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의 민생지원금 발언

저희는 수도 없이 이번 추경의 시급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읍소해 왔습니다.

이제 불과 몇 주 남지 않은 7월 말이 되면 전 국민의 휴가철이 됩니다.

그 휴가철 전에 소비쿠폰과 숙박쿠폰을 포함해서 이번 추경안 예산이 국민들에게 뿌려지지 않으면 돈은 많이 쓰지만 그 돈의 효과는 작아지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모두 다 인정하고 알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 오늘 자정에 마치는 임시회 전에 반드시 추경안이 처리되어야 했고 또 하루라도 더 빨리 처리될수록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민주당의 원래 당초 계획은 바로 어제 7월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 대한 정책질의 이틀이나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질의가 아니라 그냥 새 정부의 추경안이 못마땅해서 시간이나 더 끌어서 방해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저는 정말로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간을 끌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갑니다.

어제도 저희 지역의 식당 사장님 한 분이 다가오셔서 소비쿠폰 언제 지급되냐고 물으셨습니다.

몇 달째 손님이 없어서 근근이 버티고 있는데 그것만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비수도권은 더 심각할 겁니다.

그런 사례뿐만 아니라 비용을 추가로 투입해서 배달 관련된 추가적인 설비를 한다거나 배달수수료, 여러 가지 포장비 이런 것 때문에 수익은 오히려 줄어든 배달업체들도 있고요.

이런 업체들을 고려할 때 매출 미감소 업체들에 대해서도 이번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영위기업종 중에 매출액 감소가 20% 이상 된 업종 같은 경우에 지금 정부안에서는 200만 원으로 재난지원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산자위에서 제기된 문제의식과 같이 사실 20% 이상 매출 감소 업체들의 상황이 굉장히 다릅니다.

20% 감소한 업체 그리고 여행업이나 공연업이나 전시업처럼 70%, 80% 감소한 업체의 피해 정도와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의 규모도 차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산업위에서 50% 이상 매출 감소된 업종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100만 원을 더해서 3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증액 의결을 한 바 있는데 이것과 더해서 70% 이상 감소한 여행업․공연업․전시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400만 원 정도는 이분들한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체계로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업체들을 고려할 때 매출 미감소 업체들에 대해서도 이번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영위기업종 중에 매출액 감소가 20% 이상 된 업종 같은 경우에 지금 정부안에서는 200만 원으로 재난지원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산자위에서 제기된 문제의식과 같이 사실 20% 이상 매출 감소 업체들의 상황이 굉장히 다릅니다.

20% 감소한 업체 그리고 여행업이나 공연업이나 전시업처럼 70%, 80% 감소한 업체의 피해 정도와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의 규모도 차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산업위에서 50% 이상 매출 감소된 업종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100만 원을 더해서 3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증액 의결을 한 바 있는데 이것과 더해서 70% 이상 감소한 여행업․공연업․전시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400만 원 정도는 이분들한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체계로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임이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관광버스․전세버스 기사님들 같은 경우에 지입해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업자가 아니라서 이번에 중기부에서는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저도 이틀간 추경예산안 심의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된 시간이었고 또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 지적을 통해서도 다양한 시각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증액예산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자면 먼저 첫 번째로 버팀목 플러스 관련해서 지금 영업․집합제한은 당했지만 매출은 감소하지 않은 업체들에 대한 지원금이 3차 재난지원금까지는 포함이 됐었는데 이번 4차 정부안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체회의 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매출 감소만을 가지고 피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최근에 제가 택시를 탔는데 그 기사님도 집에 4인 가족 생계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져가야 되는 돈은 정해져 있다, 애들 학원 보내고 생활비 하려면.

예를 들면 영업시간 단축된 이후에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버티려고 수익 감소를 무릅쓰고 박리다매를 한 업체들도 있고 또 배달 위주로 영업전략을 바꾸면서 배달 매출은 늘었는데 배달 대행비, 배달앱 수수료, 포장비용 같은 것들이 많이 증가해서 수익은 오히려 줄어든 경우 또 생계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비용은 거의 일정한데 그 돈을 집에 가져가려고 한다면 잠을 줄이면서 기존보다 더 많은 노동을 투입하면서 매출을 겨우 겨우 유지해 온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입장을 생각해 보면 사실상 매출이 하락한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걸로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살아 보고자, 생계비를 조달해 보고자 아등바등 노력한 분들한테 ‘매출이 안 줄었으니까 피해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100만 원 남짓의 재난지원금도 지급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저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굉장히 클 거라고 짐작이 되고요.

더구나 이분들이 3차 때까지는 영업제한업종이라는 이유로 매출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을 받았던 분들인데 지금 반응이 이런 온도입니다.

‘안 쉬고 일했는데 억울하다’, ‘폭탄세일로 버텼는데 안 준다니’, ‘살아 보려고 배달 뛰어들었는데 수수료 떼고 나니까 이익은 더 줄었다’, ‘그냥 편하게 쉴 걸 그랬다’ 이런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번에 새로 예결위에 보임된 이소영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4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경제부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에 집합제한업종에는 포함이 되어서 규제는 받았는데 매출은 감소하지 않은 업체들, 매출 미감소업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대략 한 10만 개 안팎의 업체들이라고 얘기하면 맞을 텐데요.

이게 이번에 정부에서 이분들을 제외한 배경을 짐작해 보면 이번 추경의 핵심적인 취지가 정부의 집합금지나 집합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지원하는 것인데 아마 이분들은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당하기는 했지만 매출은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가 없거나 또는 적다 이렇게 판단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새로 예결위에 보임된 이소영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4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경제부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에 집합제한업종에는 포함이 되어서 규제는 받았는데 매출은 감소하지 않은 업체들, 매출 미감소업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대략 한 10만 개 안팎의 업체들이라고 얘기하면 맞을 텐데요.

정부가 코로나19 이후에 경기부양책으로 5월 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긴급재난지원금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저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봤고 아까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비슷한 자료를 아마 본 것 같습니다.

중기부에서 매주 조사해서 발표했던 코로나 발생 이전 대비 소상공인 매출액 감소 비율을 보면 한창 심각한 상황이었던 3월 23일에는 소상공인 기준으로 66.8% 정도 감소하는 비율을 보였는데 긴급재난지원금이 풀린 5월 11일 전후부터 이게 굉장히 개선되기 시작해서 6월 15일에는 이게 절반 이하인 31.6%―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적을수록 좋은 건데요―그렇게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이고.

한국신용데이터 자료를 보더라도 5월 11일 그리고 그다음 주, 그다음 주 이렇게 비교해 보면 5월 11일 이후에 상당한 돈이 시장에 풀리면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5월 18일 주에 6% 증가, 5월 25일 주에 4% 증가, 이런 전국의 증가 추이를 보이면서 이러한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판단해 볼 때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불가피한, 잘한 선택이었다라고 지금까지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6월 7일 기준으로 95.5% 정도 지급이 완료된 상태고 어느 정도는 지급된 돈이 많이 사용됐다라고도 짐작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인지 비슷한 데이터를 보면 6월 첫째 주에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증가세가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그 효과가 조금 사그라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경기도 의왕․과천의 이소영 위원입니다.

저도 박영선 장관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정부가 코로나19 이후에 경기부양책으로 5월 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긴급재난지원금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저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봤고 아까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비슷한 자료를 아마 본 것 같습니다.

중기부에서 매주 조사해서 발표했던 코로나 발생 이전 대비 소상공인 매출액 감소 비율을 보면 한창 심각한 상황이었던 3월 23일에는 소상공인 기준으로 66.8% 정도 감소하는 비율을 보였는데 긴급재난지원금이 풀린 5월 11일 전후부터 이게 굉장히 개선되기 시작해서 6월 15일에는 이게 절반 이하인 31.6%―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적을수록 좋은 건데요―그렇게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이고.

저도 박영선 장관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정부가 코로나19 이후에 경기부양책으로 5월 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긴급재난지원금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저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봤고 아까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비슷한 자료를 아마 본 것 같습니다.

중기부에서 매주 조사해서 발표했던 코로나 발생 이전 대비 소상공인 매출액 감소 비율을 보면 한창 심각한 상황이었던 3월 23일에는 소상공인 기준으로 66.8% 정도 감소하는 비율을 보였는데 긴급재난지원금이 풀린 5월 11일 전후부터 이게 굉장히 개선되기 시작해서 6월 15일에는 이게 절반 이하인 31.6%―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적을수록 좋은 건데요―그렇게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이고.

한국신용데이터 자료를 보더라도 5월 11일 그리고 그다음 주, 그다음 주 이렇게 비교해 보면 5월 11일 이후에 상당한 돈이 시장에 풀리면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5월 18일 주에 6% 증가, 5월 25일 주에 4% 증가, 이런 전국의 증가 추이를 보이면서 이러한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판단해 볼 때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불가피한, 잘한 선택이었다라고 지금까지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