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1항 3호는 3항의 대상이 아닌데 지금 개정안을 보면은 1항 각 호라고 해서 새로 추가되는 5호뿐만 아니라 3호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3호가 뭔지 보니까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저는 각 호가 다 포함되는 게 맞다고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가상자산의 매각을 추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부분도 실질적인 변경이어서 코멘트를 좀 드립니다.

이견은 없습니다.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