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언행일치율
공약과 국회에서 한 약속 1건을 그 뒤 실제로 한 일과 맞대 본 결과
1건 중 지킴 1, 부분 이행 0, 안 지킴 0
약속 1
판정된 항목이 10건이 되면 순위에 들어감
항목 1건 하나씩 보기
지킴 약속
윤재옥 의원이 2024-07-12 의원 법률안 발의 시 입법영향분석서를 제출하게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96, 13인)을 대표발의했고, 2024-07-15 국회운영위에 회부돼 2024-08-27 상정, 2024-10-28 소위 심사까지 진행됐다. 약속(2024-02-21) 이후의 본인 발의다.
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 수는 크게 늘었지만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비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법안 발의 숫자가 의정활동 평가의 물리적 기준이 되면서 당연히 법안 품질 관리는 뒷전이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법안을 발의할 때 그 법안이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보고까지 함께 제출하는 입법영향 분석제도를 반드시 도입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규제 법안에 대해서는 상임위마다 규제개혁 전문위원을 도입해 사전 검토를 강화하겠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규제 법안에 대해서도 사후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삼중의 규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2026
그래서 신규 변압기 조기 발주는 사실상 1년 앞당기기 위해서는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고 예비 변압기의 활용도 현실적으로 지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당기기 위해서는 지금 발주되어 있는 변압기를 전용해서 쓸 수밖에 없는데 변압기 전용 대상으로 검토되는 곳의 변압기 발주 현황을 확인해 보니까 변압기 발주된 곳이 현재 대구 신달성변전소 하나밖에 없고 신달성변전소의 변압기 납품·설치 시기가 2028년 12월 말로 호남 반도체 전력 공급 시기랑 일치합니다.
애초에 신달성변전소에 설치할 변압기를 호남 반도체 산단으로 돌리고 신달성변전소 준공을 미루려고 했다는 그런 지적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도체 근로시간 문제, 정년 연장 문제, CPTPP 가입 문제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서 정부가 오락가락, 갈팡질팡한다는 지적을 하면서 정부 정책의 신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익과 국민을 위해 결단할 때는 결단하고 설득할 때는 설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정부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출범 초기에 비해서 지지율이 확 떨어진 이유가 여기에도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 또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총리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올해 8월 10일에는 메가프로젝트 점검회의에서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한다는 걸 강조를 하셨고 또 9월 3일 날은 양대 노총 위원장하고 차담회를 하면서 사회적 대화로 풀자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문제를 노사정 사회적 대화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특례를 건의하는 반도체 업계에 대통령께서는 10월 23일, 그것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노동계가 반대한다 그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대통령 말씀도 일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에서도 10월 22일 날 산업통상부장관은 메가특구법에 노동 관련 예외 조항들이 반드시 포함돼서 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라는 의견을 피력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10월 27일, 사회적 대화로 결론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고 여당은 특례를 넣은 법안, 뺀 법안 둘 다 발의를 했습니다.
일언반구도 없어요.
이 정황을 보면 입지를 정부가 결정했다는 정황 증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2028년 말까지 호남 반도체 전력 공급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한번 따져 봤어요.
전남광주특별시가 지난 9월에 2027년 6월 착공해서 28년 12월까지 준공하겠다고 구체적인 공사 일정을 발표했는데 최근 10년간 준공된 345kV 지중 송전 사업 가운데 기존 전력구를 활용한 사업을 제외한 송전선로 건설 사업 10건을 확인해 보니까 설계 기간을 평균 15개월, 실제 착공부터 준공까지는 평균 4년 8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어요.
공사 기간만 따져도 지금 정부가 제시한 기간 18개월의 3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6일 날 호남 반도체산단 1단계 전력 공급 방안 잠정안을 발표하면서 29년 말까지 1단계 공급선로 구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8월 11일 날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전력·용수 공급계획도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지시하자 기후부는 1단계 공급선로 구축을 2028년 1월로 앞당기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대통령 말씀에 따라 앞당기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갑자기 1년을 당기겠다고 발표한 근거가 있습니까?
공기를 어떻게 단축해서 1년을 앞당기겠다는 생각이십니까?
장관께서도 반도체 부지를 선정할 때 전력·용수와 관련해서 검토를 아마 하셨을 겁니다.
주무장관이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지를 선정했다고 보기는 상식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최태원 회장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과 관련해서 7월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호남이 가장 좋다고 판단하신 거고 저는 그렇게 되길 기대한다’,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잘해 주시면 저희는 거기다 짓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언 취지가 기업이 결정했다고 들리십니까, 아니면 정부가 결정했다고 들리십니까?
그래서 정부가 청정수소발전시장을 개설하고 이 물량에 따라서 기업에서 생산시설, 공급망 투자를 하고 있다가 지금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그냥 손을 놓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금 민간기업에서 그동안에 투자한 186억 또 국비 156억 해서 342억이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소와 관련해서 지금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청정수소 입찰공고를 취소한 데 이어서 작년에 예산심사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USC급 보일러 암모니아 혼소발전 기술개발 및 실증 사업의 2026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R&D 사업으로 추진한 4개 과제가 모두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문재인 정부에서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암모니아 혼소 사업을 2030년까지 20% 하고 그 이후부터 2050년까지는 혼소 사업 전체를 다 혼소율을 높여서 전소발전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다 무산돼 버렸어요.
부동산 폭락 이야기를 지금 하니까 대통령께서 지금 다른 나라에 살고 계신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폭락의 근거도 지금 총리도 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대책, 정말로 근거와 통계 또 시장의 요구에 순응하는……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느 지역에 투자하고 이런 것들이 편중된 것도 문제이지만 근거나 데이터를 가지고 하지 않고 대통령 말씀 한마디에 국정이 운영되는 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께서 8월 30일 날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으로 집값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해 일정 기준 이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는데 이게 대통령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아니, 지금 집값 폭락한다는 그런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총리님?
그러니까 모두의 대통령이 되면 모든 지역주민들이 다 공감하는 그런 발표를 하셔야지요.
반도체, 공항에서 교육까지 대구·경북만 악착같이 지금 소외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 비명횡사가 횡행하더니 정부 출범 이후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지역에 대한 숙청에 가까운 비명횡사가 정부 각 부처의 정책결정 과정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지역을 배제하고 패싱하는 게 모두의 대통령입니까?
국내 유일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은 경북 경주에 있습니다.
월성·한울 등 원전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달가워하지 않는 시설은 대구·경북에 몰아 놓고 정작 그 전기를 끌어다 쓰는 산업시설은 다른 지역에 몰아주고 있습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 서방이 챙긴다더니, 이런 왕 서방 구조를 균형발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 이유 1위는 부동산정책입니다.
그리고 2위는 경제·민생, 3위는 인사, 4위는 도덕성 문제 및 본인 재판 회피, 다섯 번째가 검찰 권한 축소입니다.
이 다섯 가지 원인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투명하게 뭐든지, 입지 선정하는 데 자료도 제출하고……
자료 하나도 안 나와요,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해서 입지를 어떻게 선정했는지, 근거가 뭔지 모든 상임위에서 지금 야당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전격전만 하고 날짜만 2030년까지 하겠다 그것만 발표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국회에 지금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생각대로 안 되거나 계획대로 안 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정책실장이 안 나오고 보좌관이 나와서 ‘확인하겠다’ 이런 답변만 하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지요.
그리고 또 산업부장관은 처음에는 정부가 기업에 여러 후보지를 제안했고 후보지에는 호남 외 지역도 있었다고 국회에서 답변을 내놓고 이게 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나중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가지고 입지 선정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검토했고 기업이 최종 결정했다고 입장을 번복했어요.
그리고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여권 내에서 호남 반도체 투자와 관련해서 배임죄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기업이 결정했으면 배임죄 폐지를 검토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책임 있는 답변을 하려면 실장이 나와야 되는데 보좌관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답변을 못 할 거예요.
대통령실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서 최초 논의 시점과 호남 외 후보지 검토 여부 또 관련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반도체 부지는 기업이 결정했다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하여튼 짚어 보고, 예산을 감액 심사하는 과정에서 증액한다는 것은, 정부의 의견하고 달리 국회에서 증액한다는 것은 특별한 정책 취지가 있을 텐데 그게 결국 반영이 안 되고 불용이 됐으니까 이것은 문제 사업이라고 보고 좀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초과이윤이라고 하면서 이게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나눠 먹기식으로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해외 고객사나 또 상대 나라에서 볼 때 초과 마진 증가로 보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일본의 반도체가 보복관세 등으로 인해서 결국은 무너졌고, 초과이윤을 공식화하면서 나누어 갖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해외 빅테크와 해외 정부들에게 한국 기업이 마진을 많이 남겨서 자기들끼리 배를 불리고 있다 이런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통상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좀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개정 노조법 관련, 노란봉투법 관련 지방노동위원회 심판사건 접수 건수를 분석해 보니까 7월 말 기준으로―이 법이 3월 10일 시행됐습니다―접수된 심판 건수가 총 491건이에요.
지금 월 평균 100건 정도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애매모호한 지침 때문에 이런 지방노동위의 심판사건 접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원수가 좋은 물을 낙동강 유역에 있는 지역민들한테 공급을 해야 된다는 그것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반도체 물보다도 오히려 저는 낙동강 유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먹는물 문제 이것 진짜 심각하게 장관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강에서 정수하는 게 한 번 더 정수한다 이런 차원인데 그것보다는 원수를 더 좋은 것을 공급하겠다는 그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과학적으로 아무리 거른다 한들 원수가 나쁘면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대통령께서 거기에 반도체 800조 투입을 하니까 다른 데도 좀 나눠 주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규모나 산업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많아요.
그것 가지고 민심의 공감을 얻기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낙동강 복류수 문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정부가 부동산감독원 신설을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것과 관련해서 부동산 문제에 대한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도 못하면서 그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려는 처사라는 지적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지금 부동산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대통령께서 도지사 하시면서 계곡 불법영업 단속하듯이 공권력으로 밀어붙여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계곡 불법영업 단속하고 부동산 문제가 같은 방식으로 대응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에서 지금 부동산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대통령께서 도지사 하시면서 계곡 불법영업 단속하듯이 공권력으로 밀어붙여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계곡 불법영업 단속하고 부동산 문제가 같은 방식으로 대응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을 보면 이러한 안전통제행위를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려면 노란봉투법에 따라 수천 개의 하청노조와 의무교섭을 해야 되고, 노란봉투법 적용을 회피하려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지키지 않아서 처벌받게 되는 그런, 정말로 오도 가도 못하는, 기업이 지금 외통수에 놓여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5
그래서 공급이,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9월 27일 발표한 공급대책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또 시민들이 신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부가, 이게 이념의 문제도 아니고요.
부동산을 안정화시켜서 집 없는 국민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기에 무슨 이념이 필요합니까.
그렇지요?
지연이 될 가능성에 대한 그런 우려가 많이 있는데 실제 부동산시장을 누구나 이야기합니다.
공급을 제대로, 필요한 장소에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재건축·재개발을 촉진하겠다는 그런 대책은 안 보여요.
그래서 서울에, 그동안에 보면 또 사실 전임 시장, 전임 정부 이런 이야기 제가 하고 싶지는 않은데 박원순 시장 계실 때 10년 동안 정비구역 389군데를 해제했어요.
줄어들고 있고, 인천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인력구조도 3년 전후가 되면 경력자들이 다 다른 반도체라든지 타 직종으로 이직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 허리 부분의 역할을 하는 많은 숙련된 MRO 관련 정비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빠져나가고 하는 데 대해서 제가 보건대는 거의 속수무책인 것 같아요.
대책이 전혀 없어 보인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한번 검토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택토지실장 유념하세요.
LH 개혁위원회 운영할 때 사람 구성은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균형을 잡아서 개혁 추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 공급 대책에 LH가 어떻게 하느냐가 이 9·7 공급 대책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봅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가, LH가 5만 4000호 정도 주택을 매년 직접 추가 공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공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나눔형이 있고 선택형, 일반형 이렇게 있는데 나눔형은 장관님 알고 계시겠지만 좀 싸게 해 가지고 나중에 팔면 남은 돈을 서로 나누는 그런 형태의 주택공급 형태인데 지금 최근 3년간에 3만 7000호 정도가 승인이 되었는데 이 중에 실제 착공은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건설사가 지금 여러 가지, 30% 남는다는 보장도 없고 또 싸게 공급하면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착공을 안 하고 있는데 건설사가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경제성을 확보해 주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헌 소지가 있는 법인데, 예를 들어 최근에도 계속 이 대북전단을 살포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상황이라면 또 우리가 여야 간의 논의를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전단 살포하는 단체에서도 일정 부분 양보를 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 충분히 설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건대 위헌 소지가 있는 법을 굳이 이 시점에 우리 국토위에서 통과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4
가지고 있는데, 지금 장관님 취임하시고 부동산 관련 현장을 한 십여 차례 가셨더라고요.
그런데 지방의 미분양 지역에 가서 대책회의도 하고 또 현장의 어려움을 듣는 그런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중개업자들로부터 광고수익을 받는 플랫폼 업체가 자체적으로 단속해서 삭제하고 등록 제한하고 강제 탈퇴하는 것은 사실 되게 느슨해 보이고 또 제대로 조치가 안 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동산 플랫폼 업체의 허위매물에 대한 조치 이런 데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 감시와 제재 주체가 일원화되지 않아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고, 제도상 허위매물 유형은 다섯 가지인데 거래 완료된 허위매물 외의 건에 대해서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와 부동산매물클린센터에서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고.
국토부 실장님, 지난번에 윤종군 위원님도 지적이 한번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허위매물 감시에 대한 모니터링과 조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한번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당근마켓 같은 중고 직거래 플랫폼에 임의로 올린 매물에 대해서는 전혀 모니터링이 안 되고 있고, 지금 허점이 많은 것 같아요.
또 허위매물 감시에 대한 규정 자체도 모니터링 권한과 인터넷 표시·광고에 대한 확인, 추가 정보 제재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만 돼 있고 부동산 종합플랫폼 업체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부동산 플랫폼 사업자 등록과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자들로부터 광고수익을 받는 플랫폼 업체가 자체적으로 단속해서 삭제하고 등록 제한하고 강제 탈퇴하는 것은 사실 되게 느슨해 보이고 또 제대로 조치가 안 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동산 플랫폼 업체의 허위매물에 대한 조치 이런 데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장님, 그러니까 이것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하고 정말 예외적인 경우에는 어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설치하지 않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후쿠시마 이런 우려에도 계속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대응했잖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정도 또 국민들이 다 걱정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당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그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적극적으로 국민들께 알리고 그렇게 하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간사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동산 융자 특혜 문제, 그게 2021년에 정부에서 공기업의 주택자금 융자 특혜를 방지하기 위해 대출 한도를 7000만 원, 면적은 85㎡ 이하, LTV 적용 및 금리를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은행 가계대출 금리 이상 대출 이렇게 기준을 만들었는데 국토부 산하 6개 기관이 잘 안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장관님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마는 대출 한도 안 지키는 기관이 5개 기관이 있고 또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경우는 7000만 원이 한도인데 2억까지 대출을 하고 있고 부동산원도 1억 4000까지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도 전부 정부 지침을 안 지키고 있고 또 LTV나 이런 기준도 안 지키고 있습니다.
인천·부산·울산·대구·광주·대전 대도시 지역의 극심한 교통혼잡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 사업 대상을 5년마다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시행령을 보면 교통혼잡도로 개선을 위한 세부 사업을 시행할 때 비용 지원과 관련해서 공사비, 이 공사비에는 조사나 설계에 드는 비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사업의 취지하고 시행령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6대 도시에서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공사비는 평균 10%고요.
인천·부산·울산·대구·광주·대전 대도시 지역의 극심한 교통혼잡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 사업 대상을 5년마다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시행령을 보면 교통혼잡도로 개선을 위한 세부 사업을 시행할 때 비용 지원과 관련해서 공사비, 이 공사비에는 조사나 설계에 드는 비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사업의 취지하고 시행령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6대 도시에서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공사비는 평균 10%고요.
보상비가 90%인데 예를 들어 돈 1000억 되는 도로 사업에 설계비하고 조사비용 10%로 하면 10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한 50%를 지원해 주면 결국 전체 사업비의 5%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게 어떻게 혼잡도로 지원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올해 우리 총선과 미국 대선이 열리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 강도를 높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에 대해 동족관계를 부정하고 교전 상대국임을 강조하면서 미사일 발사와 서해상 포격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NLL을 유령선이라 주장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우리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올해 우리 총선과 미국 대선이 열리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 강도를 높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에 대해 동족관계를 부정하고 교전 상대국임을 강조하면서 미사일 발사와 서해상 포격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NLL을 유령선이라 주장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규제 법안에 대해서도 사후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삼중의 규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국민들께 말씀드렸던 총선 공약도 충실히 지키겠습니다.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국회의원 정수 축소, 당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선거 시 후보 무공천,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은 정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
22대 국회에서 이 약속을 실천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은 국민의 중지를 모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들께 말씀드렸던 총선 공약도 충실히 지키겠습니다.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국회의원 정수 축소, 당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선거 시 후보 무공천,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은 정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
22대 국회에서 이 약속을 실천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은 국민의 중지를 모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법안 발의 숫자가 의정활동 평가의 물리적 기준이 되면서 당연히 법안 품질 관리는 뒷전이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법안을 발의할 때 그 법안이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보고까지 함께 제출하는 입법영향 분석제도를 반드시 도입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규제 법안에 대해서는 상임위마다 규제개혁 전문위원을 도입해 사전 검토를 강화하겠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규제 법안에 대해서도 사후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삼중의 규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국민들께 말씀드렸던 총선 공약도 충실히 지키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법안을 발의할 때 그 법안이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보고까지 함께 제출하는 입법영향 분석제도를 반드시 도입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규제 법안에 대해서는 상임위마다 규제개혁 전문위원을 도입해 사전 검토를 강화하겠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규제 법안에 대해서도 사후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삼중의 규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국민들께 말씀드렸던 총선 공약도 충실히 지키겠습니다.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국회의원 정수 축소, 당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선거 시 후보 무공천,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은 정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 수는 크게 늘었지만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비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법안 발의 숫자가 의정활동 평가의 물리적 기준이 되면서 당연히 법안 품질 관리는 뒷전이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법안을 발의할 때 그 법안이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보고까지 함께 제출하는 입법영향 분석제도를 반드시 도입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규제 법안에 대해서는 상임위마다 규제개혁 전문위원을 도입해 사전 검토를 강화하겠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규제 법안에 대해서도 사후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삼중의 규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국회가 음모론의 생산 기지로 전락했다는 뼈아픈 질책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21대 국회가 무책임한 정쟁에 빠져 있는 동안 국제사회에서는 ‘피크 코리아’의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과거의 일본처럼 정점을 찍은 후에 ‘잃어버린 30년’과 같은 침체에 빠져들 것이라는 우울하고 두려운 전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중진국 함정을 극복해냈지만 선진국 함정이라는 또 다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의 부는 늘어났지만 사회의 불공정과 모순, 타인과의 상대적 격차로 인해 국민의 행복도는 여전히 낮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이 규정한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의 극한 대립을 막고 협상 문화를 정착시키라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선의에 의한 제도라 하더라도 이를 악용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사실을 지난 21대 국회 내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위성정당을 활용하고 그것도 모자라면 위장 탈당까지 해서 합법적 날치기를 감행했습니다.
우리 당은 다수당이 되더라도 이를 답습하지 않겠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 방식 변경이나 단서조항 신설 등의 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살리겠습니다.
영국 하원은 보수 결정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의회윤리심사기구에 맡겼습니다.
우리도 외부 인사들로 독립기구를 구성해서 국회의원의 세비 증감과 지급 방식을 결정하도록 만들어야 국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넷째, 악용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을 정상화하겠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이 규정한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의 극한 대립을 막고 협상 문화를 정착시키라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선의에 의한 제도라 하더라도 이를 악용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사실을 지난 21대 국회 내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을 무시하고 의석수 유불리를 주장하며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유권자도 출마자도 내 선거구가 어디인지 모르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 선거구 획정 권한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온전히 넘겨 총선 때마다 반복되는 선거구 혼란을 방지하겠습니다.
셋째, 국회의원의 세비 역시 별도의 독립기구를 설치하여 국민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무노동 유임금, 세비 셀프 인상은 일하지 않는 국회의 대명사입니다.
가짜뉴스, 혐오 발언으로 국민을 선동한 정치인들도 위성정당의 쪽문을 열고 국회로 들어오려 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비해 더 민주적이고 더 혁신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정치오염 현상의 인큐베이터가 되고 있을 뿐입니다.
영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의회정치 선진국들은 선거제도 개편안을 독립적인 위원회에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즉각 공정하고 투명한 외부의 독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준연동형 비례제 폐지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임하겠습니다.
둘째, 선거구 획정 역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권한을 넘기겠습니다.
야당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비해 더 민주적이고 더 혁신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정치오염 현상의 인큐베이터가 되고 있을 뿐입니다.
영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의회정치 선진국들은 선거제도 개편안을 독립적인 위원회에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즉각 공정하고 투명한 외부의 독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준연동형 비례제 폐지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임하겠습니다.
둘째, 선거구 획정 역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권한을 넘기겠습니다.
국회의원선거가 4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도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저성장, 인구감소, 지방소멸, 사회격차, 기후위기 등 4년 내내 국회가 몰두해도 해결이 어려운 과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제들을 핵심 화두로 토론 테이블에 올린 일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었습니다.
탄핵과 특검으로 상대에게 칼을 겨누는 데 골몰했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며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국회가 음모론의 생산 기지로 전락했다는 뼈아픈 질책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21대 국회가 무책임한 정쟁에 빠져 있는 동안 국제사회에서는 ‘피크 코리아’의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투표용지 길이가 지난 총선의 48㎝를 넘어 최대 1m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 1m 투표용지 안에 구속됐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부적격 정치인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이적단체에 가담한 반국가세력들이 줄줄이 포함될지 모릅니다.
가짜뉴스, 혐오 발언으로 국민을 선동한 정치인들도 위성정당의 쪽문을 열고 국회로 들어오려 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비해 더 민주적이고 더 혁신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정치오염 현상의 인큐베이터가 되고 있을 뿐입니다.
영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의회정치 선진국들은 선거제도 개편안을 독립적인 위원회에 맡기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의 불행은 이미 그때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동안 정개특위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논의를 거듭했습니다.
결국 야당의 정략적 판단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대로 유지되게 되었습니다.
정말 국민들께 면목 없는 일입니다.
그 결과 지난 총선보다 훨씬 더 심각한 막장 정치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야합이었습니다.
국민도 모르고 언론도 모르고 정치인 스스로도 모르고 오로지 계산기만 아는 선거제도를 도입한 결과가 어땠습니까?
위성정당의 탄생을 유발한 것은 우리 민주주의에서 최악의 퇴행이었습니다.
위성정당, 떴다방 정당이 난립하면서 민의는 왜곡되었습니다.
21대 국회의 불행은 이미 그때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민도 모르고 언론도 모르고 정치인 스스로도 모르고 오로지 계산기만 아는 선거제도를 도입한 결과가 어땠습니까?
위성정당의 탄생을 유발한 것은 우리 민주주의에서 최악의 퇴행이었습니다.
위성정당, 떴다방 정당이 난립하면서 민의는 왜곡되었습니다.
21대 국회의 불행은 이미 그때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동안 정개특위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논의를 거듭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5대 정치개혁을 추진하여 의회정치를 확실하게 바꾸겠습니다.
첫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외부 독립기구를 통해 선거제도를 바꾸겠습니다.
지난 20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소수 야당과 함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습니다.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야합이었습니다.
국민도 모르고 언론도 모르고 정치인 스스로도 모르고 오로지 계산기만 아는 선거제도를 도입한 결과가 어땠습니까?
첫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외부 독립기구를 통해 선거제도를 바꾸겠습니다.
지난 20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소수 야당과 함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습니다.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야합이었습니다.
국민도 모르고 언론도 모르고 정치인 스스로도 모르고 오로지 계산기만 아는 선거제도를 도입한 결과가 어땠습니까?
위성정당의 탄생을 유발한 것은 우리 민주주의에서 최악의 퇴행이었습니다.
사회를 개혁하려면 먼저 국회부터 스스로 개혁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5대 정치개혁을 추진하여 의회정치를 확실하게 바꾸겠습니다.
첫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외부 독립기구를 통해 선거제도를 바꾸겠습니다.
지난 20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소수 야당과 함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습니다.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야합이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우리 여당은 금융상품 판매사의 설명 의무를 실질화하고 불완전판매 책임을 더 강화하는 방안으로 법 개정도 검토하겠습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성장한 경제 규모에 걸맞게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자격 제한을 완화하고 기간 선택의 폭을 넓혀서 근로자들을 위한 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겠습니다.
금리 7% 이상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금리 4.5%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금융상품이 부유층의 돈놀이 수단이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놓인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제도 전반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성장한 경제 규모에 걸맞게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자격 제한을 완화하고 기간 선택의 폭을 넓혀서 근로자들을 위한 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겠습니다.
금리 7% 이상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금리 4.5%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금융상품이 부유층의 돈놀이 수단이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놓인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제도 전반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2021년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시행했음에도 홍콩 ELS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자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금융 당국은 엄격한 잣대로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하고 공정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별도로 우리 여당은 금융상품 판매사의 설명 의무를 실질화하고 불완전판매 책임을 더 강화하는 방안으로 법 개정도 검토하겠습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성장한 경제 규모에 걸맞게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자격 제한을 완화하고 기간 선택의 폭을 넓혀서 근로자들을 위한 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겠습니다.
자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금융 당국은 엄격한 잣대로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하고 공정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별도로 우리 여당은 금융상품 판매사의 설명 의무를 실질화하고 불완전판매 책임을 더 강화하는 방안으로 법 개정도 검토하겠습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성장한 경제 규모에 걸맞게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자격 제한을 완화하고 기간 선택의 폭을 넓혀서 근로자들을 위한 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겠습니다.
금리 7% 이상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금리 4.5%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을 지원하겠습니다.
1400만 개인투자자들이 격렬히 반발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 전 폐지가 답입니다.
대신 주식시장을 경제 규모에 맞게 발전시키고 늘어나는 기업가치를 개인투자자들이 두루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하더라도 증권거래세 인하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비롯한 주주환원 정책을 펴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불법 공매도 단속의 고삐도 계속 당겨서 한국 주식시장이 해외세력의 놀이터가 되는 일을 막겠습니다.
주가 정상화로 국민들께 합당한 자산 형성 기회를 돌려 드려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비록 양당이 합의하였다고는 하나 21대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한 것은 실수였습니다.
1400만 개인투자자들이 격렬히 반발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 전 폐지가 답입니다.
대신 주식시장을 경제 규모에 맞게 발전시키고 늘어나는 기업가치를 개인투자자들이 두루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하더라도 증권거래세 인하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입니다.
상속세 면제는 파격적인 조치이기는 하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면 이 정도의 결단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당의 생각입니다.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지방대 육성법 개정안이 지난달에 통과되었는데 이조차도 부족합니다.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더 늘리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교통 인프라 역시 지역민들이 주요 거점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줄이고 다른 지역 및 해외와의 물적․인적 교류를 늘리도록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지방에도 수도권의 GTX와 같은 광역급행철도망을 구축해서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북아 금융허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 담긴 정책으로 우리 당도 그 뜻을 존중하고 함께하려 합니다.
21대 국회에서 산업은행 이전을 결정지을 수 있도록 야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 당은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상속세를 면제하겠습니다.
대기업 유치도 좋지만 건실한 중소기업이 많아져야 지역 청년들이 쉽게 일자리를 찾고 지역 상권도 살아납니다.
상속세 면제는 파격적인 조치이기는 하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면 이 정도의 결단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당의 생각입니다.
또한 우리 당은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상속세를 면제하겠습니다.
대기업 유치도 좋지만 건실한 중소기업이 많아져야 지역 청년들이 쉽게 일자리를 찾고 지역 상권도 살아납니다.
상속세 면제는 파격적인 조치이기는 하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면 이 정도의 결단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당의 생각입니다.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지방대 육성법 개정안이 지난달에 통과되었는데 이조차도 부족합니다.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더 늘리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 고통도 덜어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GTX 사업을 본격화해서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겠습니다.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 완화 대책은 우선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산업은행 이전은 부산의 숙원 과제라는 차원을 넘었습니다.
국토균형발전의 상징과 같은 정책입니다.
이후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으로 생활권이 많이 달라져서 주민들께서 일상생활을 할 때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새로운 주민생활권에 맞춰서 행정관할권을 조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주민들의 열망을 반영하여 김포, 구리 등 서울 인접도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습니다.
경기 북부도 분도를 통해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 고통도 덜어야 합니다.
국가정책이 정부가 그리는 그림이라면 국토는 그 그림이 그려지는 도화지입니다.
아무리 정부가 그림을 잘 그리려 해도 도화지가 심하게 기울어 있으면 그림도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랫동안 경제활성화와 저출생 대책의 효과를 반감시켜 온 불균형발전 문제를 극복하려면 국토개혁의 관문을 반드시 넘어야 합니다.
서울과 경기는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할 때가 됐습니다.
서울과 경기의 행정구역 경계는 1963년 서울 대확장 때 정해졌습니다.
기술패권전쟁 시대에는 입법의 속도가 국가경쟁력의 속도가 됩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처럼 규제가 강한 국가가 규제개혁에 성공하면 경제성장률을 2%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한국 경제의 성장 DNA를 되살리기 위한 규제개혁, 우리 국민의힘이 속 시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국가정책이 정부가 그리는 그림이라면 국토는 그 그림이 그려지는 도화지입니다.
아무리 정부가 그림을 잘 그리려 해도 도화지가 심하게 기울어 있으면 그림도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기업이 신청한 개별 규제에 대해서만 사후적으로 검토합니다.
이래서는 속도가 붙을 수 없습니다.
신산업 분야는 국민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만 남겨 두고 선제적으로 규제 법령을 일괄 면제하는 규제 제로박스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농지규제 등 각종 토지규제들도 경제발전의 관점에서 최대한 재검토하겠습니다.
민생에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각종 규제 관련 부담금은 적용 및 시행을 유예하겠습니다.
이래서는 속도가 붙을 수 없습니다.
신산업 분야는 국민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만 남겨 두고 선제적으로 규제 법령을 일괄 면제하는 규제 제로박스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농지규제 등 각종 토지규제들도 경제발전의 관점에서 최대한 재검토하겠습니다.
민생에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각종 규제 관련 부담금은 적용 및 시행을 유예하겠습니다.
기술패권전쟁 시대에는 입법의 속도가 국가경쟁력의 속도가 됩니다.
신산업 분야는 국민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만 남겨 두고 선제적으로 규제 법령을 일괄 면제하는 규제 제로박스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농지규제 등 각종 토지규제들도 경제발전의 관점에서 최대한 재검토하겠습니다.
민생에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각종 규제 관련 부담금은 적용 및 시행을 유예하겠습니다.
기술패권전쟁 시대에는 입법의 속도가 국가경쟁력의 속도가 됩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처럼 규제가 강한 국가가 규제개혁에 성공하면 경제성장률을 2%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단말기 보조금 규제,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 규제 등 생활 속 규제를 개선하는 속도도 너무나 더디기만 합니다.
국회가 지금처럼 거북이걸음으로 규제를 해소하면 경쟁국들이 미래산업을 모두 선점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역대 어느 국회보다도 과감한 규제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
경제와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법안은 원칙적으로 일몰 규정을 두게 하고 주기적인 재검토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기업이 신청한 개별 규제에 대해서만 사후적으로 검토합니다.
국회가 지금처럼 거북이걸음으로 규제를 해소하면 경쟁국들이 미래산업을 모두 선점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역대 어느 국회보다도 과감한 규제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
경제와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법안은 원칙적으로 일몰 규정을 두게 하고 주기적인 재검토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기업이 신청한 개별 규제에 대해서만 사후적으로 검토합니다.
이래서는 속도가 붙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출생 지원 정책도 더 효율적이고 맞춤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당은 각 부처의 저출생 대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하여 비용만 들고 효과는 적었던 칸막이 행정의 한계를 극복하려 합니다.
또한 시급한 세부 정책으로는 지금까지 말로만 강조되었던 일․가정 양립 환경을 제대로 정착시키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유급 아빠휴가 1개월 의무화, 육아휴직급여 상한 인상,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중소기업의 육아휴직에 대한 인력 지원 등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정부도 초등학교가 오후 8시까지 학생을 돌보는 늘봄학교를 2026년까지 전국의 전체 학년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의 노동개혁과 곧이어 말씀드릴 규제개혁, 금융개혁을 통해서 국민의 소득과 자산이 늘고 국토개혁을 통해서 전국 어디에서나 살기 편한 환경이 조성돼야 출생률도 반전의 곡선을 그릴 것입니다.
정부의 출생 지원 정책도 더 효율적이고 맞춤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당은 각 부처의 저출생 대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하여 비용만 들고 효과는 적었던 칸막이 행정의 한계를 극복하려 합니다.
또한 시급한 세부 정책으로는 지금까지 말로만 강조되었던 일․가정 양립 환경을 제대로 정착시키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유급 아빠휴가 1개월 의무화, 육아휴직급여 상한 인상,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중소기업의 육아휴직에 대한 인력 지원 등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및 양육환경 격차, 부모의 재산에 따른 사교육 기회 격차, 청년세대의 취업 및 자산 형성 기회 격차가 더해집니다.
결국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국민들께서는 사면초가의 심정이 되어 고달픈 삶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고 맙니다.
이처럼 복합 격차가 집약된 저출생 현상은 돈을 쏟아붓는 단순한 해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앞의 노동개혁과 곧이어 말씀드릴 규제개혁, 금융개혁을 통해서 국민의 소득과 자산이 늘고 국토개혁을 통해서 전국 어디에서나 살기 편한 환경이 조성돼야 출생률도 반전의 곡선을 그릴 것입니다.
정부의 출생 지원 정책도 더 효율적이고 맞춤형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경사노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30년 묵은 노동개혁의 숙제를 해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달 우리 당과 민주당은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며 정책 경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양당의 저출생 대책은 제도개혁 대 재정확대라는 선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천문학적 예산만 쏟아붓고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기존의 저출생 대책도 개혁 대상이라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특히 사회 격차의 관점에서 인구위기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달 우리 당과 민주당은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며 정책 경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양당의 저출생 대책은 제도개혁 대 재정확대라는 선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천문학적 예산만 쏟아붓고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기존의 저출생 대책도 개혁 대상이라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특히 사회 격차의 관점에서 인구위기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자리, 의료, 교육, 교통, 문화시설 등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많은 국민들께서 고향을 버리고 떠날 결심을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달 초 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이 공동으로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활력을 높이겠다는 선언문을 채택하고 유연안전성 등의 의제에 합의하는 진전도 이루었습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경사노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30년 묵은 노동개혁의 숙제를 해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달 우리 당과 민주당은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며 정책 경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양당의 저출생 대책은 제도개혁 대 재정확대라는 선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천문학적 예산만 쏟아붓고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기존의 저출생 대책도 개혁 대상이라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면서도 소통을 통해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를 이끌었습니다.
이달 초 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이 공동으로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활력을 높이겠다는 선언문을 채택하고 유연안전성 등의 의제에 합의하는 진전도 이루었습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경사노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30년 묵은 노동개혁의 숙제를 해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달 우리 당과 민주당은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며 정책 경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양당의 저출생 대책은 제도개혁 대 재정확대라는 선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국회를 바꿔 주십시오.
정부가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5대 민생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민생개혁은 우리가 선진국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다섯 개의 관문입니다.
첫 번째 관문은 노동개혁입니다.
노조의 깜깜이 회계 관행에 맞서 회계공시를 관철했고 귀족노조의 고용 세습과 협박 채용을 바로잡았으며 건설 현장에서는 건폭 불법행위를 근절시켰습니다.
외교의 성과는 매우 확실합니다.
뒷걸음질 쳤던 한미동맹을 다시 공고히 만들었고 한미 확장억제체제의 완성에 속도를 내어 북한의 핵 무력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 수단을 마련했습니다.
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는 쿠바와 수교를 맺어 대사회주의권 외교의 완결판에 해당하는 큰 성과를 이루고 개방과 변화의 메시지를 북한에 보냈습니다.
정상외교로 66억 불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특히 방산은 323억 불이라는 역대 최대의 수출을 이끌었습니다.
외교의 성과는 매우 확실합니다.
뒷걸음질 쳤던 한미동맹을 다시 공고히 만들었고 한미 확장억제체제의 완성에 속도를 내어 북한의 핵 무력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 수단을 마련했습니다.
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는 쿠바와 수교를 맺어 대사회주의권 외교의 완결판에 해당하는 큰 성과를 이루고 개방과 변화의 메시지를 북한에 보냈습니다.
정상외교로 66억 불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특히 방산은 323억 불이라는 역대 최대의 수출을 이끌었습니다.
그럼에도 민생경제의 찬바람은 여전하고 국가 개혁도 갈 길이 먼 것이 사실입니다.
고사 직전까지 갔던 원전산업도 산업생태계와 해외 수출경쟁력을 빠른 속도로 회복시켰습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과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로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정부 때 국민들께서 가장 고통받으셨던 부동산 문제는 과도한 규제를 일제히 걷어 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대폭 해제했고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확 줄였습니다.
안전진단의 완화,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재건축부담금 완화 등 재건축 규제의 3대 대못을 제거하고 특별법 제정으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도 본격화했습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과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로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정부 때 국민들께서 가장 고통받으셨던 부동산 문제는 과도한 규제를 일제히 걷어 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대폭 해제했고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확 줄였습니다.
안전진단의 완화,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재건축부담금 완화 등 재건축 규제의 3대 대못을 제거하고 특별법 제정으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도 본격화했습니다.
국민의 복지 증진에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역동적 경제로 우리 산업의 체질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1600건의 규제를 개선해서 101조 원의 경제효과를 견인했습니다.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은 해외에서 일제히 주목할 정도로 예상을 뛰어넘는 산업 전략의 쾌거였습니다.
고사 직전까지 갔던 원전산업도 산업생태계와 해외 수출경쟁력을 빠른 속도로 회복시켰습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과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로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1600건의 규제를 개선해서 101조 원의 경제효과를 견인했습니다.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은 해외에서 일제히 주목할 정도로 예상을 뛰어넘는 산업 전략의 쾌거였습니다.
고사 직전까지 갔던 원전산업도 산업생태계와 해외 수출경쟁력을 빠른 속도로 회복시켰습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과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로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정부 때 국민들께서 가장 고통받으셨던 부동산 문제는 과도한 규제를 일제히 걷어 냈습니다.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결국 문제는 정치입니다.
국민과 기업의 자유를 억압하는 낡은 제도를 고치고 국가의 부가 신산업으로 향하는 투자의 줄기를 만들고 저출생 위기 해결에 국력을 모으는 일은 정치만이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사회 분열의 원천인 여러 격차를 해소하고 개인이 노동의 대가로 원하는 삶을 사는 환경을 만드는 일도 정치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정치가 후진적이면 아무리 나라가 부강해도 그 부강함은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진영과 진영, 개인과 개인으로 쪼개진 사회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성장이 멈춘 나라에서 국민의 삶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성장의 시계를 다시 전진시키고 그 과실이 국민 다수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이냐 정쟁이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민생 회복에 간절한 의지를 가진 정당, 정부와 협력해 국민의 삶을 챙길 수 있는 정당이 22대 국회를 이끌어야 합니다.
원자력발전의 혜택을 누린 현세대가 미래세대에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AI 시대를 맞아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여야는 독일과 프랑스의 대조적 경험을 거울삼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보관하는 원전 지역에서 수십 년간 불안을 감수하며 살고 계신 주민들의 호소를 이제 국회가 해결해 드려야 합니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불의의 피습을 당했습니다.
이 두 사건은 정치인의 언어가 상대 정당을 때리는 무기가 되고 그 무기를 국민 중 누군가가 건네받아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증오의 악순환을 보여 줍니다.
수출입은행법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수출 규모가 현저히 줄어들게 되고 고스란히 국민의 손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넷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제정합시다.
탈원전․친원전 논쟁과 무관하게 이미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분해야 합니다.
원자력발전의 혜택을 누린 현세대가 미래세대에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AI 시대를 맞아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여야는 독일과 프랑스의 대조적 경험을 거울삼아야 합니다.
넷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제정합시다.
탈원전․친원전 논쟁과 무관하게 이미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분해야 합니다.
원자력발전의 혜택을 누린 현세대가 미래세대에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AI 시대를 맞아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여야는 독일과 프랑스의 대조적 경험을 거울삼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보관하는 원전 지역에서 수십 년간 불안을 감수하며 살고 계신 주민들의 호소를 이제 국회가 해결해 드려야 합니다.
만약 민주당이 끝내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우리 국민의힘이 총선에 승리한 후 단독으로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드시 개정하겠습니다.
둘째, 여야가 다시 한번 이태원참사 특별법 합의에 노력합시다.
이태원참사가 국민 모두의 아픔이 된 만큼 그 후속조치로 인해 사회가 분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재난을 정쟁화하는 법안이 아니라 진심으로 유가족을 위로하고 지원하며 다시는 이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진정한 의미의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을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향으로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
며칠 전에도 5000여 명의 중소기업인들이 광주에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간절히 외쳤습니다.
그 호소를 우리 국회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민주당이 끝내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우리 국민의힘이 총선에 승리한 후 단독으로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드시 개정하겠습니다.
둘째, 여야가 다시 한번 이태원참사 특별법 합의에 노력합시다.
이태원참사가 국민 모두의 아픔이 된 만큼 그 후속조치로 인해 사회가 분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굴종의 대가로 돌아오는 위장 평화라면 우리 국민 모두가 강력하게 거부할 것입니다.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길은 한미동맹에 기반을 둔 튼튼한 안보에서 출발합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확고한 억제능력을 갖추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압박할 때 북한 정권도 변화와 개방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안보를 놓고 여야가 정쟁을 벌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국민의힘은 주요 군사적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여야정 안보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이에 부화뇌동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도발을 유도한다며 터무니없는 북풍 음모론을 반복하는 것은 안보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핵을 무기로 삼은 북한의 밤하늘은 암흑에 휩싸여 있고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대한민국의 밤하늘은 경제 번영의 빛으로 가득합니다.
굴종의 대가로 돌아오는 위장 평화라면 우리 국민 모두가 강력하게 거부할 것입니다.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길은 한미동맹에 기반을 둔 튼튼한 안보에서 출발합니다.
급기야 NLL을 유령선이라 주장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우리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 국민들을 겁박해서 4월 총선에 개입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부화뇌동해서는 안 됩니다.
2023
일본은 P-3 해상초계기가 102대나 지금 운용 중인데요.
우리가 삼면이 바다인 상태에서 기종도 노후화돼 있고 또 P-A급 포세이돈 6대 도입 계획이 있지만 아직도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상 감시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책을 설명을 해 주시고 부족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의 대북전단 살포뿐만 아니라 대북확성기 등 심리전에 대한 북한의 도발 위험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북전단 살포가 재개될 경우에 우리 군의 대응체계는 어떻게 갖출 생각이십니까?
시간당 1만 6000발 장사정포를 쏠 수 있는 북한의 역량을 고려하면 개전 시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또 우리 군은 요격과는 별도로 KTSSM과 K-9 자주포 등으로 북한 장사정포 갱도진지를 최단시간에 타격을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지요?
시간이 부족하시다면 별도로 설명해도 좋습니다.
다만 국방부에서 공식 발표한 자료를 보면 9․19 군사합의 이후에 북한의 군사합의 위반 사례가 총 17건으로 발표를 했는데 해상완충구역 내에서 해안포 사격 또 GP 내 총격, 북한 무인기 영공침범 등 이런 여러 가지 우려사항이 지금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는 개선되지 않으면 국방 대비태세라는 측면에서 엄청난 취약점을 노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관으로 취임하시면 이 부분은 물론 국방부 단독으로 해결하기가 어렵겠지만 정부 차원에서라도 각별히 노력을 주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사회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봉사하고 계신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모범운전자 등 자원봉사 조직이 있습니다.
이분들께 최소한의 기본적인 지원이라도 해 드릴 수 있도록 내년 예산 반영에 여야가 힘을 모읍시다.
9․19 남북군사합의를 한 지 5년이 지났지만 합의서는 우리만 지키는 반쪽짜리 합의가 되었고 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비대칭 전력 및 3축 체계를 강화하고 병영환경 개선 등을 통해 우리 군의 사기를 높여 튼튼한 국방, 안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여덟째, 지방을 살리고 균형 발전을 이루는 일에도 힘을 모읍시다.
범죄의 근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의 사회병리현상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자살률이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고 청소년 자살률이 국가 평균의 1.8배에 달하지만 우리의 대응은 상당히 미흡합니다.
자살 예방을 위해 미국 뉴욕주는 인구 1인당 예산 20만 원을 쓰고 일본도 5만 3000원 수준인데 우리는 전 부처를 통틀어 491억 원, 1인당 875원에 불과합니다.
생명 존중 차원에서 예산을 대폭 늘리고 보다 체계적인 자살예방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대안을 만들어 봅시다.
또 우리 사회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봉사하고 계신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모범운전자 등 자원봉사 조직이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 단속, 질서유지 차원에 머물러서는 일시적으로 문제를 누를 수는 있어도 이러한 사회병리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회 발전 속도에 맞춰 보호와 치료 차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의 근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의 사회병리현상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자살률이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고 청소년 자살률이 국가 평균의 1.8배에 달하지만 우리의 대응은 상당히 미흡합니다.
자살 예방을 위해 미국 뉴욕주는 인구 1인당 예산 20만 원을 쓰고 일본도 5만 3000원 수준인데 우리는 전 부처를 통틀어 491억 원, 1인당 875원에 불과합니다.
기존 원전을 계속 운용하면서 신규 대형원전을 건설해서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SMR 건설 등 미래 원전의 길도 열어야 합니다.
사용후 핵연료의 영구저장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법도 하루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원전 비중을 늘려 나가면서도 합리적인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념이나 정치적 논리로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지혜를 모아 정부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갑시다.
일곱 번째,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보다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일에 지혜를 모읍시다.
올여름 무더위가 극심했지만 정전 사태는 물론 전력 수급 위기도 없었습니다.
원전 가동률을 높인 결과입니다.
우리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탈탄소 에너지원인 원전의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EU도 원전을 탄소중립 이행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원전을 계속 운용하면서 신규 대형원전을 건설해서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SMR 건설 등 미래 원전의 길도 열어야 합니다.
원전 가동률을 높인 결과입니다.
우리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탈탄소 에너지원인 원전의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EU도 원전을 탄소중립 이행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원전을 계속 운용하면서 신규 대형원전을 건설해서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SMR 건설 등 미래 원전의 길도 열어야 합니다.
사용후 핵연료의 영구저장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법도 하루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탈탄소 에너지원인 원전의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EU도 원전을 탄소중립 이행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원전을 계속 운용하면서 신규 대형원전을 건설해서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SMR 건설 등 미래 원전의 길도 열어야 합니다.
사용후 핵연료의 영구저장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법도 하루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원전 비중을 늘려 나가면서도 합리적인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혁신기술을 선정하여 전략적 투자를 펼쳐 가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기후테크 산업에 145조 원 규모의 투자와 R&D 지원으로 유니콘기업 10개를 육성하고 관련 분야 수출 지원을 통해 100조 원 수출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원전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여름 무더위가 극심했지만 정전 사태는 물론 전력 수급 위기도 없었습니다.
원전 가동률을 높인 결과입니다.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원전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여름 무더위가 극심했지만 정전 사태는 물론 전력 수급 위기도 없었습니다.
원전 가동률을 높인 결과입니다.
우리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탈탄소 에너지원인 원전의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EU도 원전을 탄소중립 이행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청년 지원 예산을 올해 12조 원에서 내년 14조 6000억으로 늘렸고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했습니다.
다섯째,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여야가 힘을 모읍시다.
그동안 규제 개선, 공급 확대 등 주택가격 안정에 주력한 결과 부동산이 점차 안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깡통전세 피해자 지원과 임대시장 교란행위 원천 차단, 질 좋은 서민 주거 제공 등을 위해 가장 좋은 대안을 만들어 봅시다.
여섯째, 기후변화 대응에도 정책 경쟁을 통해 지혜를 모아 봅시다.
지난 정부가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는 분식효과만 있을 뿐 일자리의 품질이 낮고 지속성도 없었습니다.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실효성 높은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해 청년희망․UP 패키지 사업과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첨단산업 중심 청년 창업 지원과 글로벌 창업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청년 지원 예산을 올해 12조 원에서 내년 14조 6000억으로 늘렸고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했습니다.
다섯째,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여야가 힘을 모읍시다.
지금 세계 각국의 의회들은 국가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는 첨단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핵심기술 발전을 이끄는 동시에 경쟁국을 견제하고 동맹국의 협조를 강화하는 미국혁신경쟁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독일․일본․호주 등 세계 여러 나라 의회들 역시 기술주권과 기술안보 강화를 위해 재정적․정책적 지원을 급격히 늘려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어떻습니까?
반 발자국이라도 경쟁국들에 앞서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소모적인 정쟁으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대 정부 최초로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했고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복귀했습니다.
납북자와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국에 억류돼 있는 26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이 북․중 국경이 다시 열리면서 북한으로 송환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대규모의 참혹한 인권 탄압이 우려됩니다.
이들이 석방되어 대한민국 및 제삼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국에 억류돼 있는 26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이 북․중 국경이 다시 열리면서 북한으로 송환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대규모의 참혹한 인권 탄압이 우려됩니다.
이들이 석방되어 대한민국 및 제삼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야당의 협력을 기대합니다.
ODA 규모도 전략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국제 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공급망과 첨단기술 분야 경제안보 협력도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고 유엔 총회 기조연설,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 개최 등을 통해 자유, 평화, 번영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질서를 견인해 왔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도 적극적으로 공론화하였습니다.
역대 정부 최초로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했고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복귀했습니다.
납북자와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고 유엔 총회 기조연설,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 개최 등을 통해 자유, 평화, 번영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질서를 견인해 왔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도 적극적으로 공론화하였습니다.
역대 정부 최초로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했고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복귀했습니다.
납북자와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국에 억류돼 있는 26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이 북․중 국경이 다시 열리면서 북한으로 송환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가치동맹을 토대로 한미동맹을 한 걸음 더 발전시켜 안보, 산업, 과학기술, 문화, 정보 등 다양한 분야의 동맹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 확장 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였고 북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출범시켜 공동 대응과 전략 기획 능력을 진전시키고 있습니다.
보다 강력해진 한미동맹을 토대로 대북 억제, 경제안보, 인태지역 협력을 위한 한미일 공조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국제 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공급망과 첨단기술 분야 경제안보 협력도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고 유엔 총회 기조연설,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 개최 등을 통해 자유, 평화, 번영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질서를 견인해 왔습니다.
정부 출범 초 270만 호 공급 계획을 마련하는 동시에 부동산 규제 합리화,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방안을 추진하여 부동산 시장도 연착륙시키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100만 호 공급, 주거급여 확대 등 서민층 주거 안정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역전세난 등 시장교란 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구조적․근본적 대책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외교의 틀도 완전히 새롭게 다져 왔습니다.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리더십을 강화하여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든든한 안보외교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로 성수품 공급을 확대했고 농수축산물 유통에 670억 원을 지원하여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명절 선물 금액과 범위를 확대한 결과 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초 270만 호 공급 계획을 마련하는 동시에 부동산 규제 합리화,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방안을 추진하여 부동산 시장도 연착륙시키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100만 호 공급, 주거급여 확대 등 서민층 주거 안정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역전세난 등 시장교란 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구조적․근본적 대책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냉난방비와 교통비 지원 강화, 통신․금융 비용 경감 등 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 드리는 데도 각별히 노력했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로 성수품 공급을 확대했고 농수축산물 유통에 670억 원을 지원하여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명절 선물 금액과 범위를 확대한 결과 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초 270만 호 공급 계획을 마련하는 동시에 부동산 규제 합리화,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방안을 추진하여 부동산 시장도 연착륙시키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100만 호 공급, 주거급여 확대 등 서민층 주거 안정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00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등 전국에 15개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첨단산업에 550조 원의 기업 투자를 이끌어 낼 계획입니다.
또한 100만 디지털 인재 등 핵심인력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 청년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도 차근차근 정상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에너지 정책 방향을 재정립하여 원전 비중을 확대했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했습니다.
3조 원 규모 이집트 원전 수출에 이어 폴란드, 체코 등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등 13년 만에 대규모 원전 수출길도 다시 열었습니다.
또한 100만 디지털 인재 등 핵심인력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 청년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도 차근차근 정상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에너지 정책 방향을 재정립하여 원전 비중을 확대했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했습니다.
3조 원 규모 이집트 원전 수출에 이어 폴란드, 체코 등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등 13년 만에 대규모 원전 수출길도 다시 열었습니다.
정부의 노력과 기업들의 분발로 2분기 순수출이 큰 폭으로 반등하면서 무역수지가 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가 전망됩니다.
원전 생태계도 차근차근 정상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에너지 정책 방향을 재정립하여 원전 비중을 확대했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했습니다.
3조 원 규모 이집트 원전 수출에 이어 폴란드, 체코 등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등 13년 만에 대규모 원전 수출길도 다시 열었습니다.
정부의 노력과 기업들의 분발로 2분기 순수출이 큰 폭으로 반등하면서 무역수지가 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가 전망됩니다.
수출 회복과 꾸준한 내수 회복세의 유지를 토대로 하반기에 상반기 2배 수준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 되어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쳐 왔습니다.
124억 달러 폴란드 방산 수출, UAE 300억 달러 국부펀드 투자 유치, 사우디아라비아와 290억 달러 규모 MOU 체결, 미국과 첨단기술동맹 강화 등 역대 어느 정상보다 큰 외교적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수출 규제를 풀고 화이트리스트를 복원하여 기업경쟁력을 키웠고 법인세 부담 완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등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지원 방안도 펼쳐 가고 있습니다.
AI, 바이오, 양자, 디스플레이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세제, R&D, 인력,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300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등 전국에 15개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첨단산업에 550조 원의 기업 투자를 이끌어 낼 계획입니다.
‘국경을 넘어서면 정쟁을 멈춰야 한다’는 격언처럼 외교의 작은 꼬투리를 잡아 국격까지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정부의 외교를 비난하며 국민을 편 가르는 일도 이제 그만 멈춰야 합니다.
표만 생각한다면 반일 감정을 앞세워 일본과 각을 세우는 일보다 쉬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복원을 결단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한미일 공조가 흔들리면 안보가 불안해지고 경제도 타격을 받으면서 결국 우리 기업과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치문화가 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욕설과 막말부터 자제하고 여야 소통도 늘려 갑시다.
정부에도 정책 설명과 입법 과제 설명을 위해 야당 의원실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국경을 넘어서면 정쟁을 멈춰야 한다’는 격언처럼 외교의 작은 꼬투리를 잡아 국격까지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정부의 외교를 비난하며 국민을 편 가르는 일도 이제 그만 멈춰야 합니다.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합니다.
저는 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정치와 이로 인한 극단적 대결 구도가 민주주의 붕괴의 기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편, 내 진영만 만족시키면 되는 팬덤정치에는 합리적 대화와 타협이 들어설 공간이 없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일상이 되고 다수당 입법 폭주가 다반사가 됩니다.
합리적 목소리를 내는 국회의원에게 공천 탈락을 협박하고 각종 위협을 가하는 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이 쏟아집니다.
저는 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정치와 이로 인한 극단적 대결 구도가 민주주의 붕괴의 기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편, 내 진영만 만족시키면 되는 팬덤정치에는 합리적 대화와 타협이 들어설 공간이 없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일상이 되고 다수당 입법 폭주가 다반사가 됩니다.
합리적 목소리를 내는 국회의원에게 공천 탈락을 협박하고 각종 위협을 가하는 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이 쏟아집니다.
목소리가 큰 극렬 소수가 정당의 정상적 의사결정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상상하기도 힘든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그 결과 과거 지표와의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과거 통계치는 무용지물이 되었고 국가 정책의 연속성마저 끊어졌습니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부동산정책의 실패가 통계로 드러나자 청와대가 국토교통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 관련 기관을 압박해서 통계를 조작하고 설명도 왜곡했습니다.
정부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이용해 가짜 통계와 가짜뉴스를 생산한 것입니다.
통계 조작은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위협입니다.
국민의힘은 선거법 등 개정 과정에서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하겠습니다.
민주당도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부동산 통계 조작 역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통계학은 원래 국가학으로 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삶을 숫자로 요약한 국가 통계는 국가의 근간, 곧 국기(國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짜뉴스를 막는 일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중차대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나라인 프랑스조차 선거 전 3개월 동안 온라인 플랫폼의 허위 정보를 규제하는 정보조작대처법을 만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거법 등 개정 과정에서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하겠습니다.
민주당도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부동산 통계 조작 역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향하는 정책의 차이가 작지 않고 경제․민생․외교․안보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도 큽니다.
하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루어 가는 일입니다.
여당과 야당이 서로 다른 정책을 갖고 경쟁하면서도 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공동의 목표만큼은 잊지 않기를 그리고 대화와 타협의 노력을 멈추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단 한 건의 민생법안이라도 더 통과시키고 예산안도 기한 내에 반드시 통과시킵시다.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삶의 용기를 되찾아 드립시다.
우리 국민의힘과 민주당, 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다른 게 사실입니다.
지향하는 정책의 차이가 작지 않고 경제․민생․외교․안보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도 큽니다.
하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루어 가는 일입니다.
여당과 야당이 서로 다른 정책을 갖고 경쟁하면서도 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공동의 목표만큼은 잊지 않기를 그리고 대화와 타협의 노력을 멈추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단 한 건의 민생법안이라도 더 통과시키고 예산안도 기한 내에 반드시 통과시킵시다.
상대를 공격할 때도 과학과 통계와 사실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 지지층의 요구에 따르더라도 생각이 다른 국민의 시각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인기 정책을 펴더라도 미래세대의 자원만큼은 보존해야 합니다.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입법 폭주, 정쟁 유발용 탄핵․특검․국정조사와 같은 극단적 정치행위들, 당장은 지지층의 눈길을 끌지 몰라도 결국 우리 의회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선을 지키는 정책 대결이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의힘과 민주당, 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다른 게 사실입니다.
진영 논리를 따르는 일부 언론사들은 기본적인 팩트 체크도 하지 않고 대대적으로 보도하여 가짜뉴스의 확성기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 가짜뉴스 정치 공작으로 실제로 대선 결과가 뒤집어졌다면 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붕괴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데도 야당은 공정성과 독립성에 역행하는 방송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꼭 필요한 법이면 정권을 잡았던 5년 동안은 왜 하지 않았습니까?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은 국민주권의 원칙에 있고 국민주권은 선거를 통해 실현됩니다.
공직자들이 맡겨진 업무를 하지 않으면 징계와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에서는 위헌 판결을 받은 법안이 22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법안 20건, 총 42건의 법률들이 길게는 30년 가까이 방치돼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에 따라 만들어야 하는 북한인권재단은 7년째 이사 추천을 미룸으로 인해서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직무유기를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회의 입법 품질도 높여야 합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우리 미래세대가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도록 하려면 지금부터 연금개혁에 착수해야 합니다.
정부는 다음 달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국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세대 간, 계층 간 이견이 크고 긴 논의의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국회가 갈등을 증폭시키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민주당의 대승적 협력을 기대합니다.
대학이 스스로 혁신하여 지방 혁신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글로컬대학 지정 등 우수한 대학이 지역 발전의 허브가 되도록 육성해 갈 것입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우리 미래세대가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도록 하려면 지금부터 연금개혁에 착수해야 합니다.
정부는 다음 달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국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세대 간, 계층 간 이견이 크고 긴 논의의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초․중등 정보교육 확대 및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디지털 교육 기반 구축과 교원 역량 강화 지원 등 디지털 교육 혁신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학이 스스로 혁신하여 지방 혁신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글로컬대학 지정 등 우수한 대학이 지역 발전의 허브가 되도록 육성해 갈 것입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우리 미래세대가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도록 하려면 지금부터 연금개혁에 착수해야 합니다.
정부는 다음 달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국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이 계속 번영해 나가고 청년들이 꿈을 이루어 살아가도록 우리 정치가 앞장서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국회가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재정준칙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 정부가 코로나 팬데믹 등을 이유로 재정을 계속 확장한 결과 국가부채비율이 50%에 달하고 국가채무는 400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
민생과 무관한 정치적 보조금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도 했고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증발된 예산도 적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리고 미래세대에게 무거운 짐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정준칙을 꼭 제정합시다.
조금이라도 약속을 어기거나 기준을 초과하는 결과가 나올 경우 즉각 방류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왜곡과 선동이 아니라 여야가 협력하여 일본이 약속을 잘 지키는지 꼼꼼하게 감시하면서 어민들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고 지원하는 일입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를 합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IAEA, 미국, 캐나다 등 관련국들과 방류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해양생태계 보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약속을 어기거나 기준을 초과하는 결과가 나올 경우 즉각 방류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왜곡과 선동이 아니라 여야가 협력하여 일본이 약속을 잘 지키는지 꼼꼼하게 감시하면서 어민들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고 지원하는 일입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
교권 4법을 이번 국회에서 합의 처리하는 것은 물론 부족한 부분을 계속 보완해 나가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도 서둘러 추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학교 정상화를 위한 국민적 컨센서스를 이루는 일에 여야가 힘을 모아 노력해 나갑시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도 이제 야당이 대응 방향을 바꿀 때가 됐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반가운 우리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정부와 여당이라고 모르지 않습니다.
2022
LA 폭동 30주년인데 LA 폭동과 관련해서 30주년 추모행사를 한 게 있는지, 계획이 있으면 계획이 있는지, 재발 방지를 위한 공관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울러 LAPD 청장이 그 이후에 쭉 누가 재임했고 몇 년간 재임했는지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적법 시행령과 관련해서 동포사회의 여론을 외교부 본부에 또는 여기 법무부에서 파견 나온 주재관이 법무부에 보고한 자료가 있는지, 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영사관 주변에 홈리스들이 텐트를 설치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또 CCTV 설치를 관계 경찰이나 행정 당국에 협조 요청을 했으면 협조 요청한 공문이 있는지 또 홈리스들을 영사관 주변에서 이탈하도록 하기 위한 회의를 관계기관들과 개최했다면 개최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달을 잘 하시고요.
본부를 통해서 법무부의 진행 상황 같은 것을 동포사회에 잘 전달해 주세요.
자꾸 시행령이 늦어지는 데 대한 불만이 있는 것 같거든요.
늦어지면 왜 늦어지는지를 알아서 알려 주고 또 앞으로 언제까지 시행령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그런 예상되는 사항도 전달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부를 통해서 법무부의 진행 상황 같은 것을 동포사회에 잘 전달해 주세요.
자꾸 시행령이 늦어지는 데 대한 불만이 있는 것 같거든요.
늦어지면 왜 늦어지는지를 알아서 알려 주고 또 앞으로 언제까지 시행령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그런 예상되는 사항도 전달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유엔인권이사국 선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선거 실패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앞으로 각종 선거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담대한 구상과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 확보 문제, 유엔 예산 분담률 대비 인력 진출 비율 격차 해소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논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시된 문제점과 정책 대안들을 공관 운영 및 외교 활동, 교민보호 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오늘 감사가 국익 증대와 공관 발전에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를 통하여 공관에서 제기하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예산안 등 국정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미국 IRA법에 대한 대사관의 대응 방안, 나날이 고도화되는 북한 핵 미사일에 대한 대응 방안, 미국의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기술 입법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 방안, 의회외교 및 과학기술외교 강화 필요성, 국력 증대에 걸맞은 대사관 인원 증원 문제 등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논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외교통일위원회 감사반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과감히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정책 대안들은 업무과정에 적극 반영하셔서 오늘 감사가 공관 발전에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감사반은 본국에 돌아가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예산안 등 국정 심의 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주미국대사관은 그간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조태용 대사를 비롯한 공관 직원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정무․경제․문화교육 및 영사․동포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 5월 정상회담을 통해 기존 안보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관계로 격상시키는 등 내년에 동맹 70주년을 맞이하는 양국 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핵 미사일에 대응하는 확장 억지력 제고 문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대한 대응 방안,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양국 간의 협력 방안, 반도체 칩4 동맹, 미국 기술이 사용된 첨단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 통제 등이 양국 간의 주요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11월에 실시되는 중간선거에 따른 미국 정치 지형의 변화 등 주미대사관이 집중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많은 과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사관에서는 외교적 역량을 총결집하여 이러한 현안들에 대해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
트래블 룰 이것도 1년간 단속을 유예하겠다는 취지로 입법예고를 했다가 막상 시행령에서는 뺐어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그 가이드라인에 맞는지 그것도 따져 보지만 1년 유예기간 안에 자금세탁과 관련해서 사고가 나면 트래블 룰 때문에 주저주저하는 거예요, 실명계좌 발급을.
그러니까 단순히 금융위원회에서 은행에게 맡겨 놓고 ‘너희는 법을 통과시키고 1년 6개월 기간을 줬는데 왜 이제 와서 딴소리하냐’ 이런 입장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아니, 법이 바뀌었는데, 경찰도 수사권이 있다고, 지금 전문위원이 원칙적으로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통보는 검찰에만 하겠다는 것은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요.
두 군데 다 보내고, 불공정거래행위 사안의 내용이 ‘아, 이것은 검찰에서 하는 게 좋겠다’, 물론 경제에 관해서 할 수 있으니까.
검찰에서 직접 수사권이 있으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경찰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정부의 검찰 개혁 방향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가급적 줄이는 쪽이잖아요.
경제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불공정행위 전체가 경제라고 볼 수도 없고요.
금융위원회 입장에서도 검찰이나 경찰에 사안을 보고, 불공정거래행위의 사안을 보고 만약에 검찰도 수사권이 있다면 검찰에 보낼 것은 보내고 경찰에 보낼 것은 보내고 그렇게 하면 되지 그것을……
부위원장님, 9항과 관련해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검경 수사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조문을 당연히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신중 검토의견입니까?
그리고 지금 윤창현 의원님 개정안에 보면 검찰총장, 경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 이것은 전문위원 지적사항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도 하고 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출자한 자회사까지 어떻게 주무관청에서 감독하는지 그것도 형평성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도 한번 따져 보시라고.
현장에서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생기면 입체적․분석적․근본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지금 평면적이고 감성적이고 단편적인 메시지만 던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부동산 자꾸 오르니까 무슨 공무원 주택 많은지 조사해 가지고 다 팔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 사후 조치 하나도 안 됐잖아요.
강경화 장관, 땅 팔았습니까?
또 김조원 수석, 팔았습니까?
2020
그리고 비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어떤 신성불가침의 영역도 아니잖아요.
이것보다 더한 것도 지금 비난하고 또 비판할 수 있잖아요.
지금 대통령께서 가장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공수처 문제만 하더라도 최근에 법원행정처나 경찰청에서 반대 의견도 냈어요.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부처는 의견을 내도 다른 정치적인 공격이 없는데 연구기관이나 연구원들의 연구 결과물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책은행에서 이렇게 많이 팔았습니까?
지금 보면 펀드 전체, 이게 채권 펀드입니다, 부동산 펀드는 빼고.
채권 펀드 판매액 6648억 중의 54%인 3612억 원을 기업은행이 팔았고 또 피해액 2110억 중의 33%인 695억 원을 기업은행이 피해를 보고요.
또 자회사인 IBK투자증권은 112억을 판매해서 110억 전부 다 환매 중단이 됐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보낼 수 있는데 세 차례 다 국장이 아니고 과장이 갔어요.
그러니까 이 법 규정도……
아니, 시행령이나 법을 보면 은행장에 대한 문책 경고는 금감원의 권한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것을 도과를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DLF 사태 관련해서 무려 4000억 이상 피해자가 생기고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시장에 여러 가지 원성이 자자했는데, 대책도 제대로 못 세워서 이런 사고가 났는데 사후에 징계조치도 제대로 못 하는 그런 금융 당국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어 있어요, 지금.
잠깐만요.
법원의 이야기는 문책 권한과 관련해서 여전히 금융위원회에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지금 피신청인, 즉 금감원에서 법 40조 및 법 시행령 30조 1항 11호 등을 들면서 수권규정의 근거로 드는 것은 ‘상호저축은행 외의 은행 임원에 대한 문책 경고까지 피신청인에게 직접 위임한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건대는, 저도 이 법조문을 죽 살펴보니까 은행장에 대한 문책 경고 의결은 금융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이 자살률 2위에서 지금 5위로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담 조직도 구성하고 7000억을 연간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자살 예방 예산을 비교해 보면 지금 우리나라는 예산의 단순 비교가 어려운 수치이기는 하지만 정말 턱없이 부족한 숫자예요.
그리고 뒷장 보십시오.
지금 자살 예방 예산을 국무조정실에 요청했더니 사천몇백억이라고 저희 방에 자료를 보내왔는데 이게 자살 예방 예산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 예산들을 막 뒤죽박죽 섞어서 이렇게 제출했는데 아마 국무조정실장님께 제대로 보고도 안 하고 보낸 것 같아요.
또 목표도 대통령께서 절반으로 줄이라니까 가장 많은 자살자가 나온 2011년을 기준으로 2022년도에 8727명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선정을 했습니다.
아마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고 판단해서 가장 높은 해를 기준으로 삼은 것 같고요.
지금 일본 같은 데는 전담 조직을 구성했어요.
일본이 자살률 2위에서 지금 5위로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담 조직도 구성하고 7000억을 연간 투자를 하고 있어요.
아마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고 판단해서 가장 높은 해를 기준으로 삼은 것 같고요.
지금 일본 같은 데는 전담 조직을 구성했어요.
일본이 자살률 2위에서 지금 5위로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담 조직도 구성하고 7000억을 연간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자살 예방 예산을 비교해 보면 지금 우리나라는 예산의 단순 비교가 어려운 수치이기는 하지만 정말 턱없이 부족한 숫자예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저도 저출산 문제, 많은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고요.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자살 예방 부분입니다.
이것도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하고 있지요?
그런데 총리님께서 직접, 인사청문회 때 스웨덴 사례를 벤치마킹해 가지고 각 정당과 각계각층의 대표들을 정기적으로 만나서 소통하고 협치를 이루어 내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선은 목요대화에 정치인들도 여러 차례 참여를 했는데 여당 의원들이 여덟 번 참석했어요.
또 정의당 의원이 한 번 참석했고 기본소득당 의원이 한 번 참석했는데 야당 의원은 참석을 한 분도 한 적이 없어요, 열아홉 번 하면서.
‘이 마당에 공정하게 수사하지 않을 검찰이 있을까’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마당에 공정하게 수사할 검찰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수사 대상자인 장관께서 자기한테 유리한 사람들로 지금 수사진을 구성했습니다.
특검이나 특임검사가 도입이 되면 지금 수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증거인멸로 수사를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지금 상황 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대검 형사부장은 청문회 때 장관청문회준비단에서 아들 문제를 대응한 사람입니다.
동부지검장은 총장 반대편에 서서 추 장관 입장을 계속 지지해 왔던 분일 뿐만 아니라 대검 형사부장 재직 시에는 이 사건 관련 압수수색을 못 하게 막은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께서는 국난 극복을 위해 협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국무위원이 국회에 출석하셔서 야당 의원 질의하는데 ‘소설 쓰시네’라는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의원들이 질의하는데 아예 얼굴을 보지 않고 자료만 보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데, 총리님 협치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담당하는 지검장이 최근에 사표를 냈어요.
지금 금융시장의 현재 상황을 보면 금감원에서 직접 수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의뢰해서, 수사기관의 역할이 큰데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더 보강하고 수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특수한 수사기구를 더 설치해도 지금 시원찮은데 있는 것도 없애고.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공수처가 필요한 게 아니라 금수처가 필요하다고요, 금융시장 상황을 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가 서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인과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실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서로 흠을 내고 또 서로 비난하고 이런 일은 자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자꾸, 지금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거기에 주안점을 둬야지, 2014년도의 분양가상한제 폐지라든지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도 그 당시 헌법상 문제가 되어 가지고 헌법소원도 제기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 당시 법안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또 일부 그 당시 야당 의원들이 반대하는 의원도 있었지만 상임위라든지 법사위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처리한 법을 가지고 그 당시에 법안 찬성한 의원들 집값이 올랐다고 이렇게 막 몰아서 이 문제를, 이 본질을 흐리는 그런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정책에 대해서 임대차 3법을 비롯해서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필요에 의해서 정부에서 추진해서 어떤 의원이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또 이렇게 개인의, 개별 의원의 책임을 묻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시점에서 필요에 의해서 법안을 추진했다고 생각하는데 국무조정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통과된 부동산 3법이 지금 부동산 상승의 원인이 되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고 그런 보도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3법은 그 당시에 특히 분양가상한제 폐지라든지 이게 그 당시 주택 경기가 아주 위축이 되어 가지고, 공급이 안 되어 가지고 시장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그 당시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부동산, 특히 민간택지에 대한 부동산 상한가를 폐지하는 법안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이게 여야 간의 각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되고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상정된 법입니다.
국무조정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통과된 부동산 3법이 지금 부동산 상승의 원인이 되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고 그런 보도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3법은 그 당시에 특히 분양가상한제 폐지라든지 이게 그 당시 주택 경기가 아주 위축이 되어 가지고, 공급이 안 되어 가지고 시장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그 당시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부동산, 특히 민간택지에 대한 부동산 상한가를 폐지하는 법안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이게 여야 간의 각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되고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상정된 법입니다.
민주당 의원님들도 그 당시에 스무 분이나 찬성을 했어요.
원 보이스가 나와야 된다고 하는 측면은 동의합니다마는 너무 이렇게 기관의 입장이나 또 어떤 전문적인 식견에서 주장하는 것을 누르는 이런 분위기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적절히 조정을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행안위 상임위원회 있을 때 구윤철 차관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대구지역에, 특별재난구역인데 이번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특별재난지역의 경우에는 전액 국비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 당시에 좀 애매하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총리님이 가능한지 한번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쨌든 그 직을 걸고 직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최근의 기재부의 소신 있는 입장을 존중합니다.
다만 끝까지 그것을 결국은 부처 안에서 정책 조정 과정에서 지키지 못하니까 좀 안타깝기는 한데 국가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
더군다나 민주주의의 근간이 선거 아닙니까?
선거법하고 공수처법을 이렇게 교환해서 거래해서 처리한다는 것은 아무리 대통령 1호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수처 때문에 예산심사를 제대로 안 하고 그냥 512조 3000억이나 되는 슈퍼 예산을 그냥 통과시켰잖아요.
또 한 번도 여야 합의 없이 통과시키지 않았던 선거법을 무리하게 4+1이라는 무슨 이게 불법 사조직이지 무슨 단체도 아니에요.
협의의 법적 권능도 주어지지 않은 그런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무리하게 국회를 운영하고, 지금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저는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민이 지금 사실은 공수처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지금 국민들이, 공수처가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12월 16일 날 부동산 대책, 정말로 헌법적인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강력한 대책을 발표했는데도 그 사이, 일주일 사이에 집값이 내리기는커녕 오늘 보도를 보니까 오히려 전셋값이 계속 오르고 있고 집값이 잡힐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의 상가 공실률이 통계를 집계한 이후로 지금 가장 공실률이 높다는 겁니다.
다른 통계를 대지 않더라도 지금 민생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아까 백혜련 의원 말씀하신 대로 찬성 응답이 상당히 많았다가 지금 거의 근소한 차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공수처라는 권력기관을 설치하는데 사실 근본적으로 여론조사로 해서 설치 여부를 판단할 사안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민이 지금 사실은 공수처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지금 국민들이, 공수처가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12월 16일 날 부동산 대책, 정말로 헌법적인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강력한 대책을 발표했는데도 그 사이, 일주일 사이에 집값이 내리기는커녕 오늘 보도를 보니까 오히려 전셋값이 계속 오르고 있고 집값이 잡힐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이 정말로 이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지금보다도 훨씬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검찰의 힘을 빼 가지고 대통령에게 힘 주는 게 이게 방향성이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공수처법 여론조사 이야기를 하셔서 조금 전에 언급은 했습니다마는 리얼미터가 지난 21일 YTN 의뢰로 공수처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찬성이 51.4% 응답했고 반대가 41.2%입니다.
이게 아까 백혜련 의원 말씀하신 대로 찬성 응답이 상당히 많았다가 지금 거의 근소한 차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공수처라는 권력기관을 설치하는데 사실 근본적으로 여론조사로 해서 설치 여부를 판단할 사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집권하고 나면 개헌하자는, 야당 때 그렇게 개헌하자고 개헌특위에서 부르짖은 사람들이 집권하고 나면 개헌 이야기는 금기 사항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우리가 걱정하고 심지어 내각제까지 개헌을 하자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상황임에도 지금 이 공수처가 생기면 대통령의 권한이 얼마나 더 강해집니까?
그리고 이 제도가 원래 고위공직자수사처, 공수처를 만들려고 하는 취지는 정말 힘센 사람, 검찰이 손대기 곤란한 살아 있는 권력 이런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방향이 안 맞아요.
대통령 주변이나 측근, 친인척 등은 기소도 할 수 없어요.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만 기소하도록 돼 있다고.
여야가 서로가 한쪽이 없어지면 자기만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공멸하게 되는 운명 공동체임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국 사태는 인사청문회 제도를 사실상 형해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의에 대한 상식을 무너뜨렸습니다.
또한 민생과 안보를 뒷전으로 한 채 공수처 설치를 국정의 제1 과제로 등장시켜 급기야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법과 맞바꿔치기하여 20대 국회를 역사적으로 오욕의 국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공수처를 반대하고 우려하는 것은 제도 자체가 심각한 문제를 태생적으로 내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제도를 악용할 경우 우리 사회의 혼란과 폐해를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정권의 일방통행 앞에 나라는 둘로 갈라지고 대립과 적대, 반목과 갈등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연일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은 이 정권 앞에 광장은 공허한 메아리만 가득한 거대한 밀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회는 대화와 타협의 공간이 아니라 대치와 투쟁의 공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권의 오만과 독선 앞에 2019년을 대표하는 사자성어로 선정된 ‘공명지조(共命之鳥)’라는 사자성어가 더욱 가슴에 와닿습니다.
여야가 서로가 한쪽이 없어지면 자기만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공멸하게 되는 운명 공동체임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개선하는 데 과거의 감정이나 한풀이식으로 제도 개혁을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순수하지 못하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이렇게 공수처를 추진하기보다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어떻게 검찰과 경찰의 권한을 좀 분배하고 또 검찰이 자체적으로 어떤 자정 기능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검찰개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또 지금 부패뿐만 아니라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 체포․감금, 폭행, 가혹행위, 피의사실 공포, 공무상 비밀누설, 선거 방해, 거의 공직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모든 행위가 지금 수사 대상이 돼요.
이렇게 할 경우에 공직사회가 얼마나 위축이 되겠습니까?
공직자가 앞으로 정부의 입장에 반대되는 말 한마디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도 지금 거의 뭐, 전직 대통령 다 감옥 갔지 않습니까?
전 정권의 고위 인사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고 또 처벌받았습니까?
공수처 제도는 어떤 나라에 유사한 반부패 특별기구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어쨌든 글로벌 스탠더드에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 출발 자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의 권한을 조금 이렇게 분산시키려고 하는데 워낙 검찰의 반대가 심해요.
공수처 제도는 어떤 나라에 유사한 반부패 특별기구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어쨌든 글로벌 스탠더드에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 출발 자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의 권한을 조금 이렇게 분산시키려고 하는데 워낙 검찰의 반대가 심해요.
그러니까 그 고민 끝에 공수처라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결국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시키자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여의치 않아서 이제 검찰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공수처를 이렇게 계속 상정하고 이것을 계속 어떻게 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것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고요.
밝혀 내지 않겠습니까?)
독립적으로 임명될 수 없는 구조잖습니까?
공수처는 권력의 시녀가 되어 살아 있는 권력에게는 미소를, 정치적 반대 세력에게는 서슬 퍼런 칼을 댈 것이 자명합니다.
이게 공수처의 태생적 숙명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하고 법원을 다 장악했지 않습니까?
최근에 집권 여당의 대표께서 공수처 반대와 관련해서 ‘공위공직자 비리를 그러면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것이냐?
한국당은 공수처 신설이 왜 안 되는가를 설명해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근의 조국 사태는 가장 분명하게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안 되는 이유를 보여 준 단적인 사례입니다.
현 정권의 입맛대로 자신들과 코드가 맞는 사람들로 공수처라는 기구를 만들었더라면 조국 사태가 세상에 드러났겠습니까?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역시 아마 제대로 수사 착수도 못 했을 것입니다.
현 정권의 입맛대로 자신들과 코드가 맞는 사람들로 공수처라는 기구를 만들었더라면 조국 사태가 세상에 드러났겠습니까?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역시 아마 제대로 수사 착수도 못 했을 것입니다.
공수처법은 제2의 조국, 제2의 유재수, 제2의 송철호 사건을 만들지 않겠다는 법이며, 결국은 조국 구하기 법, 유재수 구하기 법, 송철호 구하기 법으로 보여질 수 있는 겁니다.
(◯채이배 의원 의석에서 ― 공수처의 수장이 독립적으로 분명히……
밝혀 내지 않겠습니까?)
저 또한 그러합니다.
‘이게 나라냐?’고 했던 이 정권에 ‘이건 나라냐?’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수처법, 선거법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정권의 일방통행 앞에 나라는 둘로 갈라지고 대립과 적대, 반목과 갈등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연일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은 이 정권 앞에 광장은 공허한 메아리만 가득한 거대한 밀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촛불민심은 선출된 권력의 일탈에 대한 심판 아닙니까?
선출된 권력도 일탈하면 심판받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자칫하면 공수처가 선출된 권력의 일탈에 대한 법적조치를 아예 봉쇄할 의도가 있다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제도든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겁니다.
권력과 공생하는 정치검찰을 우리가 척결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력적 작용이라는 것은 이게 재량행위가 아니에요.
기속되는 겁니다.
만약에 검찰이나 경찰이 정부 입맛에 따라 재량으로 이 수사권을 행사하면 자칫하면 수사기관 자체가 직권남용․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권력적 작용의 성격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선출되고 안 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 속성상 이게 재량이 없기 때문에 정권의 입맛에 맞는 그런 수사를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다면 검찰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진 또 권한을 부여받은 공수처는 선출된 권력입니까?
검찰은 그나마 행정부 소속으로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국가기관입니다.
공수처는 헌법에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선출된 권력이냐 권력이 아니냐 그런 걸 떠나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업무 자체가 권력적 작용입니다.
권력적 작용이라는 것은 이게 재량행위가 아니에요.
채이배 의원님, 검토보고서를 보시면 돼요.
법사위 전문위원이, 방금 한 이야기가 제 개인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조금 이따가 법사위 전문위원이 검토한 보고서를 읽어 드릴게요.
공수처와 관련해서 집권 여당 소속 의원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검찰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진 또 권한을 부여받은 공수처는 선출된 권력입니까?
그리고 위헌을 지적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기구를 설치하는 게, 입법․행정․사법에 속하지 않는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입법정책적인 문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입법정책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대부분 입법․사법․행정에 속하지 않는 기구를 설치할 때는 독립기구 형태로 구성을 하지 않고요 위원회 형태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로 드신 인권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또 특별검사제도를 이야기하셨는데 특별검사제도는 한시적인 기구입니다.
이게 상설기구가 아니지요.
또 앞으로 논점이 될 만한 문제가 과연 공수처 소속 검사가 영장을 청구할 권한이 있느냐?
법리적으로 이게 사․보임이 불법이기 때문에 원초적으로 회의 자체가 정상적인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 방해가 될 것인가 이런 법적인 고민도 있을 것이고요.
또 시기는 아마 검찰 입장에서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어떤 법적인 판단을 하는 적절한 시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을 가로챘다, 뭉갰다 이런 이야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수처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그런 기관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특수한 반부패 기구가 세계적으로 많이 있다 또 선진국에도 많이 있다 또 미국․영국 사례를 들었는데 미국은 기소권이 없습니다.
없고 법무부에서 기소권을 행사해요.
또 영국의 중대수사청 역시 이게 독립기구가 아니고 법무부 소속 기구입니다.
또 시기는 아마 검찰 입장에서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어떤 법적인 판단을 하는 적절한 시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을 가로챘다, 뭉갰다 이런 이야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수처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그런 기관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특수한 반부패 기구가 세계적으로 많이 있다 또 선진국에도 많이 있다 또 미국․영국 사례를 들었는데 미국은 기소권이 없습니다.
없고 법무부에서 기소권을 행사해요.
또 영국의 중대수사청 역시 이게 독립기구가 아니고 법무부 소속 기구입니다.
이게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다 이대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개별 의원님들 입장에 제가 토론하면서 답변할 입장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백혜련 의원님께서 여론이 지금 거의 80% 가까이 찬성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는 10% 차이로 줄어들었고요.
왜냐하면 공수처에 대해 국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론조사 한 결과 그것을 가지고 공수처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리고 권력기관을 만들면서 국민 여론조사로 권력기관을 만듭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채이배 의원 의석에서 ― 검경수사권 법안에 대해서 찬성해 주실 겁니까?)
그것은 여기에서 채이배 의원한테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검경수사권 조정이 그 당시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또 실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검경의 갈등과 대립이 워낙 심해서 그래서 그 차선책으로 공수처에 그 당시 많은 우리 당의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제도만이라도 도입해서 어느 정도 검찰을 견제하고 균형을 잡아 주는 게 맞겠다 이런 입장에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우리 채 의원님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것은 여기에서 채이배 의원한테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검경수사권 조정이 그 당시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또 실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검경의 갈등과 대립이 워낙 심해서 그래서 그 차선책으로 공수처에 그 당시 많은 우리 당의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제도만이라도 도입해서 어느 정도 검찰을 견제하고 균형을 잡아 주는 게 맞겠다 이런 입장에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우리 채 의원님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개별 의원님들 입장에 제가 토론하면서 답변할 입장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6명, 그 나머지 사람들로 충분히 추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확실한 비토권이 보장돼 있다는 이야기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공수처 안에 있는 인사위원회도 중립성이 담보됐다고 하는데 지금 처장, 차장 또 더군다나 처장이 추천할 수 있는 한 명 이렇게 3명하고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에서 2명 추천하면 이것은 7명 중에, 5 대 2입니다.
그중에 또 한 명마저도 야당이 2명 추천하지만 자유한국당하고 궤를 달리하는 교섭단체가 추천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명 외에는 6 대 1로 이렇게 공정성이나 객관성,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구성입니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최근에 대법원장은 자기 학교 동문들로부터 또 좌편향이라고 비난을 받을 만큼 객관적이나 중립성에서 지금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이 공수처장추천위원회 위원으로서 공정하다, 객관적이다’라는 입장은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야당의 확실한 비토권이 보장돼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에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2명을 추천을 하니까 그 2명만 대통령의 입장하고 다르면 7명 중에 6명이 동의해야 추천할 수 있으니까 야당의 비토권이 보장돼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상 이번에 4+1이라는 정말 국회법에도 없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지금 국회를 이렇게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보시면서 국민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사실상 지금 국회 내에 야당으로서 제대로 현 정부의 입장을 반대하고 견제하는 당은 자유한국당밖에 없습니다.
인연보다는 국민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사안을 본다는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백혜련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몇 가지 제가 견해를 달리하고 또 사실관계에 입장차가 있어서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우선은 공수처장추천위원회와 관련해서 법원행정처장이 마치 현 정권의 입장과 다른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 공정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대법원장이 누구입니까?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찬반을 떠나 권력기관을 새로 설치하는 것은 그 폐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근거로 설치의 정당성을 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공수처는 우선 처리가 아닌 폐기되어야 할 법입니다.
지금 이즈음에 공수처법을 통과한다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드는 공범으로 기록된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심하십시오.
공수처는 결국 야당․야권 인사를 손보는 도구로 전락할 것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공수처의 무서운 실체를 잘 모르실 것입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찬반을 떠나 권력기관을 새로 설치하는 것은 그 폐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근거로 설치의 정당성을 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공수처는 우선 처리가 아닌 폐기되어야 할 법입니다.
공수처는 결국 야당․야권 인사를 손보는 도구로 전락할 것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공수처의 무서운 실체를 잘 모르실 것입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찬반을 떠나 권력기관을 새로 설치하는 것은 그 폐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근거로 설치의 정당성을 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공수처는 우선 처리가 아닌 폐기되어야 할 법입니다.
지금 이즈음에 공수처법을 통과한다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드는 공범으로 기록된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국민들은 공수처의 무서운 실체를 잘 모르실 것입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찬반을 떠나 권력기관을 새로 설치하는 것은 그 폐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근거로 설치의 정당성을 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공수처는 우선 처리가 아닌 폐기되어야 할 법입니다.
지금 이즈음에 공수처법을 통과한다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드는 공범으로 기록된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야는 바뀔 수 있습니다.
상시 사찰하는 기구가 야당 의원의 후원금 계좌 등을 뒤져 정치적인 탄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수처 통과는 승자의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찍은 찬성표가 여러분의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찍은 찬성표가 여러분의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공수처는 결국 야당․야권 인사를 손보는 도구로 전락할 것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공수처의 무서운 실체를 잘 모르실 것입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찬반을 떠나 권력기관을 새로 설치하는 것은 그 폐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근거로 설치의 정당성을 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공수처가 통과되면 관권선거 송철호도 없습니다.
공수처가 통과되면 편법․비리․부정 백화점 조국도 없습니다.
공수처법은 검찰권의 분산이 대통령의 권한 강화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민주주의에 부정적 후유증을 낳을 것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우려하면서 거꾸로 가는 선택입니다.
검찰권력을 수술하겠다는 강박관념이 지나쳐 검찰보다 더한 괴물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공수처 같은 무서운 제도를 만들 때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서 설계해야 하는데 4+1 밀실 야합 불법 사조직은 더군다나 독소조항을 덕지덕지 붙였습니다.
공수처가 통과되면 유재수는 없습니다.
공수처가 통과되면 관권선거 송철호도 없습니다.
공수처가 통과되면 편법․비리․부정 백화점 조국도 없습니다.
공수처 같은 무서운 제도를 만들 때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서 설계해야 하는데 4+1 밀실 야합 불법 사조직은 더군다나 독소조항을 덕지덕지 붙였습니다.
공수처가 통과되면 유재수는 없습니다.
공수처가 통과되면 관권선거 송철호도 없습니다.
공수처가 통과되면 편법․비리․부정 백화점 조국도 없습니다.
공수처법은 검찰권의 분산이 대통령의 권한 강화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민주주의에 부정적 후유증을 낳을 것입니다.
공수처가 통과되면 유재수는 없습니다.
공수처가 통과되면 관권선거 송철호도 없습니다.
공수처가 통과되면 편법․비리․부정 백화점 조국도 없습니다.
공수처법은 검찰권의 분산이 대통령의 권한 강화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민주주의에 부정적 후유증을 낳을 것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우려하면서 거꾸로 가는 선택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들이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도 허용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해서, 학교 현장에서 학교 교실까지 선거운동 또 정치적인 요소가 이렇게 개입함으로 인해서 가뜩이나 지금 우리 교육 현장이 이념적으로 많은 대립과 갈등이 상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선거까지 학교, 특히 고등학교 교실까지 이렇게 침범하게 되면 학교 현장에서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제를 개편해서 선거연령 인하를 한다든지 그런 대책을 가지고 충분히 논의가 됐어야 함에도 지금 교육당국의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이 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사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과 역기능에 대해서는 이 법안을 통과시킨 정파에서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겠습니다.
이제까지 공수처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반대토론을 했습니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실제 운영 과정에서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하고 반대로 정권과 집권 여당 사람들에게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하던 사건에 대해 사건 이첩권을 행사한 뒤 넘겨받아 없었던 것으로 만들어 버릴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공수처는 기소권을 행사하지 못하지만 예외적으로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와 검사에 대해서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모든 법률은 일반성을 기본으로 하고 특별규정을 둘 경우에는 이를 정당화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들에 대해 공수처가 특별히 기소권을 행사해야 할 납득할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이제까지 공수처법과 관련해서 최근 주요 언론 또 전문가들의 기고 또 전문가들의 지적사항 등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통과된 선거법과 관련해서, 특히 선거연령 인하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학교 현장에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들이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도 허용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해서, 학교 현장에서 학교 교실까지 선거운동 또 정치적인 요소가 이렇게 개입함으로 인해서 가뜩이나 지금 우리 교육 현장이 이념적으로 많은 대립과 갈등이 상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선거까지 학교, 특히 고등학교 교실까지 이렇게 침범하게 되면 학교 현장에서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권위주의가 또 다른 민주화운동을 부르는 시대가 되었다’.
‘이 정부 최대의 지원 세력인 민변과 우리법연구회 회원들에게는 또 하나의 좋은 직장이 생겨나고 있다’.
‘공직비리는 상당 부분 민간 부문의 부패와 연계되는데 이를 무 자르듯이 잘라 공수처와 검찰이 나눠 수사하게 되면 수사의 역동성을 훼손시켜 부패 범죄자들이 빠져나갈 기회를 주게 된다’.
‘집권세력이 이렇게 법사위나 토론도 거치지 않고 밀실 야합으로 수정안을 만든 것은 최근 검찰 수사에서 정권 실세들의 비리가 속속 드러나면서 이를 초동 단계부터 저지해야 할 필요성이 절박해졌기 때문이다’.
‘국회법 제95조는 수정안은 원안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크게 바꿀 때는 반드시 교섭단체 합의를 거치도록 했다.
개혁으로 얻으려는 목표가 아니라 특정한 제도 그 자체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개혁이 아니라 이념 대결의 소재로 악용하지 마십시오.
민의에 귀 기울이고 민의에 순종하고 민의를 따르고 받드는 국정 운영을 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공수처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우선 본 의원의 반대토론을 하기 이전에 조금 전에 우리 백혜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팩트 체크 겸 입장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금 아이러니합니다마는 백혜련 의원은 검찰 출신이고 저는 경찰 출신입니다.
검찰총장은 검사의 총책임자이며 헌법상 범죄수사와 기소의 총책임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근거가 없이 검찰총장보다 상위 슈퍼 기관을 두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어떻게 위헌적인 공수처가 헌법에 근거를 두고 수사권을 책임지는 검찰총장의 수사권까지 제한할 수 있는가.
개헌 없이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슈퍼 공수처의 설치는 불가능하다.
또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검찰과 공수처를 함께 두는 것은 정부조직의 기본원칙인 효율성과 중복설치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기존의 검찰의 권한과 힘을 제한하는 방향이 답입니다.
검찰 인사에 독립성을 확보해 주는 것이 답입니다.
검찰개혁을 위해 새로운 검찰을 만드는 공수처는 답이 아닙니다.
양손에 칼을 쥔 정권의 전횡을 우려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혁으로 얻으려는 목표가 아니라 특정한 제도 그 자체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일부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마는 민주당의 금태섭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한 내용입니다.
공수처 설치가 검찰개혁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 있다, 공수처를 설치하더라도 오히려 개혁과 반대 방향으로 갈 위험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공수처는 본질에서 사정기구다, 이 부분은 저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사법과잉 검찰과잉의 문제를 안고 있는데 또 다른 권력기관을 만든다는 것은 시대적 과제에 부합하지 않는다, 필요하다면 기존 권력기관의 권한과 힘을 축소하고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이야기도 저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그런데 월성 1호기, 국민 세금 7000억이 들어간 이것을 갖다가 원안위가 폐쇄를 시켰는데, 신문보도를 보니까 원안위의 위원장도 전혀……
사회복지학 전공한 분이고, 상임인 사무처장도 행정학 전공한 사람, 비상임위원 중에 한 명만 전문가고, 전혀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로 구성해 가지고 이거를 폐쇄를 시켰다니……
국민 세금 7000억이 들어가고, 탈원전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지금 보고 있는데 이런 결정을 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공수처 관련해서 주요 언론과 또 전문가들 지적사항을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마는 민주당의 금태섭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한 내용입니다.
또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의 경우 공수처의 수사와 기소 대상인 판사가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결국 이 공수처는 현행 사법체제에 대한 중요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이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 2020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3년 동안 공수처장 또 차장 또 공수처검사, 3년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3년 동안은 현 정권의 어떤 보호막이 될 것이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집권 후반기의 여러 가지 권력형 비리, 부정부패 사건이 거의 은폐될 가능성이 있다.
또 야당에 대한 어떤 표적수사가 된다면 선거에도, 다음 대선이라든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 2020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3년 동안 공수처장 또 차장 또 공수처검사, 3년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3년 동안은 현 정권의 어떤 보호막이 될 것이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집권 후반기의 여러 가지 권력형 비리, 부정부패 사건이 거의 은폐될 가능성이 있다.
또 야당에 대한 어떤 표적수사가 된다면 선거에도, 다음 대선이라든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사실 국회가 상당히 국회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또 국회의 관행을 무시한 국회 운영으로 소란스러웠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공수처까지 이렇게 인적 구성이 되면 정말로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은 없어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가장 우려하는 게 사실 재판입니다, 재판.
공수처가 판사를 조사하는 상설기구입니다.
그래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서 심판하고 또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당하지 않도록 재판의 독립과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분이 판사라는 이유로 상설조사기구가 계속 이렇게 조사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과연 삼권분립의 원칙에 맞는 것인지, 또 권력의 의중에 어긋난 재판을 한 판사를 시민단체가 고발하면 공수처가 그 판사를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가 판사를 조사하는 상설기구입니다.
그래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서 심판하고 또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당하지 않도록 재판의 독립과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분이 판사라는 이유로 상설조사기구가 계속 이렇게 조사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과연 삼권분립의 원칙에 맞는 것인지, 또 권력의 의중에 어긋난 재판을 한 판사를 시민단체가 고발하면 공수처가 그 판사를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면 판사들이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의 경우 공수처의 수사와 기소 대상인 판사가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결국 이 공수처는 현행 사법체제에 대한 중요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분이 판사라는 이유로 상설조사기구가 계속 이렇게 조사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과연 삼권분립의 원칙에 맞는 것인지, 또 권력의 의중에 어긋난 재판을 한 판사를 시민단체가 고발하면 공수처가 그 판사를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면 판사들이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의 경우 공수처의 수사와 기소 대상인 판사가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결국 이 공수처는 현행 사법체제에 대한 중요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이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 2020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3년 동안 공수처장 또 차장 또 공수처검사, 3년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3년 동안은 현 정권의 어떤 보호막이 될 것이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대법원 구성이 대법관 9명 중에 이미 5명이 민변․우리법연구회 출신인이고요,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에 5명이 민변․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또 법무부가 최근에 탈검찰화를 부르짖으면서 법무부의 주요 직위인 법무실장, 검찰개혁단장을 전부 민변 출신으로 앉혔습니다.
또 최근에 윤석열 검찰총장 견제를 하기 위해서 대검의 감찰본부장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임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공수처까지 이렇게 인적 구성이 되면 정말로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은 없어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헌법상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네 곳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외의 기관은 대통령령이나 부령 등을 제정해서 운영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규칙제정권을 부여받지 않은 기관인 공수처가 자체 규칙을 만들어 운용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는 지적을 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대법원 구성이 대법관 9명 중에 이미 5명이 민변․우리법연구회 출신인이고요,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에 5명이 민변․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자격요건까지 완화를 하면 이것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조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좀 불식이 되도록 당초 원안대로 하든지 그런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수처검사가 선거에 출마할 경우의 징계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를 하면서 ‘공직자는 일정 기간 전에 사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문은 난센스다’ 이런 언급을 삭제한 측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저는 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검사는 이게 자칫하면 본인이 정치적으로 출마를 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 정파에 유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검사가 선거에 출마할 경우의 징계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를 하면서 ‘공직자는 일정 기간 전에 사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문은 난센스다’ 이런 언급을 삭제한 측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저는 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검사는 이게 자칫하면 본인이 정치적으로 출마를 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 정파에 유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은용 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수처의 검사는 임기 중에도 물론이고 임기 후에도 일정 기간 출마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조사라는 것이 사실 개념이 되게 불분명한 개념이에요.
또 수사처규칙으로 조사업무를 이렇게 규정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령으로 하지 않고 수사처규칙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도 저의가 뭔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공수처검사 25명 중에 검사 출신은 정원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이렇게 명문화해 놨어요.
역으로 얘기하면 전부 다 검사 출신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소위 말하는 재조 경험이 없는 사람들로 구성될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소위 지금 여러 언론이나 또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대로 민변 중심으로 민변 검찰청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제대로 수사를 하려고 하면 어쨌든 미국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미국에 가 있다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빨리 좀 소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사실관계를 밝히면 금방 진상이 드러날 텐데 전혀, 그것 물론 범죄, 이게 인터폴에서 협조가 안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게 외교적으로도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그렇게 심각하게 국기문란 사건으로 본다면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노력들을 한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공수처가 탄생을 해서 또 대통령이 이런 어떤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된 언급을 한마디 하면 이건 또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자격요건이 상당히, 공수처검사의 자격요건이 당초 발의된 법안보다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원래는 공수처검사는 10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고 또 10년 이상의 재판, 수사, 조사업무 경력을 요구하던 것을 10년 이상 변호사 자격은 그대로 보유를 하는 걸로 규정이 됐고 재판, 수사 또는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으로 완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업무수행 경력을 5년으로 축소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법조일원화를 이야기했어요.
만약에 공수처가 탄생을 해서 또 대통령이 이런 어떤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된 언급을 한마디 하면 이건 또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자격요건이 상당히, 공수처검사의 자격요건이 당초 발의된 법안보다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원래는 공수처검사는 10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고 또 10년 이상의 재판, 수사, 조사업무 경력을 요구하던 것을 10년 이상 변호사 자격은 그대로 보유를 하는 걸로 규정이 됐고 재판, 수사 또는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으로 완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업무수행 경력을 5년으로 축소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법조일원화를 이야기했어요.
법관들을 5년 이상 경력이 되는 사람 중에 뽑고 있기 때문에 5년으로 축소했다, 그런데 이게 법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려 105일 동안 90곳을 압수를 하고 200명 이상을 조사했어요.
그래서 전 국가안보실장, 국방부장관, 육군참모총장, 전․현직 장성들을 이 잡듯이 수사를 하고 뒤졌는데 결국은 최근에 전원 무죄 판결 받았어요.
그때 여당에서는 이것 특검 하자, 국정조사 하자, 수시로 이 문제를 들고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제대로 수사를 하려고 하면 어쨌든 미국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미국에 가 있다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빨리 좀 소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사실관계를 밝히면 금방 진상이 드러날 텐데 전혀, 그것 물론 범죄, 이게 인터폴에서 협조가 안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게 외교적으로도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그렇게 심각하게 국기문란 사건으로 본다면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노력들을 한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공수처가 탄생을 해서 또 대통령이 이런 어떤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된 언급을 한마디 하면 이건 또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뇌물과 관련된 부패범죄 위주로 좀 이렇게 축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사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의 사례를 보면 대표적인 게 계엄문건 유출 사건입니다.
대통령께서 해외순방 중에 이것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무려 105일 동안 90곳을 압수를 하고 200명 이상을 조사했어요.
또한 민생과 안보를 뒷전으로 한 채 공수처 설치를 국정의 제1 과제로 등장시켜 급기야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법과 맞바꿔치기하여 20대 국회를 역사적으로 오욕의 국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공수처를 반대하고 우려하는 것은 제도 자체가 심각한 문제를 태생적으로 내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제도를 악용할 경우 우리 사회의 혼란과 폐해를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교각살우, 검찰제도 고치려다가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만들까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칼이 조심스러운 것은 그 칼 때문이 아니라 그 칼을 누가 들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권력을 감시할 수 있는 기존 특별감찰관 제도도 제대로 활용을 하지 않고 있으면서 부패 척결을 위해서 공수처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과연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부패 척결이나 권력기관 개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공수처 법안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현직뿐만 아니라 퇴직자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현직만 하는 법안도 제출되었고 또 퇴직 후 2년까지만 이렇게 수사 대상으로 했었는데 지금 상정된 법에는 그런 제한이 없고 퇴직자가 전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부패 척결이나 권력기관 개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공수처 법안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현직뿐만 아니라 퇴직자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현직만 하는 법안도 제출되었고 또 퇴직 후 2년까지만 이렇게 수사 대상으로 했었는데 지금 상정된 법에는 그런 제한이 없고 퇴직자가 전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또 정권이 교체되면 전직 고위직들을 전부 또 이렇게 먼지떨이를 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특별감찰관실 예산과 인원을 줄여 가면서 거의 특별감찰관 제도를 고사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가 될 수가 있고, 이것은 완전히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북한인권재단도 비슷한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특별감찰관이 30명 이상이 근무를 했는데 지금 현재 행안부하고 조달청에서 파견된 공무원 4명이 남아서 행정 업무만 하지 감찰 업무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도 당초에 22억 2100만 원 정도 이렇게 2015년도에 처음 출범할 때 배정이 됐는데 지금은 5억 이상 깎여 가지고 11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수처를 반대하지만 검찰개혁은 찬성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것을 부패방지 문제로 또 우리 권력기관 개혁 문제로 봐야 되지 이념의 소재로 이렇게 갈라치기 해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또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패 척결을 위해서 공수처 설치를 이렇게 하면서 특별감찰관은 2016년 9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퇴직한 이후에 39개월째 지금 공석입니다.
특별감찰관법 제8조를 보면 특별감찰관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 3년간 본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5명 이상이 국회에서 국정감사,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 또 국회운영위원회 등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너무 이념 대결의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조국 사태 때 서초동 또 광화문에서 국민들이 갈라져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 여당에서는 조국 수석을 임명하면 검찰개혁의 적임자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흠이 있어도 임명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마치 그 당시에 조국 임명을 반대하면 검찰개혁을 반대한다, 지금도 공수처를 반대하면 검찰개혁을 반대한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공수처를 반대한다고 검찰개혁 반대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국 임명은 반대하고 검찰개혁은 찬성하는 겁니다.
또 공수처를 반대하지만 검찰개혁은 찬성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것을 부패방지 문제로 또 우리 권력기관 개혁 문제로 봐야 되지 이념의 소재로 이렇게 갈라치기 해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또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패 척결을 위해서 공수처 설치를 이렇게 하면서 특별감찰관은 2016년 9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퇴직한 이후에 39개월째 지금 공석입니다.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서 또 입장이 워낙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기존의 권력기관 제도의 틀 안에서 고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국정원 개혁, 어쨌든 우리 당 입장에서는 지금 국정원이 대북 관련 정보 수집 기능이나 또는 대공수사 기능이 많이 위축이 돼서 국정원 본연의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집권, 현 정권에서는 어쨌든 국정원을 정치적으로 좀 분리를 시키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여러 가지 개혁 방안을 제시를 하고 그 제도의 틀 안에서 연착륙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면 될 텐데 왜 지금 국민의 삶이 이렇게 어려운데 무리해서 공수처를 만들어서……
지금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이 부족합니까?
또 한 번도 여야 합의 없이 통과시키지 않았던 선거법을 무리하게 4+1이라는 무슨 이게 불법 사조직이지 무슨 단체도 아니에요.
협의의 법적 권능도 주어지지 않은 그런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무리하게 국회를 운영하고, 지금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저는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수처 문제가 정말로 국회를 1년간 거의 마비시키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의 오랜 합의 처리 관행을 깨뜨리고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추진할 사항인지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권력기관 개혁 참 어렵습니다.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서 또 입장이 워낙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윤후덕 의원안에 대해서 정부가 수용이 어려운 입장인 것 같은데 정부 입장에 저는 동의를 하고요.
전체적으로 부동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세금 문제라든지 또 다른 제도적인 문제하고 연계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만 하고 넘어갑시다.
부동산 가격이 워낙 올라 가지고 지금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현장에서는 세금 무서워서 사고팔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부동산이 전체적으로 올라 가지고 취득세 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여론을 감안해서 조정에 대한 계획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금번에는 정부의 의견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아요?
현 정부 들어서 법으로 하게 돼 있는데 직무유기를 해서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제도가 두 가지 있어요.
청와대 특별감찰관 제도하고 이 북한인권재단입니다.
법상 하게 돼 있는 게 지금 안 된다는 게……
이것은 정부도 아니지요.
그래서 이번에 탈북자 모자가 아사한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실효적인 신변보호제도가 정착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통일부차관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이 매년 수십억씩 지방자치단체에서 적립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 같은 데는 392억, 서울시는 353억인데 지금 정작 탈북자 지원 예산은 1년에 거의 1억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전담 인력이 충북․울산․경북에는 1명도 없어요.
경찰청장님,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청장께서 많이 부담이 될 거예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오랜 경찰 조직의 숙원 사업인데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의 부담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이슈에 휘말리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요?
저는 어저께 경찰의 날 가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공권력이 무기력해지고 있다는 지적을 누차 받고 있고, 경찰이 지금 지켜야 될 법 집행의 최소한 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관련해서도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데 조직의 기강이 지금 다 무너졌다고 저는 봅니다.
기강을 다잡아야 됩니다, 청장님께서.
15만이라는 큰 조직의 기강을 잡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산은 서울의 3분의 1이에요.
(홍익표 간사, 전혜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북한군 묘지 단장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탈북자들 지원을 잘 해서 자유를 찾아 조국을 찾아온 이분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정말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거주가 불명인 사람이 891명입니다.
이 사람들 지금 소재를 좀 파악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북한 이탈주민 신변보호제도를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실질적으로 보호가 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강구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찾아가기는 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못 만나서 사람 두 명이 아사를 했다는데, 지금 또 우리가 보호하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 11명이 재입북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모두 보호경찰관이 다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거주가 불명인 사람이 891명입니다.
4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이 1948년 9월 9일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국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건국 100주년이라는 말이 쑥 들어갔다는 그런 언론의 지적이 있어요.
경찰이 지금 역사 바로 세우기 할 시기가 아닙니다.
공론화도 거치지 않고 임시정부 경찰 기념일을 대대적으로 하고 또 TF를 2년이나 운영해 가지고 지금 역사 바로 세우기 할 때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일부 현직 경찰이 조국 임명을 반대하면 검찰 개혁을 반대하고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는 걸로 이렇게 오인해서 조국 임명 반대하는 정치인들을 SNS상에서 공격하는 경찰관들이 있어요.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조국 임명 반대하는 것하고 검찰 개혁 반대하는 것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일단 들어가십시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산자부와 준정부기관인 에너지기술평가원은 수소경제를 뒷받침하고 탈원전 등 대체에너지 정책 전환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국민안전을 완전히 도외시했습니다.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안 했어요.
여러 기관이 모여서 프로젝트 하다 보니까 지금 전부 책임을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2명이나 죽고 6명이 다쳤는데.
대전이 250만 원, 지금 서울 같은 데는 남북교류협력기금 350억 이상 쌓아 놓고 있고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은 18억입니다.
세종시 얼마입니까?
그리고 지금 인력이 하나도 배치가 안 된 데가요 울산 또 경북에도 북한이탈주민 관련 담당 직원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지방자치단체한테 심각한, 저는 이것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지금……
지금 여기 자료 보시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그냥 산더미처럼 쌓아 놨어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그런데 지금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예산 한번 보십시오.
대전이 250만 원, 지금 서울 같은 데는 남북교류협력기금 350억 이상 쌓아 놓고 있고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은 18억입니다.
세종시 얼마입니까?
지금 여기 자료 보시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그냥 산더미처럼 쌓아 놨어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그런데 지금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예산 한번 보십시오.
대전이 250만 원, 지금 서울 같은 데는 남북교류협력기금 350억 이상 쌓아 놓고 있고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은 18억입니다.
세종시 얼마입니까?
그리고 지금 인력이 하나도 배치가 안 된 데가요 울산 또 경북에도 북한이탈주민 관련 담당 직원이 없어요.
지금 여기 자료 보시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그냥 산더미처럼 쌓아 놨어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그런데 지금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예산 한번 보십시오.
대전이 250만 원, 지금 서울 같은 데는 남북교류협력기금 350억 이상 쌓아 놓고 있고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은 18억입니다.
PPT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아까 북한이탈주민 예산 관련해서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말씀을 제대로 못 드렸는데요.
지금 북한이탈주민에 비해서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을 그 자료를 다 보시면 아시겠지요?
왜냐하면 이 부분도 그렇고 대통령 궐위 시의 이관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난번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정부의 개정안 자체가 우리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법안소위를 다음에 할 때 전문가들을 몇 분 불러서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의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굳이 공청회를 안 거치더라도요.
지금 탄핵당한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열람과 관련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 법안심사가 정치적인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기조가 계속 유지되면 이 법안심사에 응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유출된 대통령기록물의 추가 이관절차에 대해서도 제가 꼭 필요하다고 개정안을 냈지만 정부 측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한다 했기 때문에 제 개인이 발의한 입장을 지금 주장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이 탄핵이 되든 또 대통령이 갑자기 궐위가 다른 사유로 생기든 간에 입법 미비로 인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해 보자는 취지로 지금 법안심사에 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의 심사를 동의한 것은 우리가 지난 탄핵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대통령기록물로 추정되는 기록물들이 여과 없이 공개되고 또 수사기관에서 그런 자료들을 수사에 활용하고 이런 것을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사실 현직 대통령, 지금 현 정부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을 보호할 생각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라의 전체적인, 앞으로 대통령기록물을 이렇게 관리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정말 좋은 취지로 이 법안심사에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여러 가지 국회 운영의 취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법안소위에서 숫자 한두 명 차이를 가지고 밀어붙이고 또 제1야당을 패싱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정말 소탐대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통과된 관련 법들도 여야 간에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고 또 서로 여러 가지 관련된 사람들의 의견도 좀 청취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법안이 성안되고 통과되면 훨씬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고 또 법안 처리도 향후 원만하게 진행이 될 텐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건지 저희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건지, 정말 여야 협치의 또 상생의 생각은 있는 건지 또 국회의 법안 처리, 앞으로 또 우리 상임위 운영과 관련된 원만한 운영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건지 대단히 의심스럽고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어제 소위에서 강행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다시 심사하고 조정하고 이런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답답합니다.
저희들도 답답하고 아마 여당 위원님도 답답할 겁니다.
그러나 답답하지만 국회의 원활한 운영이나 여야 간의 원만한 관계라든지 앞으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협치하고 타협해야 될 법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행정안전위원회가 정말 원만하게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런 상임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 소위를 운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을 약속하셔서 재난방송 요청기관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에 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시켰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과기정통부장관은 이 재난에 대해서 감이 좀 떨어져요.
방송통신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재난 주무기관인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방송 요청기관으로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법안을 좀 개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방송을 요청할 수 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불의 주관기관인 산림청에서는 과기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경보 발령 공문을 보내야 되는데, 요청해야 되는데 과기부에는 보내지도 않았어요.
또 산림청에서는 밤 10시에 발송했는데 방송통신위는 그다음날 새벽 1시 30분에 방송사에 재난방송 요청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교육도 지금 교육감 직선제 이후에 교육이, 교육현장이 너무 정치적으로 갈등이 심해서 사회적 비용을 얼마나 지불하고 있습니까?
경찰마저도 또 이렇게 되고 경찰이……
제가 보건대 여러 가지 깊은 오랜 고민 또 내부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지금 수사권 조정을 마치 세트메뉴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저는 답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으로 부임하시면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그리고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서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당 투표에 가중치를 두어서 정당 득표로 전체 의석을 결정하자는 그런 내용인데, 지역구 후보에 투표하는 표와 정당에 투표하는 표가 등가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검토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표의 등가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지금 자칫하면 수사권 독립 이 부분을 쟁취하기 위해서 경찰의 중요한 시스템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또 내주어서는 안 될 것을 내주어서 상당히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제 문제가 수사권 협상의 조건이나 협상의 대상으로 졸속으로 추진되어서는 나중에 큰 우를 범할 수 있다.
지금 수사권 독립과 관련해서 작은 집이라도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대한민국 경찰의 오랜 숙원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내 집 마련을 위해서 현물을 내주고 어음을 받아서도 안 되고 또 중요한 것을 잡히고 내 집을 마련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양보할 수 없는 가치, 양보할 수 없는 제도가 무엇인지도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지휘관들이 판단해 야 돼요.
요즘 제가 본 분들 중에 고위 수사 지휘관들이 수사에 대한 지휘를 제대로 안 해요, 자기한테 불똥 떨어질까 싶어서 그런지.
수사는 경찰이 특히 수사지휘 간부들이 책임감 가지고 수사를 할 수 있어야, 결과에 대한 책임도 질 수 있어야 수사권 독립이 되는 겁니다.
수사권 독립이 뭡니까?
책임감 있게 수사를 하겠다는 게 수사권 독립 아닙니까, 그렇지요?
2018
특히 IPI(국제언론인협회)가 대통령께 보낸 서한 내용을 보면 ‘귀하의 정부가 지키겠다고 약속한 민주적 가치에 반하는 것이다’ 또 ‘우리는 한국 정부가 새로운 선례를 세워 앞으로 북한이나 남북 대화에 비판적인 언론인들을 조용하게 만들려 시도할지를 우려하고 있다’ 이런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 사실도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지요?
그 생각을 잊지 마시고 비서실이 그림자 밖으로 나오면 나올수록 국정운영에 그늘이 짙어질 수 있다는 그런 지적과 우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안보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리선권 냉면 발언과 관련해서 남북관계 전반을 이 문제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의합니다.
이 발언으로 남북관계 전반을 판단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참을 수 있는 수인의 한계를 벗어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리선권 냉면 발언과 관련해서 남북관계 전반을 이 문제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의합니다.
이 발언으로 남북관계 전반을 판단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참을 수 있는 수인의 한계를 벗어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보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정감사 과정에서 청와대와 관련된 두 가지 문제와 관련해서 우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방위 국감에서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한 경력을 고의로 누락하고 은폐한 혐의가 밝혀졌습니다.
법에 따르면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3년 이내에 종사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고 이 사유에 해당되면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청와대 비서실에서 이 문제에 대한 법적인 문제점을 검토하고 국민들께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여야 간 협치로써 계속 경호를 받던 분들한테 경호를 받고 싶어 하는 고령의 이희호 여사의 입장을 충분히 야당에서도 헤아려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설득해서 문제를 풀어야지 편법으로 법제처 해석으로 그렇게 비껴가서 지금 법안은 법사위에 아직도 계류 중인데 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답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울산청 국감 할 때 북한산 석탄에 대한 보고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규정이 과장 전결로 돼 있다는데 그건 결재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런 중요한 사항을 청장한테 보고하지 마라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드루킹 특검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기소한 사실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해서는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을 또 받아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특검이 지사님을 드루킹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했습니다.
입장이 어떠십니까?
김경수 지사님, 국정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드루킹 특검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기소한 사실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해서는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을 또 받아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특검이 지사님을 드루킹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했습니다.
법적으로 지금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제출한 의원들이 있어요.
지금 대북제재의 문제도 있지만 법적인 문제도 있어요.
법적으로 지금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제출한 의원들이 있어요.
지금 대북제재의 문제도 있지만 법적인 문제도 있어요.
아까 또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교류사업으로 강원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업들이 실제 도에 도움이 되는지도 한번 조금 더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오늘 평화부지사님이 출석을 안 했는데 국정감사 3일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화영 부지사는 지난 10월 4일 날 10․4 공동선언 기념 방북을 하기도 했고 또 교류사업과 관련한 합의 내용을 발표하신 분입니다.
경기도 남북 교류협력사업 총괄 책임자입니다.
어쨌든 오늘 국감장에 나와서 도민들에게 남북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밝히고 국정감사에 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출장을 가서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출장 목적과 일정을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영 부지사는 지난 10월 4일 날 10․4 공동선언 기념 방북을 하기도 했고 또 교류사업과 관련한 합의 내용을 발표하신 분입니다.
경기도 남북 교류협력사업 총괄 책임자입니다.
어쨌든 오늘 국감장에 나와서 도민들에게 남북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밝히고 국정감사에 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출장을 가서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출장 목적과 일정을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명확히 불법이라면 모르겠습니다.
불법의 경계선상에 있다고 이것을 무리하게 수사해 가지고 대한민국 경찰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은……
오늘 특위가 출범을 하는데 사개특위가 출범하면 국회에서 수사권과 관련된 논의가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정치적 중립이라든지 시류에 편승하거나 사람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서 PC방 사건은 우울증 환자라고 그러네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심의를 유일하게 안 한 한 건이 남북 관련 홍보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쓰더라도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6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대책들이 편성을 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에 재의 요구를 하고, 또 시․도교육청에 재의 요구를 해도 시도의회에서 지금 새로 예산 심사를 해서 편성할 것 같지 않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2015
그리고 또 자료 입력도 상당히 부실합니다.
장애인연금 지급 등 장애인복지사업의 경우 장애인등급 입력 오류 등으로 인해서 1만 7000여 명에게 163억이 잘못 전달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기간 중에 6700명가량이 국민연금공단에 심사 결과가 다른 장애인등급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반영이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축적되는 소득자료나 재산자료가 지자체에 즉시 전달이 안 되어서 6개월 만에 제공이 되니까 이 자료 지연으로 인해서 750억 정도의 지급이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감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2013
그래서 이게 39억 정도 되는데 반드시 예결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국회에서도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안전지킴이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저임금 단가에도 못 미치는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잖아요, 시급이.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이 금년도 증원된 인력에 대한 예산도 반영이 안 돼 있고 최저 시급, 최저임금 상승된 그 부분도 반영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 청년 실업과 관련해서,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합니다, 특히 편의점 같은 데.
그런데 2012년도 취약계층 근로실태 현장조사 결과를 보면 편의점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 하는 게 50% 이상이고요.
또 휴게시간이 아예 없는 데가 대부분이고 초과근무수당도 지금 지급을 하지 않은 데가 40%, 또 최저임금이 보장 안 되는 데가 35%, 주말이나 휴일수당도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이 실태를 한번 파악해서 청소년들, 특히 아르바이트하는 청소년들 인권침해가 생기지 않도록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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