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제 발언 시간인데요, 위원님들.

원희룡 장관님, 2004헌나1 헌법재판소 결정문 ‘선거에 임박한 시기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어느 때보다도 요청되는 때에 공정한 선거관리의 궁극적인 책임을 지는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은 선거에서의 중립 의무를 위반하였다’ 이게 당시 헌법재판소 결정문 내용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은 기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났지만 정무직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은 헌재도 인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과 헌법재판소 결정이 일치해서 정치인이라고 하더라도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에 유리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선거 중립 의무 위반입니다.

장관님, 선거 중립 의무를 지키겠다는 약속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법을 정면으로 의도적으로 앞으로 위반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