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가 코로나 팬데믹 등을 이유로 재정을 계속 확장한 결과 국가부채비율이 50%에 달하고 국가채무는 400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
윤재옥 국회의원, 2023-09-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대한민국이 계속 번영해 나가고 청년들이 꿈을 이루어 살아가도록 우리 정치가 앞장서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국회가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재정준칙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 정부가 코로나 팬데믹 등을 이유로 재정을 계속 확장한 결과 국가부채비율이 50%에 달하고 국가채무는 400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
민생과 무관한 정치적 보조금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도 했고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증발된 예산도 적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리고 미래세대에게 무거운 짐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정준칙을 꼭 제정합시다.