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일본의 녹색혁신기금도 2.4조 원짜리인데 10년간의 연구개발 실증사업 기준이고 이런 단기 정부 지원으로 가능한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소영이소영 국회의원, 2025-08-18,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해외 기금들을 좀 보니까요―슬라이드 보여 주시면―사업 숫자를 우리보다 많이 줄이고 중장기사업 중심으로 편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EU 혁신기금은 한 5.6조 원 정도짜리인데요, 10년 지원을 기준으로 하고 10년 이내에 감축이 가능한 저탄소 기술에 투자하는 게 콘셉트고요.

일본의 녹색혁신기금도 2.4조 원짜리인데 10년간의 연구개발 실증사업 기준이고 이런 단기 정부 지원으로 가능한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걸 잘 참고하셔서 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다른 것도 말씀드릴 게 많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기재부가 기후위기 대응정책을 평가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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