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공직자들이 맡겨진 업무를 하지 않으면 징계와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에서는 위헌 판결을 받은 법안이 22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법안 20건, 총 42건의 법률들이 길게는 30년 가까이 방치돼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에 따라 만들어야 하는 북한인권재단은 7년째 이사 추천을 미룸으로 인해서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직무유기를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회의 입법 품질도 높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