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게 딱 기준 정해 놓고 ‘그거 아니면 재의요구 행사 못 해’ 이거면 저는 헌법 위반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대통령한테 국회가 어떤 가이드라인 내지는 기준을 제시하는 측면이 있는 거고 그게 대통령을 구속하지는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이게 위헌이다 이렇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이고요.

111페이지에도 보시면 대통령이 본인이나 가족과 관련된 안건의 경우에는 재의요구를 할 때 이해충돌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의 내용인데 제정안 4조에 보시면 ‘회피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국회가 ‘이해충돌 사안입니다’라고 의견서를 송부하면 대통령은 그 의견서 내용을 존중하여야 된다.

그리고 국회가 이거 이해상충이라고, 이해충돌이라고 의견서 줬는데도 재의요구를 하려고 하면 소명을 하라는 겁니다, 근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