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의 원전 발언
2026
국내 유일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은 경북 경주에 있습니다.
월성·한울 등 원전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달가워하지 않는 시설은 대구·경북에 몰아 놓고 정작 그 전기를 끌어다 쓰는 산업시설은 다른 지역에 몰아주고 있습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 서방이 챙긴다더니, 이런 왕 서방 구조를 균형발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2024
정부 출범 이후 1600건의 규제를 개선해서 101조 원의 경제효과를 견인했습니다.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은 해외에서 일제히 주목할 정도로 예상을 뛰어넘는 산업 전략의 쾌거였습니다.
고사 직전까지 갔던 원전산업도 산업생태계와 해외 수출경쟁력을 빠른 속도로 회복시켰습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과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로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정부 때 국민들께서 가장 고통받으셨던 부동산 문제는 과도한 규제를 일제히 걷어 냈습니다.
원자력발전의 혜택을 누린 현세대가 미래세대에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AI 시대를 맞아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여야는 독일과 프랑스의 대조적 경험을 거울삼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보관하는 원전 지역에서 수십 년간 불안을 감수하며 살고 계신 주민들의 호소를 이제 국회가 해결해 드려야 합니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불의의 피습을 당했습니다.
이 두 사건은 정치인의 언어가 상대 정당을 때리는 무기가 되고 그 무기를 국민 중 누군가가 건네받아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증오의 악순환을 보여 줍니다.
수출입은행법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수출 규모가 현저히 줄어들게 되고 고스란히 국민의 손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넷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제정합시다.
탈원전․친원전 논쟁과 무관하게 이미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분해야 합니다.
원자력발전의 혜택을 누린 현세대가 미래세대에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AI 시대를 맞아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여야는 독일과 프랑스의 대조적 경험을 거울삼아야 합니다.
넷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제정합시다.
탈원전․친원전 논쟁과 무관하게 이미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분해야 합니다.
원자력발전의 혜택을 누린 현세대가 미래세대에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AI 시대를 맞아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여야는 독일과 프랑스의 대조적 경험을 거울삼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보관하는 원전 지역에서 수십 년간 불안을 감수하며 살고 계신 주민들의 호소를 이제 국회가 해결해 드려야 합니다.
2023
기존 원전을 계속 운용하면서 신규 대형원전을 건설해서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SMR 건설 등 미래 원전의 길도 열어야 합니다.
사용후 핵연료의 영구저장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법도 하루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원전 비중을 늘려 나가면서도 합리적인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념이나 정치적 논리로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지혜를 모아 정부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갑시다.
일곱 번째,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보다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일에 지혜를 모읍시다.
올여름 무더위가 극심했지만 정전 사태는 물론 전력 수급 위기도 없었습니다.
원전 가동률을 높인 결과입니다.
우리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탈탄소 에너지원인 원전의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EU도 원전을 탄소중립 이행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원전을 계속 운용하면서 신규 대형원전을 건설해서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SMR 건설 등 미래 원전의 길도 열어야 합니다.
원전 가동률을 높인 결과입니다.
우리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탈탄소 에너지원인 원전의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EU도 원전을 탄소중립 이행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원전을 계속 운용하면서 신규 대형원전을 건설해서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SMR 건설 등 미래 원전의 길도 열어야 합니다.
사용후 핵연료의 영구저장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법도 하루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탈탄소 에너지원인 원전의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EU도 원전을 탄소중립 이행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원전을 계속 운용하면서 신규 대형원전을 건설해서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SMR 건설 등 미래 원전의 길도 열어야 합니다.
사용후 핵연료의 영구저장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법도 하루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원전 비중을 늘려 나가면서도 합리적인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혁신기술을 선정하여 전략적 투자를 펼쳐 가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기후테크 산업에 145조 원 규모의 투자와 R&D 지원으로 유니콘기업 10개를 육성하고 관련 분야 수출 지원을 통해 100조 원 수출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원전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여름 무더위가 극심했지만 정전 사태는 물론 전력 수급 위기도 없었습니다.
원전 가동률을 높인 결과입니다.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원전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여름 무더위가 극심했지만 정전 사태는 물론 전력 수급 위기도 없었습니다.
원전 가동률을 높인 결과입니다.
우리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탈탄소 에너지원인 원전의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EU도 원전을 탄소중립 이행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300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등 전국에 15개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첨단산업에 550조 원의 기업 투자를 이끌어 낼 계획입니다.
또한 100만 디지털 인재 등 핵심인력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 청년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도 차근차근 정상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에너지 정책 방향을 재정립하여 원전 비중을 확대했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했습니다.
3조 원 규모 이집트 원전 수출에 이어 폴란드, 체코 등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등 13년 만에 대규모 원전 수출길도 다시 열었습니다.
또한 100만 디지털 인재 등 핵심인력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 청년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도 차근차근 정상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에너지 정책 방향을 재정립하여 원전 비중을 확대했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했습니다.
3조 원 규모 이집트 원전 수출에 이어 폴란드, 체코 등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등 13년 만에 대규모 원전 수출길도 다시 열었습니다.
정부의 노력과 기업들의 분발로 2분기 순수출이 큰 폭으로 반등하면서 무역수지가 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가 전망됩니다.
원전 생태계도 차근차근 정상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에너지 정책 방향을 재정립하여 원전 비중을 확대했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했습니다.
3조 원 규모 이집트 원전 수출에 이어 폴란드, 체코 등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등 13년 만에 대규모 원전 수출길도 다시 열었습니다.
정부의 노력과 기업들의 분발로 2분기 순수출이 큰 폭으로 반등하면서 무역수지가 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가 전망됩니다.
수출 회복과 꾸준한 내수 회복세의 유지를 토대로 하반기에 상반기 2배 수준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교권 4법을 이번 국회에서 합의 처리하는 것은 물론 부족한 부분을 계속 보완해 나가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도 서둘러 추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학교 정상화를 위한 국민적 컨센서스를 이루는 일에 여야가 힘을 모아 노력해 나갑시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도 이제 야당이 대응 방향을 바꿀 때가 됐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반가운 우리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정부와 여당이라고 모르지 않습니다.
2019
그런데 월성 1호기, 국민 세금 7000억이 들어간 이것을 갖다가 원안위가 폐쇄를 시켰는데, 신문보도를 보니까 원안위의 위원장도 전혀……
사회복지학 전공한 분이고, 상임인 사무처장도 행정학 전공한 사람, 비상임위원 중에 한 명만 전문가고, 전혀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로 구성해 가지고 이거를 폐쇄를 시켰다니……
국민 세금 7000억이 들어가고, 탈원전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지금 보고 있는데 이런 결정을 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공수처 관련해서 주요 언론과 또 전문가들 지적사항을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마는 민주당의 금태섭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한 내용입니다.
일단 들어가십시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산자부와 준정부기관인 에너지기술평가원은 수소경제를 뒷받침하고 탈원전 등 대체에너지 정책 전환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국민안전을 완전히 도외시했습니다.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안 했어요.
여러 기관이 모여서 프로젝트 하다 보니까 지금 전부 책임을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2명이나 죽고 6명이 다쳤는데.
2017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일간지에 보도된 이런 중요한 사실을 지라시 수준의 정치 공세다 이렇게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 주요 언론들이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라시 수준의 정치 공세로 왜곡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석연치 않다, 중요한 일간지에서 보도가 되면 청와대에서 당연히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밝히고 또 국회에서 운영위원회를 연다면 나와서, 일부러라도 나와서 사실관계를 해명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인데 지금 휴가까지 내고 이 사실관계의 해명에 되게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고, 어쨌든 국회에 출석을 지금 하지 않겠다는 그런 저의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도에 의하면 UAE 원전 관련자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방한을 하려고 하니까 방한을 하지 못하게 하고 급히 이렇게 현지로 특사로 갔다는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이 합리적으로, 어느 누구든지 상식적으로 보면 임종석 실장의 UAE 특사 방문 일정은 여러 가지 의문과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정입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국회에 출석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특사 방문 일정에 대해서 소상히 밝히고 또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는 것이 당연히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중복된 이야기는 가급적 생략하고 본건과 관련된 합리적인 의심이나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군 위문 방문이라고 특사 방문의 목적을 얘기하고 있는데 군 방문 일정에 국정원 1차장이 동행한 사례가 없다, 군인들 파병 장병들 위문하러 가는데 국정원 1차장이 왜 동행을 하느냐, 국정원 1차장은 보도된 바에 의하면 한전에서 해외자원 개발과 관련된 자문을 한 경력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UAE 원전 공사를 수주할 시기에 마침 또 한전에 고문으로 근무한 그런 이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볼 때 국정원 1차장이 군 방문 일정에 동행했다는 데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해명이 좀 더 명확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 선배로서 여기에 대구청의 지휘부들이 계시니까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사권 조정은 결국은 국민이 심판자입니다.
심지어 이것을 원전 문제 이후에 ‘공론화위원회에 부쳐야 된다’는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조정이 쉽지 않은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고 ‘여론조사를 거쳐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벌써 나오는데 결국은 국민이 심판합니다.
현장의 직원들은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면 돼요.
그리고 후보자께서 작년 10월 18일 날 울산지역의 자치분권 민주지도자 회의에 가서, 아마 원전과 관련한 토론회였던 것 같은데 지역의 전기는 자체 생산해서 사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자료가 있습니다, 보도가 됐고.
2016
그리고 현재 우려하는 것이 원전시설이 있는 동해안벨트 부산까지, 여기가 활성단층이냐 이것에 대해서 걱정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지역만이라도 빨리 좀, 원전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단층에 대한 지질조사를 해 가지고 언제까지 안전성 여부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려 드리겠다, 이런 계획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서 이번에 발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2013
국정감사 중에 지방을 다녀 보니까 후쿠시마 원전 이후에 원자력 안전 재난 대응 매뉴얼이 좀 더 보강이 되고 또 필요한 물품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고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도 정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늘 국감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문제 제기됐던 부분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행부장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자력 재난 방재 대책들이 지방에 가 보니까 좀 주먹구구식입니다.
장비를 어떤 것을 비치해야 되는지 또 얼마나 비치해야 되는지 또는 반경 몇 ㎞ 이내에 주거하고 있는 주민들, 학생들 이런 인원을 어느 기준을 가지고 장비를 준비해야 되는지, 또 훈련은 후쿠시마 원전사건 이후에 3년마다 하던 게 4년만으로 오히려 훈련 텀이 길어졌어요.
이게 보니까 아주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겠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