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예산 감액으로 인해서 기존의 기능이나 역할에 공백이나 부족한 점이 생기지 않을지 우려가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소영 국회의원, 2020-06-29, 국회운영위원회
앞뒤 문장
먼저 앞서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모두 세출을 조정해서 감액예산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집행이 부진한 부분이나 그리고 불용예산 부분을 세출 조정을 통해서 코로나19의 3차 추경예산을 확보한 점에 대해서는 예산의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산 감액으로 인해서 기존의 기능이나 역할에 공백이나 부족한 점이 생기지 않을지 우려가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좀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 남북 관계가 냉각기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인원이 현원 대비 28명이 부족하고 대통령경호처의 인력 또한 23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