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무역보험공사는 지난 10년간 5조 원이 넘는 공적금융을 해외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에 제공해 왔습니다.

석탄발전 사업과 같은 사양 산업, 좌초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우리 공적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모든 OECD 국가가 해외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공적자금 제공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우리 공적금융기관의 재무적 건전성을 확보하고 대한민국이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 이제 우리도 공적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장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경제성 및 재무 위험 등을 고려하여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등의 사업에 금융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