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의 선거제 발언
2024
국회선진화법이 규정한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의 극한 대립을 막고 협상 문화를 정착시키라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선의에 의한 제도라 하더라도 이를 악용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사실을 지난 21대 국회 내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위성정당을 활용하고 그것도 모자라면 위장 탈당까지 해서 합법적 날치기를 감행했습니다.
우리 당은 다수당이 되더라도 이를 답습하지 않겠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 방식 변경이나 단서조항 신설 등의 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살리겠습니다.
가짜뉴스, 혐오 발언으로 국민을 선동한 정치인들도 위성정당의 쪽문을 열고 국회로 들어오려 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비해 더 민주적이고 더 혁신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정치오염 현상의 인큐베이터가 되고 있을 뿐입니다.
영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의회정치 선진국들은 선거제도 개편안을 독립적인 위원회에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즉각 공정하고 투명한 외부의 독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준연동형 비례제 폐지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임하겠습니다.
둘째, 선거구 획정 역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권한을 넘기겠습니다.
야당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비해 더 민주적이고 더 혁신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정치오염 현상의 인큐베이터가 되고 있을 뿐입니다.
영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의회정치 선진국들은 선거제도 개편안을 독립적인 위원회에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즉각 공정하고 투명한 외부의 독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준연동형 비례제 폐지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임하겠습니다.
둘째, 선거구 획정 역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권한을 넘기겠습니다.
국회의원선거가 4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도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투표용지 길이가 지난 총선의 48㎝를 넘어 최대 1m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 1m 투표용지 안에 구속됐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부적격 정치인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이적단체에 가담한 반국가세력들이 줄줄이 포함될지 모릅니다.
가짜뉴스, 혐오 발언으로 국민을 선동한 정치인들도 위성정당의 쪽문을 열고 국회로 들어오려 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비해 더 민주적이고 더 혁신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정치오염 현상의 인큐베이터가 되고 있을 뿐입니다.
영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의회정치 선진국들은 선거제도 개편안을 독립적인 위원회에 맡기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의 불행은 이미 그때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동안 정개특위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논의를 거듭했습니다.
결국 야당의 정략적 판단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대로 유지되게 되었습니다.
정말 국민들께 면목 없는 일입니다.
그 결과 지난 총선보다 훨씬 더 심각한 막장 정치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야합이었습니다.
국민도 모르고 언론도 모르고 정치인 스스로도 모르고 오로지 계산기만 아는 선거제도를 도입한 결과가 어땠습니까?
위성정당의 탄생을 유발한 것은 우리 민주주의에서 최악의 퇴행이었습니다.
위성정당, 떴다방 정당이 난립하면서 민의는 왜곡되었습니다.
21대 국회의 불행은 이미 그때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민도 모르고 언론도 모르고 정치인 스스로도 모르고 오로지 계산기만 아는 선거제도를 도입한 결과가 어땠습니까?
위성정당의 탄생을 유발한 것은 우리 민주주의에서 최악의 퇴행이었습니다.
위성정당, 떴다방 정당이 난립하면서 민의는 왜곡되었습니다.
21대 국회의 불행은 이미 그때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동안 정개특위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논의를 거듭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5대 정치개혁을 추진하여 의회정치를 확실하게 바꾸겠습니다.
첫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외부 독립기구를 통해 선거제도를 바꾸겠습니다.
지난 20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소수 야당과 함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습니다.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야합이었습니다.
국민도 모르고 언론도 모르고 정치인 스스로도 모르고 오로지 계산기만 아는 선거제도를 도입한 결과가 어땠습니까?
사회를 개혁하려면 먼저 국회부터 스스로 개혁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5대 정치개혁을 추진하여 의회정치를 확실하게 바꾸겠습니다.
첫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외부 독립기구를 통해 선거제도를 바꾸겠습니다.
지난 20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소수 야당과 함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습니다.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야합이었습니다.
2020
2019
또 한 번도 여야 합의 없이 통과시키지 않았던 선거법을 무리하게 4+1이라는 무슨 이게 불법 사조직이지 무슨 단체도 아니에요.
협의의 법적 권능도 주어지지 않은 그런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무리하게 국회를 운영하고, 지금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저는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수처 문제가 정말로 국회를 1년간 거의 마비시키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의 오랜 합의 처리 관행을 깨뜨리고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추진할 사항인지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권력기관 개혁 참 어렵습니다.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서 또 입장이 워낙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서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당 투표에 가중치를 두어서 정당 득표로 전체 의석을 결정하자는 그런 내용인데, 지역구 후보에 투표하는 표와 정당에 투표하는 표가 등가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검토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표의 등가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