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111페이지에도 보시면 대통령이 본인이나 가족과 관련된 안건의 경우에는 재의요구를 할 때 이해충돌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의 내용인데 제정안 4조에 보시면 ‘회피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국회가 ‘이해충돌 사안입니다’라고 의견서를 송부하면 대통령은 그 의견서 내용을 존중하여야 된다.

그리고 국회가 이거 이해상충이라고, 이해충돌이라고 의견서 줬는데도 재의요구를 하려고 하면 소명을 하라는 겁니다, 근거를.

그래서 이 법의 핵심적인 내용이 행사 기준은 자제하시도록 권고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소명하라는 거고, 이해충돌의 경우에 재의요구 제한도 의견서를 보내서 그 의견서 내용을 존중하시도록, 마치 인사청문보고서를 보시고 존중하고 대신에 재량적으로 판단하는 것과 어떻게 보면 동일한 구조일 수 있겠는데요.

이 정도의 내용인데 그냥 제목만 보고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