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개별 특검법을 만들 때는 이렇게 해도 되고 상설특검은 안 된다, 그 근거는 일관성과 일괄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이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120페이지에 보면 이 특검후보자 추천방식이 모든 특검에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가족이 그 수사대상과 관련이 되어 있을 때로 국한되어 있고요.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가족, 관계자가 수사대상이 되었던 최근 2건의 내곡동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둘 다 야당한테만, 이해상충을 피하기 위해 야당에게만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일관성의 측면에서도 대통령이나 대통령 가족에 대해서만 특수하게 이렇게 상설특검법이 야당에 대한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은 일관적이다, 그리고 또 대통령에 대한 부분에서만 종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일괄성 측면에서도 정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