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의 예산 삭감 발언
2025
저는 제 질의시간의 일부만 사용하겠습니다.
예산 증액과 감액 관련해서 의견을 구두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청년미래적금 예산 7446억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국감 때부터 문제를 지적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아마 추정키로는 여기 보면 예산이 24% 삭감돼서 이게 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예산인데 삭감된 게 부당하다, 부적절하다 이런 취지도 녹아 있는 게 아닐까 싶어서요.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협상 대신 불법계엄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막판 협상이고 뭐고 결국 12월 10일 전액삭감안이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했던 것입니다.
윤석열의 특활비는 국회가 아니라 불법계엄으로 본인 스스로 날린 것이고 결국 우리는 불법계엄으로 윤석열은 그 어떤 예산도 받을 자격이 없는 국정운영 무능력자이자 내란범임을 확인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대통령이 인수위도 없이 국정운영을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어떤 문제도 없이 밤잠도 아껴 가며 일 잘하고 있습니다.
전임자가 잘못으로 제재조치를 받았다고 해서 아직 일도 제대로 시작하지 못한 후임자에게 동일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말인지 저는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부터 되짚어 봅시다.
당시 대통령실은 많은 특활비 유용 의혹에 대해 해명조차 거부했습니다.
이에 당시 예결특위는 대통령실 특활비 전액삭감안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본회의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는 특활비 문제 개선을 약속하고 협상할 기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많은 특활비 유용 의혹에 대해 해명조차 거부했습니다.
이에 당시 예결특위는 대통령실 특활비 전액삭감안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본회의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는 특활비 문제 개선을 약속하고 협상할 기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협상 대신 불법계엄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막판 협상이고 뭐고 결국 12월 10일 전액삭감안이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도, 그 특활비와 관련돼서 사달을 겪고 나서도 국회가 여든 야든 6개월 동안 좋은 제도개선책을 별로 제안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지금부터라도, 또 내년 본예산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제기될 거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어쨌든 이만큼 정상화시키되 전임자가 잘못했다고 해서, 이전에 어떤 잘못이 있었다고 해서 새로운 후임자에게 똑같이 해라라고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그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배정하고 제도개선책에 대해서 여든 야든 머리를 좀 짜내서 좋은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도개선책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한마디라도 그런 내용을 넣는 게 옳겠다 싶어서 이 특활비 반영에 동의해 주지는 않으셨지만 부대의견에 ‘엄밀하게 집행하고 또 투명성을 제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그것 때문에 넣은 겁니다, 이번 본예산 때라도 이 얘기를 다시 하기 위해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소위는 이제 여기에서 마쳤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렸던 것은 기존에 신청되었던 것에 6개월분을 반영하되 부대의견에다가 그런 의지 표명을 요구하는 내용들을 담아 보면 어떻겠냐고 제안드렸던 건데 대통령실 특활비를 1원도 담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야당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부대의견 협의까지 나아갈 수 없었던 겁니다.
예를 들면 야당이 이제는 견제의 입장이신 거니까요, 여당보다는 야당이 더 견제하는 입장이신 거니까 저는 좋은 제도개선책이 있으면 제안해 주시는 것도 정말로 우리나라 국가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도, 그 특활비와 관련돼서 사달을 겪고 나서도 국회가 여든 야든 6개월 동안 좋은 제도개선책을 별로 제안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지금부터라도, 또 내년 본예산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제기될 거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어쨌든 이만큼 정상화시키되 전임자가 잘못했다고 해서, 이전에 어떤 잘못이 있었다고 해서 새로운 후임자에게 똑같이 해라라고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그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배정하고 제도개선책에 대해서 여든 야든 머리를 좀 짜내서 좋은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도개선책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한마디라도 그런 내용을 넣는 게 옳겠다 싶어서 이 특활비 반영에 동의해 주지는 않으셨지만 부대의견에 ‘엄밀하게 집행하고 또 투명성을 제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그것 때문에 넣은 겁니다, 이번 본예산 때라도 이 얘기를 다시 하기 위해서.
제도적 개선 좋은데요.
사실 대선 끝나고 새 정부가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저는 과거의 대통령실이나 정부 기관들이 이 특활비 문제로 호되게 국민 질타를 받았기 때문에 새 정부는 좀 다를 거라고 기대하고 또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불과 한 달 정도 되는 기간 동안 특활비라고 하는 오래된 우리나라 문화적인 그 예산의 제도개선책을 한 달 만에 마련할 수 없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렸던 것은 기존에 신청되었던 것에 6개월분을 반영하되 부대의견에다가 그런 의지 표명을 요구하는 내용들을 담아 보면 어떻겠냐고 제안드렸던 건데 대통령실 특활비를 1원도 담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야당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부대의견 협의까지 나아갈 수 없었던 겁니다.
사실 대선 끝나고 새 정부가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저는 과거의 대통령실이나 정부 기관들이 이 특활비 문제로 호되게 국민 질타를 받았기 때문에 새 정부는 좀 다를 거라고 기대하고 또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불과 한 달 정도 되는 기간 동안 특활비라고 하는 오래된 우리나라 문화적인 그 예산의 제도개선책을 한 달 만에 마련할 수 없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렸던 것은 기존에 신청되었던 것에 6개월분을 반영하되 부대의견에다가 그런 의지 표명을 요구하는 내용들을 담아 보면 어떻겠냐고 제안드렸던 건데 대통령실 특활비를 1원도 담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야당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부대의견 협의까지 나아갈 수 없었던 겁니다.
예를 들면 야당이 이제는 견제의 입장이신 거니까요, 여당보다는 야당이 더 견제하는 입장이신 거니까 저는 좋은 제도개선책이 있으면 제안해 주시는 것도 정말로 우리나라 국가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활비 관련해서요 오늘도 유감 표명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고 또 오늘 오전에 원내대표님께서도 모두발언으로 ‘사과를 해라’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뭐가 사과의 대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임자와 후임자가 있는데 새로 들어온 후임자한테 특활비를 배정한 것을 사과하라는 건지 아니면 특활비와 관련해서 각종 의혹에 휩싸였던 전임자의 특활비를 삭감한 것을 사과하라는 건지 저는 사실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요.
제도적 개선 좋은데요.
특활비 관련해서요 오늘도 유감 표명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고 또 오늘 오전에 원내대표님께서도 모두발언으로 ‘사과를 해라’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뭐가 사과의 대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임자와 후임자가 있는데 새로 들어온 후임자한테 특활비를 배정한 것을 사과하라는 건지 아니면 특활비와 관련해서 각종 의혹에 휩싸였던 전임자의 특활비를 삭감한 것을 사과하라는 건지 저는 사실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요.
제도적 개선 좋은데요.
사실 대선 끝나고 새 정부가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제가 작년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봤지만요 기밀성 예산 자체의 존재를 부인한다기보다는, 그런 분은 제가 봤을 때는 없었던 것 같고, 그런데 이게 너무 국회의 견제든 국민들의 신뢰든 이런 것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불비 이런 부분 그리고 실제로 떡값으로 쓴다거나 그걸로 돈봉투를 나눠 준다거나 용돈을 나눠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오래전부터 사건화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불신에 기반한 문제 제기였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불신이 많으니까 특활비 제도 자체를 앞으로 아예 없앨 건지, 그러면 다른 권력기관들까지 포함해야 되겠지요, 경호처나 이런 데들까지.
아니면 이게 특활비 제도 자체를 폐지할 게 아니라고 하면 사실은 제도를 지금보다는 좀 더 개선을 하고 정상화시키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 두 가지 사이에서 국회는 의사결정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의견 있으실 거고 저희도 그런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운영상의 문제가 없는지 이런 프로세스 정비를, 기재부가 투명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제도개선을 해서 이 문제를 정상화시킬 생각은 없는지 이것을 구두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카메라로 다 중계되는 상황에서요.
그래서 어떤 민주당 위원도 이것을 밀실에서 몰래 끼워 넣지 않았다 말씀드리고.
보면 오히려 서면질의로 특활비 복원을 신청하신 것은 국민의힘 위원님들이세요.
여기 법무부 예산에 보시면 검찰 특활비 40억 증액하는 것 서면질의로 국민의힘 위원님들 아홉 분이나 이것을 넣으셨고요.
뒤에 보시면 감사원 특활비, 얼마지요, 이게?
왜냐하면 정말 지금까지 너무 불투명하게 운영이 돼서 국민들이 신뢰를 잃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개선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그게 여야 간에……
삭감이 된 것인데 그러면 앞으로도 영원히 이 4대 권력기관의 특활비는 제로로 할 거냐 이것은 이제 심도 깊게 논의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게 운영상의 문제가 없는지 이런 프로세스 정비를, 기재부가 투명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제도개선을 해서 이 문제를 정상화시킬 생각은 없는지 이것을 구두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카메라로 다 중계되는 상황에서요.
그래서 어떤 민주당 위원도 이것을 밀실에서 몰래 끼워 넣지 않았다 말씀드리고.
2023
그런데요, 군납 비리를 저지른 군인이 있다고 해서 국방 예산 삭감하지 않고요, 촌지 받는 교사가 있다고 해서 교육 예산 삭감하지 않습니다.
왜 R&D에 잘못된 사례가 있다고 해서 무고하고 성실한 연구자들까지 이렇게 눈물 나게 만드는 것인지, 과기부장관으로서 미안하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가 잘나가고 돈 되는 인기 연구만 권장하는 정부가 아니기를 저는 바랍니다, 장관님.
그리고 불량한 연구들만 삭감 대상이 된 게 아닙니다.
과기부가 우수 평가한 사업 10개 중 7개, 예산 삭감됐고요.
올해 감액된 사업 중에 81.7%가 구체적 사유 기재가 없습니다.
‘기타 정책여건 등 반영’ 이게 감액 사유라니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작년에 법 통과됐는데요, 그래서 개발될 때까지, 2027년 1월까지 의무 도입이 유예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안전장치 개발해야 되는 내년도 예산이 85% 깎이면서 지금 2027년 의무 도입 연기가 불가피해졌고요.
이 사업에 현대자동차, 민간에서 참여하고 있었는데 이 예산 삭감하겠다고 한 이후 현대차도 사업에서 빠지겠다고 지금 입장을 밝혀서 재개가 난망합니다.
저는 이 사업이 아무리 봐도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해서 꼭 필요한 R&D인 것 같은데 왜 85%나 삭감이 된 것일까?
장관님, 이번에 삭감된 사업이 모두 나눠 먹기, 비효율, 중복적 사업인 것 맞습니까?
정부의 재정 무능 때문에 결국에는 애먼 R&D 예산을 지금 삭감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번 예결위에서 이것 반드시 문제 삼을 거고요.
국토부는 원상 복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속성 있게 추진돼야 되는 사업이 지금 90% 예산이 삭감된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진흥원이 올해 말부터 추진하려고 했던 장애인 탑승 광역 저상버스 도입 연구개발 내년도 예산, 올해 예산 대비 78% 삭감됐습니다.
2022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사실은 지난 연도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원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예식장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기도 하고 지금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한 우려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액 삭감하는 것보다는 일부라도 유의미하게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020
먼저 앞서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모두 세출을 조정해서 감액예산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집행이 부진한 부분이나 그리고 불용예산 부분을 세출 조정을 통해서 코로나19의 3차 추경예산을 확보한 점에 대해서는 예산의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산 감액으로 인해서 기존의 기능이나 역할에 공백이나 부족한 점이 생기지 않을지 우려가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좀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 남북 관계가 냉각기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인원이 현원 대비 28명이 부족하고 대통령경호처의 인력 또한 23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