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의 일본 발언
2026
아니, 사실은 다카이치 총리 대만 발언 이후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에 안 가게 되면서 이 사업이 기획된 배경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게 중화권에 한정해서 문제라고 하신 것이고.
그러니까 중화권에 한정하는 것이 현재 외교나 대외적인 여건상 마케팅 효과는 가장 좋지만 그러나 야당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한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2025
일단 여러 분들 말씀 중에 한 가지 공통적 우려를 말씀 주신 게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참고하실 만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배당을 자꾸 촉진하면 제조업의 기반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우리가 제조업 강국으로 가는 데 애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제조업 비중이 높은 대만이나 중국도 우리나라보다 배당성향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미국만 볼 것이 아니라 사실 일본이나 독일처럼 제조업 강국으로 분류되는 나라들도 우리보다 배당성향이 높고 일본은 우리보다 배당성향이 10%p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정도 수준은 제조업이냐 다른 업이냐 이런 업종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아까 차관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물가상승률 정도 수준조차도 배당을 늘리고 있지 않은 기업의 현실인 것이고 여기에서 배당 촉진을 일부 더 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나라에 어떤 산업적 이슈를 일으킬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정부안은 지금 3년 일몰로 되어 있고요, 조특법으로.
그런데 그분들의 말을 따랐어도 우리나라는 석탄발전 수출 강국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석탄발전은 사양 산업을 넘어서 멸종 산업이 됐고요 그사이에 엄청나게 성장한 재생에너지 판에서는 우리는 완전히 뒤처졌습니다.
OECD 재생에너지 꼴찌고요 일본의 절반도 안 됩니다.
기업들이 RE100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요, 전기차도 똑같은 논리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그런데 한중일 중에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해외 석탄 금융 중단 선언을 했었습니다.
2021년 4월 문재인 정부 당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이후 일본, 중국 연이어서 이 중단 선언에 동참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해외 석탄발전소 짓는 사업에는 금융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1.0입니다.
대만이 얼마, 2.4.
일본이 1.6, 브라질 태국도 1.6, 1.7.
신흥국 평균이 1.8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도 주가가 너무나 못 미쳐서 1.0밖에 안 됩니다.
코스피 5000이 정책으로 만들 수 있는 거냐, 주가지수는 그냥 경제의 결과물이냐?
저는 정책으로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변 나라인 일본을 봐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지금 저희 코스피 3200 정도라고 하는데 소위 PBR이라고 하지요, 주가순자산비율이 우리나라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해외 기금들을 좀 보니까요―슬라이드 보여 주시면―사업 숫자를 우리보다 많이 줄이고 중장기사업 중심으로 편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EU 혁신기금은 한 5.6조 원 정도짜리인데요, 10년 지원을 기준으로 하고 10년 이내에 감축이 가능한 저탄소 기술에 투자하는 게 콘셉트고요.
일본의 녹색혁신기금도 2.4조 원짜리인데 10년간의 연구개발 실증사업 기준이고 이런 단기 정부 지원으로 가능한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걸 잘 참고하셔서 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다른 것도 말씀드릴 게 많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기재부가 기후위기 대응정책을 평가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차관님 대신 제가 좀 얘기를 해도 될까요?
일단 재생에너지 예산 저는 굉장히 적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재생에너지가 이웃 나라 일본보다도 우리나라가 절반밖에 안 됩니다.
지금 10%가 안 돼요.
한 자릿수인데, 일본은 벌써 20% 돌파를 했고요.
일단 재생에너지 예산 저는 굉장히 적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재생에너지가 이웃 나라 일본보다도 우리나라가 절반밖에 안 됩니다.
지금 10%가 안 돼요.
한 자릿수인데, 일본은 벌써 20% 돌파를 했고요.
윤석열 정부가 세운 계획에 따르더라도 2030년까지 18.8%로 이것을 늘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짧은 기간 동안 10%나 늘려야 되는 상황이고, 사실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맞추려면 이것보다 더 몇 프로를 위로 올려야 되거든요.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을 막고 싶다면 상법 개정에 찬성하고 장기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주가를 올리면 됩니다.
주주들 뒤통수 후려치는 사익 추구 행위 하지 않고 경영 제대로 하고 본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주환원 제대로 해서 주가가 정상화된다면 공격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졌던 일이고 밸류업에 성공했다고 하는 일본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셋째,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서 핀셋으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합니다.
지난 20년간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개별 조항을 수도 없이 고쳐 왔습니다.
2024
사회적 환경적 영향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SAF 인정 기준을 만들고 있고요.
우리도 미국이나 유럽처럼 지속가능성 인정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어 보이고 또 미국이나 일본처럼 세제 감면 혜택 같은 것들을 만들어야 항공사들이 열심히 이것들을 연구 개발하고 사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중장기 혼합의무 로드맵 만든다고 말씀 들었는데 오늘 제가 지적한 내용 반영해서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25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7년 동안 1.3배 정도 성장한 것이고요.
비슷한 기간 동안 일본 니케이 지수는 5배 성장했고 미국 S&P 지수는 6배가 됐습니다.
올해 상승률만 비교해 본다고 하더라도 같은 글로벌 환경에서 S&P나 나스닥은 20% 가까이 상승을 했고 일본과 유럽 시장도 한 10% 정도 되는데 우리 코스피는 불과 0.17%, 코스닥은 지금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보다 수익률이 낮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놀라움의 얘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신 내용이지요?
후쿠시마 앞바다는 세슘-137이 2011년 말부터 계속 먹는 물 기준 이내이지만 그 해역에 사는 우럭에서는, 180배에 달하는 세슘 범벅 우럭이 발견됐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플랑크톤, 작은 어류, 큰 어류에 이르기까지 생물적인 농축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많은 생물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위험성도 있는 겁니다.
파란 하늘에 검은 연기 내뿜어도 하늘이 검어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겠지요.
슬라이드 여섯 번째, 이것 올해 5월 데이터입니다.
후쿠시마 앞바다, 역시나 삼중수소, 세슘 다 기준치 이내입니다.
후쿠시마 연안에서 희석돼서 기준치 이내인데 우리 해역에서 몇만 건을 검사한들 기준치를 넘을 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 당연한 건데……
지구 바닷물의 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3억 7000만㎦입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양이기 때문에 오염수 200만t 정화 처리 안 하고 부어 봤자 희석의 효과가 너무 큰 겁니다.
파란 하늘에 검은 연기 내뿜어도 하늘이 검어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겠지요.
슬라이드 여섯 번째, 이것 올해 5월 데이터입니다.
슬라이드 다섯 번째 보여 주시지요.
2011년 원전이 폭발해서 처리되지 않은 방사능 오염수가 일본 후쿠시마 해역 앞바다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사고 직후를 제외하고 2011년 말부터 지금까지 세슘-137은 계속 10㏃ 이하입니다.
WHO 먹는 물 기준이 10㏃입니다.
우리 국민들 80%가 우려를 하셨고요.
오염수 방류 전부터 중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량은 67%가 감소했었습니다.
그리고 태평양 도서국가들이 모여 있는 PIF에서도 과학자 패널까지 구성하면서 우려를 표시했었습니다.
중국이나 PIF가 한국 민주당의 괴담 선동 때문에 안 해도 됐을 우려를 했을 리는 없고요.
오염수 우려 주장 안 했으면 안 썼을 1조 6000억 원 쓴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하셨고요.
오염수 우려 제기한 사람들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했더니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제가 IAEA 보고서 내용과 후쿠시마 해역의 방사능 검사 결과, 해양생물의 농축 사례 같은 근거를 들어서 말씀드렸더니 답변이 ‘어떤 문제든 과학적 근거에 의해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하셨는데 무슨 말씀인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세슘 우럭 잠깐 말씀드렸지요?
후쿠시마 해역은 세슘이 먹는 물 기준 이내인데 후쿠시마 해역에 사는 우럭과 쥐노래미에서는 세슘이 검출됩니다.
즉 해역의 방사능 수치가 기준치 이내면 안전한 것이다라는 실장님의 단정적 답변은 잘못된 것이지요.
인정하시겠습니까?
정책수석님, 아까 주질의 때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딱 1년 동안 오염수 방류됐는데 우리 바다에서 한 방사능 검사 결과상 문제없다, 그러니 야당의 주장은 과학적으로 틀렸고 괴담 선동인 게 확인됐다, 사과해야 한다, 이게 오늘 정책실장께서 직접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과학자도 아니시고 보니까 문과 출신인데 아주 자신 있게 국제적으로 많은 과학자들이 제기한 우려를 일거에 괴담으로 평가를 하셨습니다.
제가 IAEA 보고서 내용과 후쿠시마 해역의 방사능 검사 결과, 해양생물의 농축 사례 같은 근거를 들어서 말씀드렸더니 답변이 ‘어떤 문제든 과학적 근거에 의해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하셨는데 무슨 말씀인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2023
참고로 원희룡 장관은 올해 4월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후쿠시마 방류는 허용하면 안 된다, 일본이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된다라는 소신을 밝힌 바 있는데 후보자는 지금 안전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신 거군요.
일단 알겠습니다.
취소된 날짜를 보니까 제가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자우림 김윤아 씨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비판했어요.
근데 9월 12일에 김기현 대표가 개념 없는 연예인이다 이렇게 맹비난을 해요.
다음날 국민의힘 최고위원까지 가세해서 연예인이 벼슬이냐,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폭격을 했어요.
그러나 IAEA 보고서, 도쿄전력의 방사선영향평가 보고서 그리고 우리 정부 KINS의 보고서까지도 방류 이후의 후쿠시마 앞바다는 다 기준치 이내이고 별문제가 없고, 심지어는 기존 후쿠시마 바다도 방사능이 안전하다라는 내용들이 막 쏟아져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마치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 금지는 별개의 문제처럼 보이실 수 있지만 실제 논리적으로나 데이터상으로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염수 방류 전과 후의 바다는 하나의 바다거든요.
그게 구별되지 않거든요.
보충질의 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된 거니까 더해지는 것, 나쁜 게 크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위험한 바다에 나쁜 게 조금 들어와서 계속 위험하다라고 하는 게 우리 정부의 논리에 비춰서 봤을 때는 맞는 거잖아요.
그러나 IAEA 보고서, 도쿄전력의 방사선영향평가 보고서 그리고 우리 정부 KINS의 보고서까지도 방류 이후의 후쿠시마 앞바다는 다 기준치 이내이고 별문제가 없고, 심지어는 기존 후쿠시마 바다도 방사능이 안전하다라는 내용들이 막 쏟아져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마치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 금지는 별개의 문제처럼 보이실 수 있지만 실제 논리적으로나 데이터상으로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염수 방류 전과 후의 바다는 하나의 바다거든요.
총리님, 잠시만.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보면서요 내가 일본 측 변호사면 이 페이지에 엄청 큰 포스트잇을 붙여 놓겠다 싶은 거예요, 막 별표도 쳐 놓고.
다음 슬라이드도 마찬가지 얘기인데, 저런 검토보고서 그리고 ‘기준치 이내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걱정하는 사람들, 괴담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일본 정부한테는 너무나 강력한 증거가 되겠는 거예요.
총리님, 이것은 관리를 좀 하고 고민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WHO의 먹는물 기준이 10㏃/L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입으로 우리 자체 보고서에 ‘후쿠시마 앞바다 세슘 농도는 먹는물 기준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라고 하는 얘기들을 막 쏟아 내고 있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삼중수소 농도가 지금도 후쿠시마 앞바다가 별로 안 높아서 여기에 조금 더 농도가 더해져도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서 평상시 검출될 수 있는 수준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평가대상도 아니라고 돼 있는 방류 이전의 후쿠시마 바다에 대한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것 다 인터넷에 공개된 보고서인데 한번 보실래요, 저 슬라이드를?
‘일본 후쿠시마 인근 해역의 세슘137 농도가 사고 이후 꾸준히 감소해서 지금은 리터당 1㏃ 이하의 농도를 보인다’ 이렇게 우리나라 보고서에 돼 있어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든 건데.
그런데 WHO의 먹는물 기준이 10㏃/L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입으로 우리 자체 보고서에 ‘후쿠시마 앞바다 세슘 농도는 먹는물 기준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라고 하는 얘기들을 막 쏟아 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견지에서 보면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내놓는 자료, 보고서, 활동, 발언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 분쟁 절차에서는 일본 정부한테 다 증거로 쓰일 것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이것 KINS가 7월 달에 발표한 보고서거든요.
그런데 여기 평가대상도 아니라고 돼 있는 방류 이전의 후쿠시마 바다에 대한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것 다 인터넷에 공개된 보고서인데 한번 보실래요, 저 슬라이드를?
‘일본 후쿠시마 인근 해역의 세슘137 농도가 사고 이후 꾸준히 감소해서 지금은 리터당 1㏃ 이하의 농도를 보인다’ 이렇게 우리나라 보고서에 돼 있어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든 건데.
그런데 이 IAEA는 현재 일본 바다도 안전하고 사고 이후에도 생태계가 문제없다라고 기술해 놓은 도쿄전력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내용에 대해서 사실상 원용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데이터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그로시 사무총장도 우리 언론하고 7월에 인터뷰하면서 그랬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후쿠시마 수산물 당장 먹어도 되느냐?’, ‘그렇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보도가 다 났더라고요.
총리님, 저는 이제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앞바다의 방사능 검사 수치 같은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현재 후쿠시마 바다가 안전하다, 그러니 거기서 잡힌 수산물도 안전하다, 수입 금지 해제해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동시에 한편에서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ALPS 내의 오염수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과학적으로 ALPS 처리수는 안전하다, 그러니 방류해도 문제없다’ 이런 두 가지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걱정되는 게 일본 정부가 수입 금지 철폐를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기시다 총리가 각료회의에서 외국의 수입규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조기에 철폐하도록 요구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일본 정부가 한국 기자들을 상대로 이런 비슷한 얘기도 했었지요.
2021
그리고 전기는 석탄이 아니라 다른 연료로도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안이 있다는 점에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펴는 거의 모든 국가들이 석탄화력을 가장 먼저 없애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슬라이드를 한번 봐 주시면요, 이게 2050년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국가들을 몇 개 나열해 본 것입니다.
이 국가들을 보면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탈석탄 목표 연도를 함께 정했습니다.
대부분 이렇습니다.
탄소중립 목표는 2050년이거나 45년인데 석탄화력을 완전히 없애는 0으로 만드는 시점은 2030년 이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몇 가지 외부요인들이 있을 텐데요.
슬라이드를 봐 주시면 미국이나 EU, 독일, 영국, 일본까지도 우리와 같은 연도 대비해서 비교해 보면 40%에서 50%까지 감축 목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 주시면 IPCC 특별보고서가 1.5℃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는 2010년 대비 최소 45%를 줄여야 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고, 유엔 사무총장께서도 유엔 차원의 NDC 종합보고서를 올해 초에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2010년 배출량 대비 무조건 최소한 45% 이상 감축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발표하고 전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나라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2018년 대비 50.4% 이상을 감축해야 1.5℃로 나아가는 지구적인 노력에 동참하는 것이 되게 됩니다.
2020
오늘 이주환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 하셨습니다.
양금희 위원님께서도 원자력이 같이 가야 된다는 입장을 피력하시면서도 재생에너지가 함께 가야 된다라는 입장을 피력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가 쟁점인지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일본이 2019년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20%입니다.
우리가 5.5%고요.
지금 10% RPS 상한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 중에 재생에너지는 얼마 안 됩니다.
속도가 빠르다 늦다 하는 것은 당연히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독일 얘기를 하셨지만 독일이 대한민국보다 일조량이나 태양광발전 시간이 결코 많이 긴 나라가 아니고요.
그리고 기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일본이나 베트남 같은 아시아 국가들도 우리보다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일본이 이미 재생에너지가 20%가 넘었고요.
베트남은 2018년에 우리가 그때까지 10년 동안 깔았던 태양광을 1년 만에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독일 얘기를 하셨지만 독일이 대한민국보다 일조량이나 태양광발전 시간이 결코 많이 긴 나라가 아니고요.
그리고 기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일본이나 베트남 같은 아시아 국가들도 우리보다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일본이 이미 재생에너지가 20%가 넘었고요.
베트남은 2018년에 우리가 그때까지 10년 동안 깔았던 태양광을 1년 만에 설치했습니다.
베트남․일본보다 우리가 이 태양광에 있어서 기후가 나쁘지 않고요.
일본이 이미 재생에너지가 20%가 넘었고요.
베트남은 2018년에 우리가 그때까지 10년 동안 깔았던 태양광을 1년 만에 설치했습니다.
베트남․일본보다 우리가 이 태양광에 있어서 기후가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떤 지역에서의 계통 연계가 어렵다, 그러면 가장 좋은 곳이 산단이거든요.
지금 여기 자료에도 일부 반영이 되어 있긴 한데 노후 전력망 현대화가 수요 관리에도 기여할 수 있고 빅데이터 이용해서 스마트 가전 개발에도 산업적으로 도움이 되고 해서 모든 국가가 다 이것을 하고 있고, 여기 일본이 48%라고만 자료에 적으셨는데 2024년까지 100%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일본․미국․영국․독일․이탈리아 불문하고 지금 다 100% 보급 목표로 가고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독점화된 전력구조 때문에 이게 민간에만 맡겨서는 확산되기 어려운 구조여서 아무래도 정부에서의 지원이 중요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뒤처지지 않으려면 사실 일본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빨리 서둘러 가야 되는 것이 스마트 미터 사업 아닙니까?
저 초록색이 재생에너지 비중인데요 수력을 제외했습니다, 데이터 왜곡될 수 있어서요.
OECD가 15%, EU가 24%, 영국이 35%, 독일이 37%, 인도도 9%, 중국도 10%, 일본도 12%, 우리나라는 5%인 거지요.
일본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이게 과속입니까, 저속입니까?
무역보험공사는 지난 10년간 5조 원이 넘는 공적금융을 해외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에 제공해 왔습니다.
석탄발전 사업과 같은 사양 산업, 좌초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우리 공적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모든 OECD 국가가 해외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공적자금 제공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우리 공적금융기관의 재무적 건전성을 확보하고 대한민국이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 이제 우리도 공적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장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경제성 및 재무 위험 등을 고려하여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등의 사업에 금융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국제 금융시장에서도 이러한 재무적인 위험성이 강조되면서 노르웨이 국부펀드,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과 같은 여러 공적금융기관을 비롯하여 씨티은행, 스탠다드차타드, HSBC와 같은 글로벌 100대 금융기관에 포함되는 많은 민간 금융사들까지도 석탄 투자 중단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공적금융기관은 여전히 해외 석탄발전소 건설 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금액을 해외 석탄발전소 건설에 제공하는 국가이며, 이 금융 제공액의 상당 부분을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역보험공사는 지난 10년간 5조 원이 넘는 공적금융을 해외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에 제공해 왔습니다.
석탄발전 사업과 같은 사양 산업, 좌초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우리 공적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