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돼서 2019년에 제삼자 제안공고 거치고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다가 최근에 계속 문제된 건설비 급등으로 논란이 이어진 끝에 작년 6월에 최종 민자사업이 좌초되고 재정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지금 예타 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좀 불균형해 보이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대장동 특검이 필요하냐, 대장동이 이재명 게이트냐 아니면 국힘 게이트냐 이런 질문을 여론조사에서 계속 던지고―슬라이드 보여 주시면―그러니까 이제 계속 언론 기사에 이런 제목이 잡힙니다.

‘대장동 특검 필요 64%’,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게이트다 54%’, 이게 고발 사주를 같이 물었으면 기사 제목에 둘 다 들어갔을 텐데 대장동 기사만 계속 생산되고 부정적 인식이 강화된 걸로 보이거든요.

이게 여론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안 미쳤을까요?

의견이 어떠십니까?

2021년 9월, 10월 무렵에 가장 핫한 대선 이슈가 두 가지였습니다.

윤 후보 쪽에는 고발 사주 의혹이 막 등장해서 뜨거웠고요.

이재명 후보 쪽에는 대장동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 무렵 다른 공표조사들의 질문지를 보니까 대체로 이 고발 사주와 대장동, 두 개를 다 넣어서 균형 있게 물어보는데 PNR 조사에서는 9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총 네 번의 공표조사를 하면서 계속 대장동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중 세 번은 계속 고발 사주는 빼고 대장동만 물어봅니다.

그래서 좀 불균형해 보이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윤 후보 쪽에는 고발 사주 의혹이 막 등장해서 뜨거웠고요.

이재명 후보 쪽에는 대장동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 무렵 다른 공표조사들의 질문지를 보니까 대체로 이 고발 사주와 대장동, 두 개를 다 넣어서 균형 있게 물어보는데 PNR 조사에서는 9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총 네 번의 공표조사를 하면서 계속 대장동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중 세 번은 계속 고발 사주는 빼고 대장동만 물어봅니다.

그래서 좀 불균형해 보이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대장동 특검이 필요하냐, 대장동이 이재명 게이트냐 아니면 국힘 게이트냐 이런 질문을 여론조사에서 계속 던지고―슬라이드 보여 주시면―그러니까 이제 계속 언론 기사에 이런 제목이 잡힙니다.

예.

저는 장관님이 대장동 일타강사도 하시고 이번에 양평 일타강사로도 나서셔 가지고 무슨 해박한 지식이 있으신 줄 알았는데 오전에 답변하시는 내용 죽 듣다 보니까 기본적인 개발 과정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전에 박정하 위원께서 이런 슬라이드 보여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광역교통 대책 수립 기준이 완화되기 전에 지구 지정이 완료되는 바람에 지금 광역교통 대책 자체는 부실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철도, 전철이 들어오는 게 이 지구의 질을 높이는 데에는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최근 국토부에 위례-과천선을 제안한 민간 사업자가 기존에 지자체들이 합의하고 국토부와 협의해 온 내용들을 다 임의로 뒤집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머지 구체적 내용은 추가질의 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 대책을 잘 진행해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3기 신도시에 해당하는 과천지구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있는 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인 과천 주암지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위례-과천선 관련입니다.

주암지구 같은 경우에는 서민들, 젊은 청년, 신혼부부들한테 공급되는 임대주택이 절반 이상인 임대주택지구이고요.

그런데 이게 광역교통 대책 수립 기준이 완화되기 전에 지구 지정이 완료되는 바람에 지금 광역교통 대책 자체는 부실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인 과천지구의 경우에도 교통 개선대책 수립 당시에 과천대로역이라고 하는, 문원역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걸 추가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경기도와 과천시가 4000억 원 광역교통 분담금을 전 구간 사업비로 쓰는 데 동의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노선에는 그때 합의된 과천대로역이 빠져 있거든요.

지금 경기도와 과천시의 입장은 굉장히 강경한데 향후 위례-과천선 내에 과천대로역 신설 문제랑 주암역의 정위치 관련된 합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으면 차량기지 수용을 포함해서 신규택지 조성 관련된 어떤 행정적․재정적 협조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도 동일하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민간사업자가 기존 합의사항 뒤집으면서 갈등 유발하고 국토부가 이 갈등을 방치하면서 3기 신도시 광역교통 대책이 신속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장관님께서 질적으로도 좋은 주거를 우리가 마련할 수 있도록 교통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더구나 5년 전에 과천시가 이 위례-과천선에 차량기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주암역을 주암지구 내 중심 상업지역에 위치시키는 걸로 지자체들이 공동 합의한 바도 있었거든요.

이걸 민간사업자가 입맛대로 뒤집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암지구가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교통 인프라 갖출 수 있도록 국토부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질의에 이어서 위례-과천선 관련된 질의드리겠는데요.

오전 질의 때 신규택지 발표도 중요하지만 이미 조성 중인 사업지구 그리고 3기 신도시에 광역교통망 제대로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위례-과천선 관련해서 민간사업자하고 지자체 사이에 여러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령 과천 주암지구의 경우에 대중교통 이용을 많이 하는 신혼부부, 청년, 서민들이 주로 입주하는 임대주택 촉진지구인데요.

입주 인구도 현행 교통대책 수립 기준보다 1.5배 많은 큰 지구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주질의에 이어서 위례-과천선 관련된 질의드리겠는데요.

오전 질의 때 신규택지 발표도 중요하지만 이미 조성 중인 사업지구 그리고 3기 신도시에 광역교통망 제대로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위례-과천선 관련해서 민간사업자하고 지자체 사이에 여러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2기 신도시 입주 15년 차 되고 있는데 아직도 교통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주민들이 굉장히 큰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2기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에 투입돼야 되는 사업비 중에 아직 투입된 게 60% 정도이고요 동탄2만 보더라도 지금 인구가 9만 명인데 교통 대책 집행률이 절반도 안 됩니다.

위례신도시도 마찬가지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신규 부지를 계속 발표하는 것도 필요한데 현재 조성 중인 사업지구하고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망을 제대로 구축하는 것이 국민들 피부에는 더 와닿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장관님 생각도 동일하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