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감소한 업체 그리고 여행업이나 공연업이나 전시업처럼 70%, 80% 감소한 업체의 피해 정도와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의 규모도 차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소영 국회의원, 2021-03-23,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이런 업체들을 고려할 때 매출 미감소 업체들에 대해서도 이번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영위기업종 중에 매출액 감소가 20% 이상 된 업종 같은 경우에 지금 정부안에서는 200만 원으로 재난지원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산자위에서 제기된 문제의식과 같이 사실 20% 이상 매출 감소 업체들의 상황이 굉장히 다릅니다.
20% 감소한 업체 그리고 여행업이나 공연업이나 전시업처럼 70%, 80% 감소한 업체의 피해 정도와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의 규모도 차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산업위에서 50% 이상 매출 감소된 업종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100만 원을 더해서 3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증액 의결을 한 바 있는데 이것과 더해서 70% 이상 감소한 여행업․공연업․전시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400만 원 정도는 이분들한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체계로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임이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관광버스․전세버스 기사님들 같은 경우에 지입해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업자가 아니라서 이번에 중기부에서는 다루지를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