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겨 주시면, 드루킹 특검법 이건 민주당 인사인 김경수 전 지사가 수사대상이었는데 이 경우에도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연합 교섭단체, 즉 여당인 민주당을 제외한 야당한테만 추천권을 부여했었습니다.
이소영 국회의원, 2024-10-28, 국회운영위원회
앞뒤 문장
몇 장 더 넘겨 보시면 5페이지, 하단에 페이지 번호가 있는데요.
여기도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하면 내곡동 특검법―이건 이명박 대통령이 대상이었지요―수사대상이 현직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이었다는 점, 당시 야당이던 민주통합당만이 특별검사후보자 2명을 대통령한테 추천하도록 했고.
넘겨 주시면, 드루킹 특검법 이건 민주당 인사인 김경수 전 지사가 수사대상이었는데 이 경우에도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연합 교섭단체, 즉 여당인 민주당을 제외한 야당한테만 추천권을 부여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최순실 씨는 이게 국민주권주의와 의회주의에 반하고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넘겨 보시면, 이 특별검사 2명을 어떻게 추천할 것인지 그 판단은 본질적으로 국회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단락 보시면, 특검후보자의 추천권을 누구한테 부여하고 어떤 방식으로 특별검사 임명할 것인지에 관한 사항 역시 국회가 입법재량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