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지금 공수처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그런 기관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특수한 반부패 기구가 세계적으로 많이 있다 또 선진국에도 많이 있다 또 미국․영국 사례를 들었는데 미국은 기소권이 없습니다.
윤재옥 국회의원, 2019-12-2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법리적으로 이게 사․보임이 불법이기 때문에 원초적으로 회의 자체가 정상적인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 방해가 될 것인가 이런 법적인 고민도 있을 것이고요.
또 시기는 아마 검찰 입장에서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어떤 법적인 판단을 하는 적절한 시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을 가로챘다, 뭉갰다 이런 이야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수처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그런 기관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특수한 반부패 기구가 세계적으로 많이 있다 또 선진국에도 많이 있다 또 미국․영국 사례를 들었는데 미국은 기소권이 없습니다.
없고 법무부에서 기소권을 행사해요.
또 영국의 중대수사청 역시 이게 독립기구가 아니고 법무부 소속 기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