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경안에 집합제한업종에는 포함이 되어서 규제는 받았는데 매출은 감소하지 않은 업체들, 매출 미감소업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이소영 국회의원, 2021-03-19,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이번에 새로 예결위에 보임된 이소영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4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경제부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에 집합제한업종에는 포함이 되어서 규제는 받았는데 매출은 감소하지 않은 업체들, 매출 미감소업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대략 한 10만 개 안팎의 업체들이라고 얘기하면 맞을 텐데요.
이게 이번에 정부에서 이분들을 제외한 배경을 짐작해 보면 이번 추경의 핵심적인 취지가 정부의 집합금지나 집합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지원하는 것인데 아마 이분들은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당하기는 했지만 매출은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가 없거나 또는 적다 이렇게 판단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