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최저주거기준하고 유도주거기준 관련해서 지난번 법안 심의를 할 때, 11월에 통과된 법안에 대한 법안 심의를 할 때 굉장히 길게 토론을 했었는데 최저주거기준을 현실화시켜야 되는데 그걸 국토부가 2011년에 개정하고 그 이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또 유도주거기준이 법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제시하지 않았던 것도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저임금도 마찬가지지만 최저임금이 현실적이지 않아서 그걸 현실화시켜야 되는 문제하고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유지하는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것처럼 최저주거기준이 현실적인 주거기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 이런 것에 맞춰서 개선되어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저는 최저주거기준이라는 개념을 유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 최저주거기준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 이하의 부분은 국가가 국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 말하자면 위법하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에 대해서는 실제로 개선을 요구할 수도 있고 법적인 의무가 도출된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최저선을 설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개념 자체는 유지했으면 좋겠고.

황운하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최저주거기준 1인 가구 14㎡ 이게 2011년부터 지금 13년 14년째 계속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는 게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법도 개정됐고 5년에 한 번이라고 하긴 하지만 이미 14년이 도과된 기준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하루라도 빨리 용역 마무리해서, 2년까지 기다리실 필요도 없는 거고 지금까지 국토부 공고 2011-490호를 개정하는 것은 개정법이 실효되지 않아도 얼마든지 국토부가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